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
@ 한·중 정상 "한반도 전쟁 절대 안된다"...한반도 4대원칙(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해결·남북관계 개선)합의
↳ 문 대통령, 시주석 평창 초청...시주석 "참석 못하면 고위급 대표단 파견"
▲ 한반도 위기상황 공감·한반도 정세 안정애 양국이 적극 협력 메시지 → 미국을 겨냥한 모양새
☞ 시진핑, 사드에 대해 '적절한 처리' 요구 ▲ 보수 언론은 '사드 문제 봉인' 다시 미뤄지게 되었다고 지적한 반면,
↳ 진보 언론은 수위를 조절해 양국이 이 난제에 발목이 잡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긍정 평가
▲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사드를 계속 거론하며 한국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조선 사설)
▲ 중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다 : 핵심 현안을 둘러싼 이견에 비춰보면 그 성과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동아 사설)
▲ 중국, 사드와 관계 개선 ‘별개 접근’...단기간 회복 어려워 : 사드 '이견 인정' 현실 직시하며 새로운 관계 설정 나서(경향 3면)
※ 정상회담 결과 보다 중국의 외교적 무례(의전 홀대, 기자 폭행)가 부각 → 외교 안보 라인 책임론 부상
↳ 차관보급 영접에 손님 접대 1번이 식사 초대인 중국에서 문 대통령 첫날 저녁과 이튿날 아침·점심 '혼밥' → '계산된 태도'?
↳ 국민들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 연내 방중을 목표로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우리 정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 기자 멱살 잡아 넘어 뜨리고, 복도 끌고 나가 주먹질·발길질 : 취재 비표 보여줬지만 허용 안하며 안하무인 구타
↳ 靑 "코트라가 고용한 보안직원이 때린 듯"...중국 눈치 보나 : "전체 경호책임은 中공안… 우린 대통령 근접경호만 한다"(조선 5면 등)
▲ 왕이, 문 대통령 팔 툭툭 치며 인사...결례 논란
☞ 보수 언론은 우연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고 비판 : 중국의 오만함과 한국 정부의 굴욕적 태도·무리한 정상회담 추진이 복합적으로 작용
▲ 사드 앙금 못 푼 현실 방증, 의도적 홀대로 보긴 힘들어 : 추모일 방중한 정부 책임도(경향 2면)
☞ '하지 않으니만 못한 정상회담'이 됐다는 분위기 → ‘사드’ 압박과 취재진 구타로 얼룩진 것 뿐만 아니라
↳ 문 대통령의 '균형 외교'도 설자리를 잃어가는 형국 : '3불'을 섣불리 천명했다가 미국의 불만을 사고 중국의 압박을 자초
↳ 북핵 외교의 틀을 새로 짜고, 역량 한계 드러낸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의 계기될듯
▲ 진보 언론은 사드 갈등을 계기로 서로의 민낯을 확인한 것이 한 차원 성숙된 관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
☞ 한중 FTA 후속협상 양해각서 체결 : 中 서비스시장·투자 개방 논의...경제협력 질적도약 기대
▲ 文대통령, 정의선 부회장·서경배 회장에 "사드로 고생 많았죠?" : 한·중 FTA 2단계 협상 개시 선언, 내년초 서비스 분야 등 개방 논의
▲ 송혜교·엑소·김연경 스타 외교, 김정숙 여사는 시낭송 : 문 대통령 국빈만찬 한류 스타 참석...정상 부부 ‘문화교류의 밤’ 함께 관람
※ 홍준표, 아베와 이례적 회동 : 홍 “정부가 북핵 대처 안해 내가 왔다” 아베 “한국, 3국 훈련 거부 아쉬워”
? 백악관 "북한과 지금 대화할 때 아니다" → 틸러슨의 '조건없는 北과 대화'에 제동
① 대북 정책 혼선 ② 대화로 방향 잡았지만 지나친 유화책으로 해석 될수 있어 속도 조절 등 다양한 추측 난무
↳ '굿 캅(틸러슨), 배드 캅(트럼프)' 전략 때문에 곧 물러날 틸러슨이 백악관과 조율없이 대화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도 제기
↳ 트럼프의 침묵, 14일 팉러슨·매티스 비공개 오찬 → 기존의 최대압박과 적극적인 대화를 병행하는 것으로 대북정책 조율 가능성 제기
☞ 틸러슨의 독단적인 것인지, 트럼프의 승인 또는 묵인을 받고 이뤄진 의도된 역할분담인지 워싱턴 조야의 평가도 엇갈리는 상황
↳ 북한에 모순되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여지가 그만큼 사라질 수 있다
▲ 국무부, 틸러슨 유엔안보리 장관급 회의 참석…"최대의 對北 압박 요구" 할 것
? 기타 뉴스
※ 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벌금 1185억·추징금 77억 구형 : 안종범 징역 6년·신동빈 징역 4면 구형 → 박근혜 재판 결과 예고편
↳ 수뢰 10년 + 직권남용 5년 + 알선수재 등 '전례없는 중대범죄'...검찰·특검 의견 일치
▲ 최순실 "아아악" 괴성 : 특검 "박 前대통령 탄핵 유발… 崔는 국정 농단의 시작과 끝"...1심 선고 1월 26일 예정
☞ 언론은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 할 수 있다고 강조
o 우병우, 영장 세번만에 결국 구속 : 국정원에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이 ,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 사실상 마무리 국면
o 안철수-유승민 통합엔 온도차 : 부산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참석, 安 "외연확장 없는 정당들 사라져" 劉 "한국당과도 선거연대 열어둬"
o 임종석 UAE 방문...김성태 원내 "MB정부 원전 수주 관련, 文정부가 터무니없는 얘기하자 왕세자가 국교단절 거론하며 격노…무마 위해 갔다는 소문 나돌아"
o "판사 PC, 동의 없어도 늦어도 내주 강제개봉" : 블랙리스트 재조사위 최후 통첩, 법원 내홍·법정 논란 격화될 듯
<경제이슈>
@ 미국 기준 금리 인상 → 한미 금리역전 임박 → 한국 자본유출 우려
↳ 0.25%P 인상(1.25~1.5%)...美연준, 내년에도 세차례 올릴 가능성-한국은 1~2회 인상 그칠듯
▲ 같아진 한미 기준금리...내년 3월 역전 가능성 : 한국, 내년 상반기 인상 어려울 듯 “0.5%P 차이로는 자금 유출 안 돼”
↳ 한은, 대출금리 1% 올라도 가계·기업 견딜수 있는 수준 : 한미간 금리역전 가능성에 내년 금리 인상 앞당기려는 포석
▲ 가계부채의 거품을 빼면서 재정정책과 금리정책의 균형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중앙 사설)
? 주요 뉴스
o 산업부 8차 전력수급계획 마련 ①월성 1호기, 내년 조기폐쇄 ②석탄발전 4기 LNG로 추가 전환 ③2030년까지 24기→18기 감축
↳ 2030년 최대 전력수요(100.5GW), 2015년 예측보다 11% 감소 : 정부,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
↳ 내년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 : 8만7000개 기업 부담 증가 "탈원전 해도 안올린다더니…"
▲ 전기요금 11% 인상 전망(2030년까지)은 '장밋빛 공약 맞추기' → 원전 늘리고도 13년간(2003~2016) 전기료 68% 상승(물가·연료비 변동 반영)
▲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경제성보다 환경·안정 우선 : 신규 원전 6기도 백지화…신재생 발전량 20%로 확대(경향 5면)
※ 탈원전 시민단체 "학교옥상 태양광 사업권 달라" : 이들이 주도로 만든 협동조합 한전 측에 사업 참여 포기 요구(조선 1면)
o 도시재생 68곳 시범사업지 선정 : '최대규모'(50만㎡급) 통영 폐조선소 부지 활용해 관광거점 구축, 경기 8곳 전북·경북·경남 각 6곳
o 가상화폐, 시총 5천억달러(550조) 돌파 : 급등락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의 블루오션으로 부상...거품 경고도 잇따라
↳ 대책 발표에도...비트코인 관련株 급등 : "전면금지 아닌 질서 바로잡기" 호재로 인식
▲ 빗썸 홈페이지 1시간 접속 마비 : "막대한 손해 봤다" 성토 쏟아져, 투자자 2차 집단 소송 가능성도
▲ 이낙연 총리 "가상화폐 대책 유출, 반드시 밝혀 엄단" : 공직 기강 해이 지적
o SK "금호타이어 인수 하겠다" : 채권단에 제안 "7000억 유상증자 참여해 회사 살리겠다", 자동차부품사업과 시너지 기대(한경 1면)
※ "기술력 퇴보, 한국 벤처 총체적 위기다" : 현대경제硏, "세계 유일기술 보유" 작년 0곳, 해외투자액 재작년 단돈 50만원(조선 B2)
?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469.48(↓ 11.07) ② 코스닥 770.35(↓ 1.87) ③ 환율 1,089.00원(↓ 3.50) ④ 유가 60.12(↓ 0.44) ⑤금시세 43,964.61원(▲ 315.00)
▲ 코스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소위 '네 마녀의 날'인 14일 막판 급락...코스닥도 기관·외국인 동반 '팔자'…770선 턱걸이
o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시장 반응 ▲ '계속 버텨보니 집값 올라' 인식 확산 → 정부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o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돌파…수출, 세계 6위 : 세계 교역 비중 3%대 첫 진입 '유력'…반도체·기계 등 수출 호조
o 'AI 변호사' 서비스 등장 : 일본 홈즈 'IBM 왓슨' 이용 서비스, 월 980앤에 계약서 작성
? 정부 정책
o 김영배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1000명 이상)부터 단계 적용해야" : "8시간 연장근로도 허용을"
o 최흥식 금감원장, 4대 금융지주(KB,하나,NH,신한) 회장과 비공개 조찬 회동 : 가상화폐 협조 부탁 차원이라지만 지배구조 개선 '무언의 압박' 해석
▲ 금감원 '2018 조직개편 방향' : 민원 많은 보험업무 금융소비자보호처 이관, 권역에 상관없이 기능별로 감독, 대기업 금융그룹감독실 신설
o 공공기관 평가에 노조·시민단체 참여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안을 다음주 주요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에서 공개할 예정(매경 1면)
o 국민 60% "문재인 케어 찬성, 건보료 더 내는 건 반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정책 “건보료 더 낼 수 있다” 25% 그쳐
o 7개 홈쇼핑, 방통위 상대 일제히 소송 : '납품업체 동영상 활용' 관련 시정명령에 불복, 재승인 앞서 불이익 우려 반영된듯
? 기업 동향
o 내년 삼성 스마트폰 '역성장'...세계점유율 10%대 하락 : 시장조사업체 SA 보고서, 프리미엄 제품은 애플, 중저가 제품은 중국업체에 치인 결과
o 벤츠,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우는 다카다 에어백 탑재 차량 1만 8,724대 리콜 : 9개 차종 순차적 진행
o 구글 "AI센터 결론은 중국" : 中, 매일 미국 3배 데이터 쏟아내...귀국한 AI석학들 창업·연구 활발 “엔지니어 500명 이상 채용할 것”
o 디즈니, 21세기 폭스 524억 달러에 인수 : 세계 미디어 시장 지각 변동 예상
o 도요타-파나소닉 "전기차 배터리 공동 개발"...국내업계 긴장 : 액체 배터리 대신 고체형 개발 목표, 양상 성공땐 세계시장 선점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