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앞에서 시위하려는 이유는?

[된장]

안녕하세요.

탈시설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음 탈시설관련 주제는 사망당시 수명 23.8세와 41%의 사고사 비율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망자처리 관련 젊은 나이의 병사 또는 자연사에 대한 생각과 가정과 시설은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쓰려고 했다.

검색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확인했다. ‘장애인 자립’으로 검색한 기사에서 모 서울시의원의 발언에 대한 주장을 읽었다.

‘이어 문 의원은 “2009년에서 2023년 말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이 4개가 감소했는데, 뇌병변중증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의 돌봄을 원하는데도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감소한 것인지, 해당 시설을 재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이뤄져 2017년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이 이루어지며 많은 장애인이 개인의 의사대로 시설 밖 자립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7월에 시행된 탈시설 조례는 폐지 및 전면 개정된다고 해서 장애인 자립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물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그렇다고 긍정했다.’ -서울신문 내용중

https://v.daum.net/v/20240513091306016

문성호 서울시의원, 장애인 정보 취약 부분 보완·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점검

문00 서울시의원, 장애인 정보 취약 부분 보완·장애인 자립 지원 현황 점검

검색하던 중 아래 프레시안 뉴스는 원하던 정보가 아니어서 읽고 지나쳤던 것 같다.

https://v.daum.net/v/20240426185937951

서울시가 장애인의 '갇혀 살지 않을' 권리를 막으려 한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갇혀 살지 않을' 권리를 막으려 한다

원글에 링크된 발달장애연구소 게시글 1편에 마지막 홍보내용에 시위장소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앞에서 3차례 시위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소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어 있다.

https://www.smc.seoul.kr/info/billRead.do?menuId=006004002&url=/billNewList.do&propTypeCd=01&generationNum=011&billNo=01672&billTypeCd=1&billNum=1&1=1

서울특별시의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검색해 보았다.

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alrNo=11000065000131&histNo=001&menuNm=main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자치법규 본문

원글의 제목처럼 ‘탈시설 3법을 발의한다고합니다 !!’는 국회절차와 심사진행 단계상 사실과 다르고 심사가 끝나서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에 계류중인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윈글 작성자의 의도와 다르게 링크된 블로그 ‘발달장애 연구소’의 글의 목적은 시행되지 않을 법률안이 2025년 시행될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게 글이 작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아래 시위 일정을 작성해 놓고 불안을 이용해 암묵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시위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위한 행동을 하자는 것 아닌가요?

탈시설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관련정보가 사회에 공유되는 방식이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엄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조례안 폐지를 해달라고 하는 방식이 마땅치 않으셨나봅니다
어떤식으로 했으면 심기가 불편하지 않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듯도 합니다
된장님께서 여태 쓰신글들은 탈시설만이 답인것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거주시설부모들은 상황에 맞는 돌봄이 필요하다입니다
거주시설가족들은
시설에서 나가면 나간대로 시설거주하면 거주하는대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기에 한쪽만을 고집하지 않았거든요
탈시설하였다 복귀한 거주인도 있을테고
말그대로 학대받았다는 뉴스를 접할때도 있었고 이 모두가 부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자립하여 잘 살 수 있으면 무슨걱정일까요?

모두 탈시설하여야한다는 식의 글들은
장애가 있는 모든 이들은 모두 시설에 살아야된다는 논리와도 같은데 ...

맞는지 여쭙습니다

함께
장애당사자들도 좋구
지켜보는 가족들도 좋을 다양한 방법을 찾는것은 어떨까요?

함께요~~~

또 날을 샜습니다ㅠㅠ

[된장]

대화를 하기 전에 주장을 하려면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야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러다 보니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우선 올리는 중입니다.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이고 글을 읽는 사람들의 오해도 예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또는 아무생각이 없더라도 이 결정들로 인해 의도와는 상관없이 따를 수 밖에 없는 국가 정책 수준의 내용이니까요.
그러니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선 발달장애인뿐아니라 타장애인의 미래도 관여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겠지요.


지금까지 글 내용 중에 법률안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조례안 폐지를 해달라' 언급한 분은 나는 엄마다님이 처음 아닐까요?
법률안 폐지 주장은 우선 뒤로 하고
조례안 폐지 주장은 장애인의 자립을 막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에는 동의 하시나요?

심기가 불편하지 않고 놀람의 연속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미성년 장애인들은 기존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정부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점점 돌봄시설을 늘리고 있고 개인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유지와 증설은 펜데믹을 경험한 이후 정부가 계속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유익한 방향의 토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쁜소나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은 점점 늘어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로 떼어가니 세수도 많고요..
치매노인이나 우리 아이들도 자립이 힘들고 가족이 병들어간다는 점에서 다를게 없는거 같은데..
항암과 치매로 기저귀 하시고 와상 상태 되신 아버지까지 집에 모시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요즘 사는게 참 빡세네요..
그럼에도 요양병원 못 보내고 이러고 있는건 시설보다는 집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만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결국 누구 하나 병들면 시설로 가실 수 밖에 없기에 시설 존치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