임금체불로 인한 출석요구관련..

[사회초년생]

임금체불관련해서 상담 드립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제가 부천노동지청에 제출했던 글을 읽어봐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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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09년 12월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천 소재 OOO 어학원(원장: 강ㅁㅁ)에서 낸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공고에 시급 15,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이메일이었고, 이력서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0년 1월 20일 갑작스럽게 OOO 어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연인 즉 슨, 선생님 중 한 명이 교통사고가 났으니 오늘 당장 와서 수업할 수 없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급하단 말에 저는 당일에 바로 출근하여 수업준비를 하고 원장님 앞에서 시강을 한 뒤 수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한 명을 상대로 한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2시간 가량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 영어수업을 또 2시간 가량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출근하여 초등학교 학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급여에 대한 확답이 없으시기에 제가 원장님을 붙잡고 여쭈어보니 초등생 수업은 학생이 하나 이기 때문에 시간당 5,000원 밖에 줄 수 없고, 예비 고1 수업도 기존 선생님들이 모두 시간당 10.000원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만 특별히 15,000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당하여 그러면 왜 공고를 15,000원에 내었냐고 하니 그건 주말 수업만 그렇다는 식으로 15,000원 받는 선생님이 없다고 저에게 10,000원으로 수업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급할 때 가서 수업해드렸더니 주말 시급과 평일 시급이 다르다는 억지로 임금을 깎아 내리려 하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전화를 주셨을 때 미리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아예 학원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초등생 수업도 학생이 한 명이기에 5,000원으로 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을 한 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학생 수 많으나 적으나 제가 수업하는 것은 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언쟁하던 중, 원장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간표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원장님은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마다 확답없이 본인이 나중에 연락준다는 말로만 일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연락은 주지 않으셨고 제가 학원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새로운 시간표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0년 2월 19일, 핑계거리였던 새로운 시간표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 후 원장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했던 급여라도 지급하라고 하니 제가 수업한 사항을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하였지만, 2010년 2월 23일 현재까지도 또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며 급여 지급이 안될 거 같기에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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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진정을 내고 3월 5일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미 저는 일급 6만원짜리 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구요. 6만원 포기하고 간 것이지요. 그렇지만 상대방 측에서 출석하지 않았고, 저만 노동청에서 후에 임금을 받았을 시에 적용할 거란  반의사불벌서류(?)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괜히 일 빠지고 출석한 셈이 된 거지요. 그 이후로도 원장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거였습니다.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 전화를 그렇게 안 받는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노동청 전화는 받았단 말에 바로 전화했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문자 남기고 전화도 여러 차례 넣었지만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전화를 받더니 “당신 대체 누구냐고, 누군데 사람 귀찮게 하냐고!” 하면서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하라며 다른 곳으로 전화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4월 8일 방금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4월 13일) 오후 1시에 출석하라는 전화였습니다. 역시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빠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일이 4월 27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날짜조정하면 안되냐고 문의하니 그때까지 시간 못 끈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저번에도 안 나왔는데 이번에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구요. 그랬더니 잡아올 수도 없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출석하는 거 손해시라면 그냥 여기서 시급 5,000원은 쳐가지고 30,000원은 준다니까 그거 받고 끝내시든가요! 이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사건 오래 끄는거 아니냐시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나오라고 하니까 우선은 나간다고는 했지만 정말 받을 돈보다 더 손해 보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된 거 진짜 어떻게든 악착같이 받아내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진작 줬으면 제가 일도 안 빠질 수 있었던거 아니었겠습니까? 임금은 물론이고, 임금 연체된 거며 기회비용(현재하고 있는 업무 빠지게 한 것)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지금 저한테 원장이랑 통화했던 내용 녹음해놓은 것 있고요, 수업할 때 그 초등생 사진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 초등생도 저 사진 찍고요. 번호도 서로 교환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수업했었다는 증거가 될 거 같네요.

그 학원 선생님들도 원장님이 딴소리 잘한다고 , 임금도 어떻게든 깎아서 줄라고 그런다고 저한테 제 돈 꼭 받아내라고 그랬었습니다. 악덕 학원이라 꼭 받아내겠습니다.

저번에 노동청 갔을 때 들었는데 400만원 이하 소액 민사소송은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 잘 안되면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인데요. 민사소송 들어가면, 임금 뿐 아니라 연체료,  기회비용 등등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송하려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 써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까 전화상으로 물어보니 학원쪽에서 제가 일한 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못 써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처리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부터 느낀 점이 있는데 처음 노동청 출석 했을 때 “어학원이에요? 그럼 안 나올 확률이 많죠. 처벌이 약해서 상습적으로 돈 안 줘요.” 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날 출석하지 않았고, 임금 주는 거 보다 그냥 10%정도의 벌금내는게 더 낫다고 판단되니까 임금을 안주는 사태가 자꾸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90,000X10%해서 9,000원정도면 그냥 아예 벌금도 안 나올 것이라고 노동청에서 그러더군요. 결국 진짜 일해준 노동자 측에서만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것이었습니다.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법대로]

노동청의 진정결과(체불확인서)가 나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출석하시어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