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안 되는 국회의원 연봉, 평균 가구소득 수준으로 내려야

[양평대교]

                          2023년 12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작년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확정돼 지난 20일 1300여 만원이 의원들에게 지급됐다. 설 상여금 424만원이 포함된 액수라고 한다.

이번 인상은 이달 초 정부가 의결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자동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이런 고액 연봉이 적절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주로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가짜 뉴스 살포와 포퓰리즘 혈세 낭비다.

그런데도 국민소득 대비 의원들이 받는 봉급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셋째로 높다. 의회 효과성 평가는 뒤에서 둘째다. 분명히 잘못됐다.

의원들은 걸핏하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봉급은 평균 가구 소득(약 6762만원)의 2배가 넘고, 중위 소득(5362만원)의 3배에 육박한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 눈높이를 아나?.

각 의원들은 보좌진을 9명씩 거느린다. 이들이 받는 연봉을 모두 합치면 의원실 한 곳에 지원되는 세금이 연간 7억원이 넘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도 예외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어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관석은 작년 8월 구속됐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봉급을 받고 있다.

회의 시간에 수백 차례 코인 거래를 한 것이 문제가 돼 잠적했던 김남국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을 누리고 거짓말을 해도 면책 특권을 받는다. 이를 포함해 국회의원의 각종 혜택은 186가지에 달한다고 한다. 의원이 이렇게 방대한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세비는 수많은 특혜·특권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이러니 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국 정치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권력 줄 세우기와 극단적 대결 정치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 정치 개혁은 의원직의 매력을 크게 줄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세비 삭감을 공약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해마다 올렸다.

여야가 원수처럼 싸우다가 이럴 때는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다.

국민의힘에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것으론 부족하다.

세비를 줄여 궁극적으론 평균 가구 소득이나 국민 중위 소득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 그래도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길님

2024.02.01 04:53:19

이런 쓰레기들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기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개같이 된다.. 특권 없애고 보좌관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연봉을 절반이하로 낮춰라.  탱자탱자 놀면서 보좌관들이 써준것이나 앵무새처럼 읽으면서 고압적이고 막무가네며 철저하게 무지몽매한 자들에게 뭔 혜택이 이리도 많냐?

무수옹

2024.02.01 03:36:16

의원들의 보수도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하자. 기본급은 통계청 발표 기준 월평균가구소득 500만원으로 하고, 수당은 입법활동 등 활동내역에 따라 지급하되 월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월 수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CS06

2024.02.01 04:08:31

여 야할것없이 의원100명. 각종지원금과 세비 10부의1로 줄이는것 각서 쓰고 나오는 당 선택하자

자서

2024.02.01 06:01:05

국회의원 명예직 무보수가 맞다. 월급받아 재테크하고 생활비하는 넘들은 국회의원 못하게해야한다. 세금거지다. 형편되고 명예가 필요한애들이 봉사하는걸로 가야한다, 아마 무보수로 한다면 거지들은 다 도망갈거다. 지자체 떨거지 무슨 의원 이런것들도 싹다 무보수해야한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생계형 정치거지만 없애면 바로 나라는 선진국이고 돈이 남아돈다.

구월산77

2024.02.01 05:50:46

도데체 저런 것들한테 월급주고 비서붙여주고 차량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

별빛

2024.02.01 05:48:50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도 세비 없이 봉사 하는 나라도 많다. 세비 폐지하고 의원을 100명 정도로 하여도 아무 지장이 없다.

편한사람들

2024.02.01 05:49:35

정말해도 너무한다.국회의원들은 해마다 하는일도없이 물가지수 핑개대고 연봉 올린다. 도둑들에게 정치 맏겨놓으니 곶감 빼먹듯이 우리세금으로 연봉 올리고, 보좌진은 외국보다 몇배나 많은 인원 써가며 일 안하고 빈둥거리며 쌈질이나 하면서...우리국민이 잘 뽑아야 하는데...

김영기

2024.02.01 07:25:03

인간저질의 집합체가 대한민국국회다 의원수줄이고 특권없애고 세비줄이고 보좌관3명이내로 줄여도 과분하다. 국민들이여 이번총선에서는 인간다운사람을 선출합시다. 단 3-40년간 민주화운동의 미명하에 호의호식한 운동권은 완전배제합시다.

sagong05

2024.02.01 06:55:16

국민중위소득 5,300만원 받는 회사 봉급자가 국회위원처럼 일했다가는 쫏겨나거나 회사가 망할 것이다. 이들은 일을 하는 것인지 개인 일 보는 것인지 구별이 안된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거에 국민 돈으로 올인 할 것인데 이 선거 치르는 것이 개인일인가 공적인 일인지 헷갈린다.

시민

2024.02.01 08:30:38

평균 가구소득도 사실 많다. 직장인 평균소득으로 하여야 맞다. 거기에 보좌관, 사무실, 차량 등의 지원을 포함하면 평균 가구소득을 훨씬 뛰어 넘는다. 공무상의 교통비 지원 외는 모든 특권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