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예로부터 힘든 봄철이 존재했습니다. 춥고 추운 겨울을 겨우 버티고 봄을 맞이하지만 힘들기는 마찬가집니다. 봄이 찾아와 꽃은 피어나지만 심신은 즐겁지 못합니다. 바로 보릿고개때문입니다. 춘궁기라고도 합니다. 한국의 봄철 기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고픈 시기를 보내는 것이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를 빗대어 보릿고개라고 불렀었지요. 실제로도 지난해 수확해서 저장해 놓고 쌀이 이미 떨어지고 겨울철 심어놓은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특히 버티기 힘든 배고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랑민이 생기게 되고 굶어죽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력 13위국가로 크게 성장한 요즘인데 요즘도 보릿고개가 있는 듯이 여겨집니다. 바로 뛰어오르는 물가에다 지갑도 홀쭉해진 탓입니다.
요즘 시장가기가 정말 겁난다는 서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부유한 층에서는 그다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해외여행이 급등한다는 소식에 서민들은 기가 죽습니다. 그래도 먹고 버티어야하니 시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빠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농산물값은 올라갑니다. 재래시장 등에서 농산물을 파는 상인들의 표정도 어둡습니다. 장 바구니를 든 서민들의 표정이 어두운데 어찌 파는 상인들의 모습이 밝을 리 있습니까.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우울한 상황에서 힘빠진 거래가 이뤄집니다. 5만원짜리 한장 들고 이제 시장가서 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가고는 이번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4년 2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잘 나타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년 같은 달 대비 1.5% 각각 올랐습니다. 0.3% 1.5%는 그야말로 수치상의 표시이지만 체감 물가지수는 이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물가상승이 0.3% 인상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 인하 결정이 잠정 중단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간단한 수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의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8월이후 7개월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는 감귤이 32%,배추 26%, 우럭 58% 올라 이미 오를데로 오른 사과 등과 함께 정말 사먹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해당 부처의 장들이 일제히 시장 등으로 출동하는 모습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급등하는데 서민들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져만 갑니다. 높은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데다 대출 등으로 인한 고금리 이자부담때문에 한계에 이른 서민 채무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법원에 제출된 개인회생 건수는 모두 1만2천여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최근 1년동안 신청된 개인회생 건수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나 급등했습니다. 개인회생은 근로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당장의 빚이 너무 많아 빚을 갑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이 정해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일정 기간동안 모두 채무 변제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개인회생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액수를 제외한 소득의 전부를 빚갑는데 쓰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개개인이 다 다르지만 그 기간동안은 그냥 목구멍에 풀칠 한다는 정도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무리하게 빚을 지면서 투자와 투기를 한 뒤 예상못한 큰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과 고금리에다가 고물가로 인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생활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처지에 몰린 서민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영끌같은 이해가 되지않는 무리한 투기를 하다가 집값 하락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겨우겨우 보금자리를 마련하려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게다가 물가고까지 겹치자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된 서민들도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총선을 앞두고 나라를 책임지는 인물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을 안다는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대책마련에 온 힘을 쏟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과일과 식료품 생산이 그다지 흉작이 아닌데도 지금 시장에 나오는 제품들의 가격은 천정부지입니다. 뭔가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간과정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마련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시장에 가서 한정 판매하는 대파 한 단 들고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부채질을 했다는 지적을 그냥 흘리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집니다. 모든 것이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민들은 물가고에 시달리는데 국회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매번 선거때마다 국민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되찾게 하겠다고 말로만 행하지 실제로 서민들과 농민들의 축처진 어깨를 어루만지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다소 힘들더라도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누비며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당을 가리지 않고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그냥 표를 흠쾌히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선기간이나 대선기간이나 선거때문에 민생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선거기간에도 세상은 돌고 서민들의 한숨과 눈물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 없고 경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