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소득 40%를 세금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양평대교]

 민주당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위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 기본 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기본 소득’ 시리즈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 대책’에 더 추가되는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의 ‘결혼·출산지원금’을 대출해주고, 자녀 두 명을 낳으면 원금 50% 감면, 세 명이면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며,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월 10만원씩 펀드를 적립해 주고,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공약만 실천하는 데 민주당 추산으로도 매년 28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더해 ‘출생 기본 소득’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또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출생 기본 소득’을 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하자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형편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은 그저 득표용 주장은 될 수 있지만 현실성은 가질 수 없다. 이재명의 ‘출생 기본 소득’이 바로 그런 주장일 것이다.

이재명은 선거 때만 되면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놨다. 대선 후보 시절엔 국민 1인당 연 100만원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19~29세 청년 700만명에겐 연 1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다. 이재명은 또 전 국민 누구에게나 1000만원씩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기본 금융’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요인 중 하나는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400조원이나 불린 것도 있다. 그런데도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또 ‘기본 소득 시리즈’를 내놓는다.

‘2024 경제학 학술 대회’에 발표될 논문에 따르면 앞으로 나랏빚을 갚고 재정 지출을 감당하려면 2000년 이후 태어난 세대는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재명 주장은 세금 내느라 허리가 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자서

2024.02.01 05:50:54

찢개죄명 대가리엔 나라가 잘사는 방안은 전혀없고 그저 세금 퍼대며 먹고 마시고 싸자는 생각뿐이다. 어떻게 이런게 태어난건가? 결국 서민들에게 설탕물 먹여 다시는 가난에서 못 벗어나게 세금 중독시키고 제놈은 각종 도시개발 인허가 해주며 대장동에서 번돈의 수천배를 챙길려는거다. 찢보놈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면 대한민국이 일등 국가 되는거다.

CS06

2024.02.01 03:58:57

나라 말아먹을 찢보놈. 네놈 재산 다 내놓고 주뎅이 나불거려라.

Hope

2024.02.01 03:43:37

또 무상복지 공짜돈 뿌리면서 선거를 하자고?  할 줄 아는게 구라 거짓말 그리고 포플리즘....찢보놈 네놈이 온갖 범죄로 감춰둔 대장동 저수지 돈으로 하거라.

산천어

2024.02.01 05:51:43

찢보놈은 문가놈보다 더한 놈이다.

gaudium

2024.02.01 05:40:47

형수보찢놈 정책은 하나같이 곳간털이 밖에 없다. 제놈은 저수지 같은게 있는 듯하니, 나라가 거덜나도 먹고 살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

무수옹

2024.02.01 03:43:57

세금 내야할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는 것은 제살 깎아 먹기 식의 조삼모사 법칙 아닌가? 자라는 세대들에게 올가미를 씌우자는 것이다. 대장동에 숨겨 놓은 자금이 있을텐데 형수보찢놈 비자금으로 감당하라.

워싱톤

2024.02.01 06:41:23

찢보놈이 선거철이 다가오니 또 헛소리 시리즈가 시작되구나. 국민에게 공짜로 출생에서 무덤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기본소득 시리즈*를 발표했다. 국가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는 말은 모두 헛소리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 바보 아니다. 찢보놈보다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더이상 흔들어 대지 말고 주뎅이 닫고 조용히 살다가 재판 결과 형이 확정되면 인덕원 국립호텔에 갈 준비나 해라.

猫한 사랑

2024.02.01 07:05:32

속지 마세요, 형수보찢놈의 사기와 거짓말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duvent

2024.02.01 07:37:08

보찢놈 돈도 아닌, 국민의 혈세로 돈 퍼주겠다는 찢보놈의 총선시리즈. 현실성 없는 총선득표용 주장.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두 공짜로... 대장동에 숨겨둔 네놈 돈으로 감당하든지 말든지...하루빨리 깜빵에 보내라. 뭉가놈과 찢보놈 때문에 진짜로 짜증난다.

자유 안보 번영

2024.02.01 09:20:47

국민세금, 돈뿌려서 국민들 민심, 얻겠다고?  나라 쫄딱 망하는 길이다. 국가세금을 물쓰듯이 확 뿌리면 베네주엘라 처럼 비참하게 망하는 길이다. 천문학적인 국가빚을 누가 갚지?  결국은 10대, 20대, 30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큰 짐이다.  정치적 이익에만 눈이 빨개서 공짜돈 뿌리기.... 청년들 미래세대, 빚더미의 나쁜 유산 물려준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흥시켜 스스로 국민 각자를 부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로 좋은 정책이다. 위대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청진Kim

2024.02.01 08:32:51

나라야 망가지던 말든, 표만 챙기겠다는 아둔한 찢보놈, 네놈 비석에 역적놈이라 새겨주마.

블랙재규어

2024.02.01 07:56:48

찢보 네놈 돈으로 해라. 정말 미친새끼.

immortalis

2024.02.01 07:43:46

국민을 가붕개로 알지 않고는 찢보놈은 이런 주장을 감히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네놈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라. 총선에서 확실히 알려주마.

전라도

2024.02.01 07:11:52

이런 명목으로 세금 더 거둬서 찢보놈과 폐경이 년은 매일 법카 만 쓸 것이다.

연파

2024.02.01 10:03:59

죽을 죄를 진 찢보놈이 제놈 살려고 나라 망하는 길을 선택하란다. 이완용보다 나은게 없다.

Pelican

2024.02.01 09:45:51

문가놈이 나라 빚을 왕창 늘린 것도 모자라서 찢보놈은 한수 더 떠서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야할 청년들의 허리를 피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만고의 진리라는 거다.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빚더미 걱정부터 안기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으니, 찢보놈은 대가리가 하루살이만도 못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