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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
조선일보
입력 2024.05.30. 00:30업데이트 2024.05.30. 07:0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5/30/W4H24KSR3NCJRGCOVAA6NGRJ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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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2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작년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인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던 통화 기록이 공개됐다. 그날 오전 수사단은 해병대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보냈는데 국방부가 오후 7시 20분쯤 기록을 회수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는 그 중간에 이뤄진 것이다. 두 사람은 8월 8일에도 통화했다. 하루 뒤인 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 수사를 재검토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며 ‘위법’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권남용’인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직권남용은 애매한 규정이다.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 부서의 업무를 질책하거나 번복 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어 이들의 수사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군내 사망 사건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견해에 반대하는 판단도 있어 이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일선 부대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를 물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무리한 조사 결과는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와 그 이후의 검찰 수사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는데 이미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바람에 불씨를 만들었다. 그 이후에도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총선 직전에 출국시켜 불을 더 키웠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이 22대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으니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이었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국민에게 밝히면 이에 동의할 국민도 많을 것이다. 지금이 그때라고 본다. 시기를 놓치면 각종 억측이 꼬리를 물 것이다.
2024.05.30 01:36:32
현장 지휘관의 유감 표명이면 충분하다. 죽은 사람은 애석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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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2:35:19
윤가는 문재인, 이재명 등의 죄인은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서, 항상 자기편만 때렸다.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해병대원, 의사들.... 협량하고 오만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않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보수는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아니라 윤가 때문에 몰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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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0:57:44
이 사설의 충고가 옳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당시의 판단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유감을 표할 것은 유감을 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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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5:56:29
참이상하다 대통령이이런일에 국민에게설명 이건아니다 죽은사람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국가원수가 할일은 아닌거같다 왜이런글을 자주올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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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4:52:07
무엇을 대통령이 설명하나 조선일보 앞장서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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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3:43:38
윤통은 국군통수권자다. 왜 지엽적인일로 설명을 해야하는가? 전투시 군인이 아깝게 전사하면 그것또한 설명해야하는가? 이번 사건은 야전에 나간 전투원이 전투에서 불행히 사망한것과 같다. 전투에서는 피아가 죽고 죽이는 일이 비재하다. 625시 맥아더늬 명으로 북진하던 미군이 엄청남 희생을 치뤘는데 그일때문에 맥아더나 트루만이 사과하며 설명했다는 기록은 보질 못했다. 우리나라는 한번도 남의 나라를 침공할준비를 해보지못하고 방어만했던 나라다. 군병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나 그 모든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국가를 위한 헌신, 명예, 조국애에 의한것이다. honor, duty,country!! 이런것을 알면서도 특검을 밀어부치는 좌파 패거리들, 공산화되면 제일먼저 플라스틱 봉지세례를 받을것이다. 거기에 놀아나는 대한민국 우민들 당신들이 그 다음 차례일것이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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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1:24:10
조선도 이제 윤통과 헤어질 결심을 했구나. 조선 역시 윤통 카바 쳐 주는데 한계를 느낀 것 같다.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윤통과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범보수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윤통은 그래서 느그들이 어쩔건데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어째든 난 O은 난 O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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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7:41:52
윤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는 조선의 사설에 반대한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대통령을 물어뜯으려는 방탄전문 정단이 주장하는 논리를 쫓을 필요가 있는가? 조선은 언제나 옳다라는 자세를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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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1:52:55
대대장은 사단장의 지시를 따랐을 분이다. 이 사건의 책임자는 무리한 지시를 내린 사단장이다. 전시에 작전을 잘못 짜서 전투에 패하고 전사자가 많아도 사단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줄 안다. 평시라도 마찬가지로 본다.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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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1:28:09
역대대통령 거부권행사한 사례를 보면 자기부인 자기가족.또 대통령자신과 연루된의혹에 관한 조사법률(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없다 그렇게 하는순간 탄핵사유가 되기때문에 재의요구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국민이 준 권한이지 윤통마누라 지키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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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6:53:04
안타깝게 순직한 채상병은 내손자라고 생각했을때 가슴아픈 부모는 말할할수없는 고통의 사건이다.두번다시 군은 의무로 입대한 병사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이사건이 특검으로 온나라를 뒤흔들어야하는 것인지는 묻고싶고 조선이 깃발을 드는것이 수상하다.윤석열이가 무엇을 또 어떻게 고하라고 부추기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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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5:59:40
설명 해 봤잖아..중국에는 쉐~쉐 해도 우리정부 말은 절대 안믿는게 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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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5:43:25
[안전사고와 의료사건의 공통점 & 차이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책임자를 모두 찾아내서 엄한 법적 처벌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공통점이다. 안전사고는 여기에 야당정치인들이 가세한다는 것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해, "의사의 민낮,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한 진실"이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판결이 난적이 있다. 그리고 국힘에서 이러한 마녀사냥을 막자고 특례법을 제안한 적이 있다. 국민 및 정치인들은 국가경영 목표 및 정책의 적절성과 달성 여부를 중점으로 정치권 및 국회가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허지만, 야당 정치인들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고만 하는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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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7:09:11
군 복무중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였으나 이렇게 까지 파장이 클 사안이던가?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소상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크고 이런 것 까지 특검을 한다는 자체도 넌세스이자 조선 사설은 보수 정론의 길을 포기하자 함이 맞는가?라고 물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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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6:26:22
종북 좌파들의 선동질에서 윤대통령님과 정부를 지켜내서 이 땅에 아무런 잘못없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탄핵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바로 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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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1:19:30
임기3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이런 일이 생기는걸보면 현 정권도 오래못갈거같다 거부권으로 어차피 맞을매 나중에 맞는걸로 미뤄놓거뿐이지 않나. 잠시 유예만 시켜놨을뿐미뤄논다고 터질일이 저질러논일이 책임이 없어지나? 모자란 정권.모자란 정권에 동조하는 미련한 친윤국힘의원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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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3:30:42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다. 설령 수사지시를 했다고해서 뭐가 문제란 말인가? 아무 것도 안하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 수사권도 없는 자가 사단장까지 책임있다는 소견을 경찰로 넘기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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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7:02:15
개 풀 뜯는 희한한 사설이다. 조선이 박근혜 잡을 때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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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6:32:39
조선은 최상병 문제는 계속 해병대 최고 고위급 및 윤정 부 탓으로 몰고가는데 문제는 해별대 수사단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할 권한이 없음 에도 불구하고 일개 대령인 자가 사단장 부터 기소한 어리석은 짓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그럼 우선 해별대 대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철창에 잡아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자가 호남 출신이란것을 이용하여 터ㅈ닌당과 결탁한 사건이며 터진당은 이를 찢재명 방탄에 이용하는데 근본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 터진당이 만약 그토록 최상병 인권을 존중한다면 무통때생긴 서해한에서 해군 병사가 북조선에 의해 신체가 불에 끄실려 살해 한것에 대헤서 당장 특검을 하자고 왜 주장하자 않는가? 결국 현재 최상병 건은 해병 병사가 순직한 사건은 마음 아픈 문제지만 지금 터진당 하는 꼴에 대해선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수 없다.지금 터진당은 모든 당력을 서민은 죽는 다고 아우성 인데 오직 찢재명 한명으로 개판만드는 꼴을 볼때 빨리 찢재명을빨리 철창행에 넣어야 해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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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5:40:22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이 사건을 키웠다. 해병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권력을 사용해 명령을 받고 수사했던 해병수사단장을 부정하였고 죄없는 대대장 2명에게 그 책임을 물어 처벌을 시도하다 해병대 조직의 분노를 유발해 대통령이 국정을 음주운전하고 도망간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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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5:09:29
[현대경영의 기본원리 및 원칙] 최고 경영자로서, 의사결정 및 팀조직에 관한 대통령의 무지가 근본원인이다. 이는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문제로, 법적 책임이라기 보다, 경영 역량의 부족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수사 외압의혹은 특검, 공수처등의 수사 대상이 아닌 문제이다. 야당을 포함한 다수 정치인들이 대부분 무지한 관계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잘못은,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먼저 요청하지 않은것에 있는 것이다. 이는 해병대 사단장이 현장지시를 하면서, 현장 지휘관의 의견 및 필요지원 사항이 있는지, 묻지않은 것과 마찬가지의 잘못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경영 팀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이 한 방향으로 향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기본 역할로 하고 있다. 팀원인 장관들은 대통령의 부하로서 질책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책임분야에서는 대통령 보다 판단력 더 나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가 역할분담 인것 처럼 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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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8:41:16
일리가 있는 사설이다! 그러나 이 사설대로 대통령이 "설명"을 했다고 치자! 평생 조작모함으로 먹고살아 온 좌익깡패정상배들은 왜 설명이 이리 늦었냐고, 뭘 숨기고 있느냐고 특유의 선동을 해댈 것이다! 이 선동의 배후 조종자 이해찬이 대학 복학생이던 시절 대학 신입생으로 익히 보아 왔던 광경이다! 이런 하찮은 일로 나라를 뒤집는 좌익의 양ㅇ치 정치를 조선일보가 꾸짖는다면 한국 정치가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한심한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언론의 천박화를 조선일보가 막아 주기 바란다! 조선시대 때 상복 몇년 입느냐의 논쟁보다 더한 한심한 논쟁으로 피터지게 싸우다가 또 나라가 거덜나서야 되겠는가? 이보다 더 시급한 대내외적인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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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8:38:20
채상병과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사건을 은폐할려고 한다고 쌩때를 쓰는 것인가?? 의심을 하고자하면 전부 이상하겠지. OO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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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8:34:49
소상히 공개하고 나면 과연 이해하고 넘어갈까? 이 공개 내용을 또 꼬투리 잡고 물어지는 것이 더불어당의 조국당의 특기임을 왜 모르는지? 그러다 점점 커지면 일부 개딸의 발악이 그게 민심이 되고 촛불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조심해야 할 것.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국힘은 이게 너무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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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8:11:39
전화 내용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감방에 가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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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7:59:47
도대체 채상병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길래 언론에서 계속 씹어대고 있나 ?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무슨 대한민국이 난리난 것처럼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윤석렬을 잡아 먹을려고 안달이냐?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수없이 많은데 도대체 언론 글쟁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다. 아무 책임감없는 조중동 쫌팽이 글쟁이들아 눈을 좀 크게 뜨고 대한민국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사설을 쓰라. 기회주의자들 집단인 조중동 글쟁이들은 나라와 세상에 대한 안목을 좀 크게 보아라 ! 도대체 대한민국 보수언론이라고 자칭하는 조중동의 기자들과 논설위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쫌팽이가 되고 종북좌파들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를 좌파들에게 못 갖다바쳐 안달이냐 ! 전두환 독재때의 언론통제가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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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7:56:30
채상병 죽음에 8명의 지휘관이 조사대상이 된것 그것이 문제다.. 수사단장이 뭘 노렸나? 이사태를 예견했을것같다.. 군인법이 바뀐줄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 덧에 제대로 걸렸군.. 군장구보사건이 또다시 불을 지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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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7:10:41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 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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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4:19:23
대민지원 나가서 명령 이행하다가 순직했다 무능한 사단장이 수해현장을 방문도 안하고 명령을 내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산업재해법 사망사건으로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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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3:53:22
조선이 윤통을 이제 버려야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 그동안 이제나 저제나 달라지겠거니 했는데 이젠 도저히 더 이상 참고 지켜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조선이 밑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는지 판단이 된다. 보수든 진보든 무능력한 정권을 인내하고 지켜봐주기에는 이제 한계를 넘었다는 생각이다. 윤석열은 검찰경력 밖에 없기에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경험이 하늘같은 정치인도 쉽지 않은 자리에 정치 초년생을 앉힌 보수의 실패작이다. 이제 우리모두 깨끗이 인정하고 윤석열의 임기 단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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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8:26:58
조선일보답게 정보와 논리가 우수한 사설이다! 그러나 결론이 잘못됐다! 설령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더라도 군통수권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으므로, 야당의 억지스런 문제 제기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온 나라가 들썩여야 할 정도로 한국의 국내외 사정이 여유로운가? 상복 몇년 입느냐는 문제로 날새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조선시대 때보다 더 치졸하고 악의적인 좌익 특유의 선동을 꾸짖어야 한다! 좌익이 벼락 맞아 죽을 죄를 짓고 있다는 결론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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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5:49:57
설명할 때를 놓쳤어.. 윤석열님 처럼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 일에 관여를 했을까.. 이 일의 결재권자는 국방부장관이 아닌가?..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최종 결재를 했고.. 이에 따라 경찰에 이첩을 했고.. 순리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윤석열님보다 더 센 어떤 누군가의 강력한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국민들은 이런 것에 개연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따라서 총선을 통하여 이를 수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인즉천..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지.. 박근혜님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 박근혜님이 똑똑하여도 주위에 사악한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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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4:14:33
해병대 채사망 사건은 처음부터 수사권이 없는 데도 경찰이 이첩하였다며는 통수권장와 장관이 경찰수사를 다시 해병대로 수사를 하라고 번복하였다며는 초법적인 지휘라고 봐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장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군개입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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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0:59:00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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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8:45:48
거참 이상하네. 훅닥하면 대통령을 들고 나오니. 어떻게 그리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이 되었나? 설명할 사람이 많이 있고, 언론도 말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가? 언론이 왜 사고가 났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그걸 보도할 의무가 잇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말을 해도 마지막 말은 언론이 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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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8:34:42
무능한 대통령 흔들기 그만 해라, 국군 사망사고 날 때마다 국군통수권자 갈아지워야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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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8:07:03
사단장 하나 옷 벗겼으면 간단하게 끝날 일이었고, 실제 탈영병 사건이 나면 일선 지휘관들이 옷을 벗는 식으로 사건을 끝내왔다. 그런데 윤석열이 사단장 수호한다고 이 건을 정권 차원의 리스크로 키웠지. 저번 총선도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기점으로 당정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 아직도 이 건으로 윤석열 지키려고 하는 자칭 보수 기생충들이 민주당에게 190석을 상납한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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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7:59:14
이미 윤석열이는 특검을 거부하면서 설명은 끝났다!!!!!국힘이 보수와국민을 섬기는 정당이 아니라 윤석열섬기는 정당으로 거듭 났기에 앞으로 3년간 보수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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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7:58:36
안보는 보수라지만 병사 하나하나를 비누 1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게 보수라는 걸 보여준 건이라,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인식이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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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7:50:07
사람 하나 잘못 들여 놓으면 패가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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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6:41:47
보수파괴자 윤석열은 제대로 된 공개설명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뭘 바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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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6:40:57
조선일보가 이상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처럼 자꾸만 삐딱하게 기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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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06:27:24
채상병 사건에 대한 윤석렬의 개입은 윤석렬 개인의 성격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예다. 대통령되니까 지가 황제 인줄 착각하고는 법절차에 의해 처리될사안을 대통령직으로 교통정리하다 빚어낸 대형사고다.성격이 급하고 천하다보니 지성질대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한다.당장 목아지비틀어 끌어내리는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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