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청 설치’를 정부·여당이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결국 협상안을 거부했다.
홍익표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일자리가 있어야 근로자도 존재한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근로자 생계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무슨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있나.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유예 조건으로 민주당은 산업안전청 설립과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요구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결국 이 조건을 다 받아들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협상안 수용 가능성을 비쳤지만, 노동계를 의식한 일부 강경 의원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거부했다.
법 확대 시행 나흘 사이에 부산과 강원도의 영세 업체에서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처벌을 무조건 강화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산업재해를 막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세상 어느 사업주도 자기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 부진 앞에서 연명하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7%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돼 있지 않았고,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 인력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제 6단체가 “2년만 유예하면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내놨지만 민주당은 외면했다.
영세 사업장 특성상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한다. 결국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갈 것이다.
이런 사업장이 전국에 83만여 곳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800만명에 이른다.
민주당 눈엔 노동계 표만 보이고 이들은 안 보이나.
삼족오
2024.02.02 06:23:59
공산 사회주의 토착 빠갱이들 한테는 협상이란 건 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속이고 숨기고 조작하고 거짓 선전선동으로 지들 목표달성 만이 유일한 가치고 존재인 거다. 토착 빠갱이 무리들에게 속지 말아야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다.
밥좀도
2024.02.02 05:19:36
북괴 하수인 집단 더부러성추행당은 한국 패망하게 해서 북괴에게 넘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들의 망국적인 작전을 잘 기억해서 차기 총선 때 패퇴시키자.
무수옹
2024.02.02 03:49:44
더불어민주당은 문가놈의 산물이다. '더불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구와 더불어 살겠단 의미인가? 문가놈은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노조를 앞잡이로 더불겠다는 생각이었다. 찢보놈이 '더불어'를 버리지 않는 것도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불법과 더불어' 아닐까? 국민이 떼내야 한다.
빈jan
2024.02.02 03:44:56
김성주? 저새끼 표정봐라. 주권자인 국민이 제발 2년만 유예해달라고 빌고있는 자리에서 쪼개면서 x를 날리는 저 낮짝에 똥물을 퍼붓고 싶은 심정이다. 저런 새끼는 다시는 국회의원 시키면 안되겠다.
학림거사
2024.02.02 06:41:34
더불범죄당의 요구를 다 수용해도 안된다면, 처음부터 유예할 생각이 없었구나. 투표로 오만함을 다스리자.
상사화 1
2024.02.02 07:09:56
대한민국 입법 기관인 국회 더불성추행당 놈들은 진정 누굴 위한 존재이며, 저놈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구케인가? 이미 저놈들의 정체성은 알고 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단 생각이다. 어렵고 힘든 영세 기업과 소상인은 안중에도 없단 뜻인며, 오직 양대 노총과 한 통속으로 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며 종북좌익화 하려는 뻔한 속셈을 다시한번 드러낸 셈이다.
산천어
2024.02.02 06:17:34
더불성추행당은 나라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표가 많이 떨어져 나가겠다. 멍청한 놈들.
grad
2024.02.02 10:06:42
극성패거리 개버린 문가놈 졸개들 수년간 호식했고 이제는 시궁창으로 곤두박 칠 일만 기다린다. 정상적인 국민들은 찢보놈과 더불성추행당놈들 제 4당으로 추락하기를 바라고 바란다.
오병이어
2024.02.02 10:49:09
그러한 일들이 한 두번 치뤄봤던가! 연목구어, 나무에서 생선을 구하는 일이지요. 2024년은 국회에서 좌파를 몰아 냅시다.
마크 트웨인
2024.02.02 09:16:49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데도 거부한다는 건 미리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짜맞춰놓고 진행하는 거다. 이런 놈들이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세비를 받아 쳐먹다니 모순이다. 영세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하루라도 체험을 해보라.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나면 영세업자가 감옥행인 악법. 세계 어느나라에도 이런 법은 없다. 도대체 더불성추행당놈들의 대가리속에는 뭐가 들었나?. 정상적인 나라를 망쳐먹는게 목표인지 묻고 싶다.
금과옥조
2024.02.02 06:07:14
더불범죄당의 재해법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 까지 민노총 산하로 밀어넣는 사회주의 촉진법이다. 현장에서 노조가 기획 사고 치고 기업 대표 구속 시키면 그 기업 어디로 가겠나? 그리고 기획 사고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희생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