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저 선배님... 복지카드외 질문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종빈(비니)]

 

                     

제 주 소 방 서

≡소방행정담당소관≡

〔법령ㆍ제도분야〕

종      전		개      정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 근속승진 범위 소방장 이하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8년 이상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7년 이상  ※ 근속승진임용대상자 5배수 범위      적용(승진임용규정 제22조)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확대시행 ❍ 근속승진범위 소방위까지 확대   • 소방장ㆍ지방소방장 : 8년 이상 재직   • 소방위 근속승진은 60% 제한   • 근속승진심사는 분기별 1회 실시   • 최근 2년간 산정한 근무평정이        37.5(우)이상인자   • 당해연도 정년퇴직 예정된 소방장은      6할 범위 내 우선 승진원칙 ❍ 소방장 이하 근속승진 기간 1년식 단축   • 소방교ㆍ지방소방교 : 7년 이상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 6년 이상  ※ 근속승진임용대상자 5배수 범위      폐지(승진임용규정 제22조)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 근무성적 등 평정을 매년 11월     30일 기준(연1회) ❍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연1회)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개선 ❍ 근무성적 등 평정(연2회)   • 평정시기 : 6월, 12월말 기준   • 휴직ㆍ직위해제ㆍ징계처분기간 및 승진     임용의 제한기간도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예정인원을 3월말이전에 확정하고, 승진심사는 연2회 실시 가능

종      전		개      정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이행제제 ❍ 교육훈련 평정 점수제 적용   ∙ 60점 미만자 승진시험 응시자격 제한 ❍ 기본교육, 직장훈련, 체력검정을     교육훈련 평정대상으로 함   ∙소방령     - 기본교육 17점+체력검정3점   ∙소방경     - 기본교육 17점+체력검정3점   ∙소방위 이하     - 기본교육10+직장훈련7+체력검정3  직무전문교육 운영기준 개선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 점수배정(총900점)   ∙ 기본300, 근속300, 가족300 ❍ 단체보험 가입   ∙ 생명/상해보험, 의료비 보장 ❍ 맞춤형 복지 운영범위   ∙ 시보공무원: 단체보험만 가입   ∙ 비정규직 : 없  음		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이행체제 개선 ❍ 교육훈련 평정을 점수제에서 이수제로 전환   ∙ 교육이수 시 만점부여 점수보다는 이수에 가치부여   ∙ 60점 미만 승진시험 응시자격 제한 삭제 ❍ 전문교육을 평정대상에 포함  ∙기본교육,직장훈련,체력검정에     전문교육 추가   ∙전문교육 평정에 따라 직무전문교육 가점제 폐지   ∙소방령     - 기본교육 10점+전문교육7점+체력검정3점   ∙소방경     - 기본교육 10점+전문교육7점+체력검정   3점 또는 직장훈련3점   ∙소방위 이하     - 기본교육 10점+전문교육7점+체력검정3점 또는 직장훈련3점  ※ 체력검정3점(상반기),직장훈련3점(하반기) → 전문교육성적은 총7점으로 하되 연간 5점, 사이버 교육은 계급당 2점 초과불가  직무전문교육 운영기준 개선  ❍ “직무교육” 명칭변경 → 전문교육  ❍ “교관”명칭변경 → “교수요원”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개선 ❍ 점수배정(총 950점)   ∙ 기본350, 근속350, 가족250 ❍ 단체보험 가입   ∙ 암보험 추가(‘07.2.1부터) ❍ 맞춤형 복지 운영범위   ∙ 시보공무원: 복지점수 부여   ∙ 비정규직 : 350점 점수 부여

종      전		개      정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		 제주소방서 정원관리규정 개정    (시행일 : ‘07.02.06)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 본서 정원    - 3교대 : 48명 - 2교대 : 45명   ∙ 직할ㆍ중심ㆍ일반119센터 및   구조대의 경우 차량에 따른    인원 기준 책정 등

〔업무혁신분야〕

종      전		개      정
 행정처리 System  ❍ 각종 회의 시 자료 출력   ∙ 부서별 자료 출력으로 막대한 사무용품        낭비 및 정보화시대 적응력 미흡  ❍ 담당자별 폴더관리로 인사이동 시      파일검색 곤란  ❍ 각종 대장, 부책을 수기작성으로      행정력 낭비  ❍ 본서에서 각종 통계자료 작성 시 일선부서 연락 취합함으로 양자가 불필요한 행정력 소진   ∙ 행정업무 치중으로 훈련 및 자기계발        시간 부족으로 현장 대응력 미흡  직장교육훈련 운영 System  ❍ 직무교육 위주 교육 시행  ❍ 자체 교육안 이용 주입식 전달  ❍ 담당별 업무지시 및 협조사항 전달  행정사무 처리 방법  ❍ 사무전결 처리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나 기관장 및 부서장에 따라 사안별 전결기준 상이  ❍ 업무분장 따라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 간 업무 무관심ㆍ갈등초래		 행정내부프로세스 혁신   (2007. 상반기 조기 완료)  ❍ Paperless 사무환경 구축   ∙ 폴더관리, 기존 수기기록물 , ,각종 회의 전산화ㆍ표준화   - 1단계 : 현실태 전수조사(2월중)   - 2단계 : 폴더관리 표준화(3월중)   - 3단계 : 수기기록물 등 전산화(3-4월)  ❍ Real Time 소방행정 D/B 화 시스템 구축   ∙ 소방서 및 마을별 홈피 연계 자발적 안전프로그램 확보(5월중)  직장교육 운영방법 개선  ❍ 뉴제주 운동 실천과 접목 시행   ∙ 고착화된 불합리한 의식 혁파  ❍ 우수 외래강사 초빙 교육   ∙전 직원 의식개혁 및 교양함양  ❍ 담당별 지시사항 및 협조사항은 전자우편 이용 전달 원칙  효과적 사무처리 방법 개선  ❍ 사무분장 및 사무전결 처리준수   ∙ 제주특별자치도 전결규정에    따른 기안, 전결자 지정   ∙ 과ㆍ담당 등 사무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이행  → 담당자의 기안 및 전결규정 100%이행  ❍ 업무 편중방지 및 협동처리로 직원 간 갈등 처리

종      전		개      정
 상훈 관리 운영체제 ❍ 자체표창 대상자 선정절차   ∙자체표창계획 수립(시달)→ 부서별      대상자 선정→수합결과보고→      공적심사계획→공적심사결과     → 대상자 확정(6단계) ❍ 상훈관리대장 부책으로 관리  결산보고회(상ㆍ하반기)운영  ❍ 상, 하반기 결산보고회 자료를  담당별, 센터별로 작성하여 본서에서 수합하여 보고회 개최   ∙ 행정경험 부족으로 1주일간        행정업무에 치중  소방행정연찬 운영시스템  ❍ 연찬과제 : 기존의 소방업무와      관련한 과제 부여   ❍ 심사위원 : 자체 간부로 구성   ∙ 전문성이 다소결여 형평성 있는 심사결과 기대곤란 ❍ 연구기획단 구성   ∙ 부서별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신규직원 위주 작성으로 연찬분위기 조성미흡		 상훈 관리 운영체제 개선 ❍ 표창 대상자 확정절차 축소   ∙자체표창계획 수립(시달)→ 부서별      대상자 선정→수합결과보고     →대상자 확정(2단계 축소)   ∙ 공적심사는 요식행위에 불과        함으로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대상자 확정 ❍ 상훈관리대장 훈격별 전산화로 체계적 관리  결산보고회 운영방법 개선  ❍ 담당별 위주 작성 수합(센터제외)   ∙ 119센터는 훈련 및 현장활동에 소방력 집중   ∙ 본서는 일선부서 support 기능 역할  소방행정연찬 운영시스템 개선 ❍ 새로운 연찬과제 부여   ∙ 세계화 및 다변화 과제 선정  ❍ 심사위원 : 외래 전문위원 초빙    ∙논문내용, 작성방법 등 기술 습득  ❍ 연구기획단 구성   ∙주 작성자(소방장 이상 지정)   ∙작성기준 미달 시 재 작성

종      전		개      정
 확대간부회의 운영시스템 ❍ 담당별, 센터별 회의 자료 작성   ∙전월실적 및 익월계획 부서별     작성 보고    → 일상업무 보고는 무의미함  복무관련 등 운영시스템 ❍ 119센터 출ㆍ퇴근 시간 조정   ∙09:00 퇴근으로 불규칙한 식사로      건강상 문제발생 ❍ 감찰기능 시스템   ∙지적 및 적발위주 감찰기능 수행 ❍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준수   ∙ 정시 퇴근 준수 미흡  담당별 직무연찬 시스템  ❍ 각 담당별 직원들이 본인 업무      이외에는 관심 부족   → 부재 시 업무공백 발생  자기개발 시스템 ❍ 공직사회 및 소방조직 다변화에     따른 적응감각 및 속도 지연  ∙동료직원 눈치 보기로 자기계발     적극성 결여		 확대간부회의 운영시스템 개선 ❍ 담당별, 센터별 회의 자료 작성   ∙부서별 회의자료는 작성하되  특이한 사항 및 도정역점 시책 추진사항 위주 보고   ∙ 간부공무원 발표력 향상을 위해   개인별 주제부여 5분 스피치  복무관련 등 운영시스템 개선 ❍ 119센터별 출ㆍ퇴근 시간 의견     수렴→ 효율적인 방안 강구  ∙ 규칙적인 식사로 직원건강 증진에 기여 ❍ 감찰기능 시스템 개선   ∙업무지도 및 직원격려 기능으로      전환하여 직원 사기진작 ❍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준수   ∙ 수요일은 18:00 정각 청사 소등  담당별 직무연찬 시스템 혁신 ❍ 담당ㆍ담당자별 정기적인 바이클형     직무연찬   ∙각 담당별 직원은 본인업무 이외에도      동료직원 업무흐름도 파악  자기개발 시스템 획기적 개선 ❍ 직원 역량강화가 곧 조직발전의 원동력   ∙사설학원 및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직원 정시퇴근 준수 등    → 어학능력 및 IT 능력 함양

종      전		개      정
 각종 행사 운영시스템 ❍ 워크숍, 간담회 등 자체 행사시     동원 인력 차출 부적정 ❍ 행사 프로그램 기존방식 답습		 각종 행사 운영시스템 개선 ❍ 행사별 꼭 필요한 인원만 계획성     있게 차출 ❍ 행사 프로그램 획기적 개선

≡예산장비담당소관≡

〔법령ㆍ제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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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보수 지급 ❍ 소방공무원등 기본급 이상 ❍ 2004년 이전 출생한 자녀 부양     가족수당 지급의 제한(4인이내)  ❍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 지급  ❍ 가계지원비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     - 지급시기 : 년5회(4월,5월,8월       10월,11월) 지급     - 지급비율 : 월봉급액의 40%지급		 소방공무원 보수 인상 ❍ 소방공무원 기본급 전년대비    1.6% 인상  ❍ 부양가족수당 지급의 제한 폐지    - 2004년 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도 제한 없이 수당지급 ❍ 육아휴직수당 인상    -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 ❍ 가계지원비 지급시기 및 지급     비율 조정    - 지급시기 : 매월 급여지급일    - 지급비율 : 월봉급액의 16.7%      균분지급
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변경 ❍ 시간외 근무수당   - 본 서 : 45시간 지급   - 2교대 : 60시간 지급   - 3교대 : 30시간 지급 ❍ 야간근무수당 : 변동 없음 ❍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 : 일요일 및 국가공휴일만     인정 연64일		 초과근무수당 변경 ❍ 시간외 수당     - 본 서 : 35시간 지급     - 2교대 : 35시간 지급     - 3교대 : 30시간 지급 ❍ 야간근무수당    - 봉급인상에 따른 단가인상 ❍ 휴일근무수당 지급일 인상    - 토요휴무일도 휴일근무수당 포함    - 64일에서 116일로 인상    - 2007년 봉급인상에 따른 단가인상

종      전		개      정
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지급 ❍ 일용인부임 단가    - 1일 31,500원 지급 ❍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 1일 38,000원 지급 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 소방공무원복제규칙 제5조    (지급 및 대여기준)에 의거 피복지급   ∙ 지급품목 : 34종     - 소방복 14종, 소방모 3종,          소방화 3종, 계급장 4종,       표지장 4종, 부속품 6종   ∙ 2006년 지급현황     - 기동복외 10종 914점		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    인상 ❍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 1일 35,500원(1일 4,000원 인상) ❍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    - 1일 41,000원(1일 3,000원 인상) ❍ 수당 신설    - 일용인부임 : 명절휴가비 지급      (년 2회 50만원 지급)    - 일시사역인부임 : 명절휴가비 지급       (년 2회 50만원 지급)    - 시간외수당 : 월20시간 지급    - 휴일근무수당 : 월12일 지급    - 연차수당 : 연10일 지급    - 유급휴일수당 : 연52시간 지급  소방공무원 피복지급 방법 개선 ❍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7조    (제복의 지급방법) 2항의 규정 적용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해당자의 희망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지급방법을 합리적 조정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개인별 희망품목 지급   ∙소방방재청『소방공무원복제개선사업』에   따른 새로운 복제 시행계획예정인    금년 10월경부터 적용  ∙복지개선차원에서 단체체육복등     다양한 지급방법 수렴

〔업무혁신분야〕

종      전		개      정
 소방장비 조작훈련 및 교육  ❍ 소방장비 조작훈련     - 월별 부서별 자체훈련  ❍ 특수장비 조작훈련     - 분기별 순회점검 및 교육  ❍ 소방장비 확인점검     - 반기별 확인점검 및 지도  특수소방차량 정비 및 관리 ❍ 대상 : 고가3, 굴절3,화학1,조연2 ❍ 관리 : 정비능력자 2명 담당자          복수 지정 ❍ 방법 : 고장발생시 수리요청에          의한 정비		 소방장비조작 평가제 도입 ❍ 소방장비 조작훈련    - 월별 자체실정에 맞게 훈련  ❍ 특수장비 조작훈련    - 분기별 순회훈련 및 지도 ❍ 특수장비 조작평가    - 반기별 적정장소 집결 능력평가      (상, 중, 하급 분류관리)  ❍ 소방장비 확인점검    - 하급 분류직원 재평가 및 교육  특수소방차량 진단제도 도입 ❍ 정비유자격자 및 고참순으로    담당자 복수지정 ❍ 연2회 전문정비업체 의뢰 사전 고장진단 및 사전 수리

≡예방기획담당소관≡

〔법령·제도 분야〕

종      전		개      정
 과태료 납부 창구 한정   ❍ 과태료 수납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은행창구를 도금고(농협)로 한정하여 납부고지서 발부  ❍ 과태료 납부불편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  세외수입(과태료) 현금 납부   ❍ 세외수입 납부시 현금으로 납부 (‘06.9.10 이전)  ❍ 세외수입 일부과목(11개 과목)에 한하여 신용카드 납부 가능 (과태료는 ‘06. 9. 11부터 가능)		 과태료 납부 창구를 전 금융    기관으로 확대 ❍ 도 세정과「세외수입 세입금 납부불편사항 해소협조」관련 도내 전 금융기관과 수납대행 약정 체결됨(‘07.1.9) ❍ 납부 가능 도내 금융기관 :    은행, 우체국, 지역농ㆍ수협,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 ❍ 도 세정과 「2007년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 운영계획 알림」관련(‘07.1.2) ❍ 세외수입 전과목(18개 과목)으로 확대 시행 ❍ 납부 사용가능 신용카드 :     제주은행카드 및 제휴카드[신한      카드, 수협중앙회, 광주은행ㆍ      전북은행, 씨티은행(신한은행      계열)], 비씨, 한국외환은행,      국민은행카드 및 제휴카드[씨티      은행(국민은행계열), 구축협비자]

종      전		개      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시행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ㆍ대상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시행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ㆍ대상자 : 영업주, 영업장 관리자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ㆍ교육횟수 및 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 신규허       가자로서 영업개시 전 또는        개시후 3월 이내    -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 ㆍ교육시간 : 각 4시간

〔업무혁신분야〕

종      전		개      정
 효율적인 주택소방안전대책 추진 ❍ 1회성·형식적 주택소방점검으로     업무효과 미비 및 주택현황 관리     미흡 ❍ 비체계적 주택 소화기 보급으로     정확한 통계자료의 부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안전 서비스 제공 ❍ 주택안전을 위한 119이동봉사     서비스 대상을 매년 동일한       대상으로 선정 ❍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 우려		 효율적인 주택소방안전대책 추진 ❍ 효율적인 주택점검을 위한 “주택소방점검 매뉴얼” 제작·보급   ㆍ전기·가스·보일러시설 점검체크       리스트 및 안전관리 요령   ㆍ주택화재 원인별 분석 및 화재       예방 요령 등 ❍ 주택안전점검 실적 및 소화기 보급률 인터넷 등록 통계관리 ㆍ「Real Time 소방행정 D/B구축」      운영과 연계 실적·통계관리 ❍ 소화기보급 추진단 구성 및 마을(동)별 개인담당제 지정 운영   ㆍ체계적인 주택 소화기 보급 및       보급률 홈페이지 가능토록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안전 서비스 제공 ❍ 주택안전을 위한 시기적절한     119이동봉사 서비스 제공   ㆍ풍·수해 등 재해·재난시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 맞춤형    119서비스 제공   ㆍ수요자 요구사전을 사전 파악 후      필요 부품 구입 및 합동이동봉       사팀 구성시 적극 반영

종      전		개      정
 소방안전교육 자질 향상을 위한 교관양성반 운영  ❍ 도민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소방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교관과     통일성 있는 교육안의 부재로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  언론 소방홍보방법 개선  ❍ 소방업무에만 한정되는 경직된 소방홍보 추진		 소방안전교육 자질 향상을 위한 교관양성반 운영 ❍ 소방안전교육 교관양성반 육성전문교육 인력 양성 ❍ 운영계획   ㆍ기간 : ‘07. 5월중   ㆍ대상 : 119센터별 2명   ㆍ교관 : 외부 전문강사 초빙 ❍ 주요내용   ㆍ대상자 위주의 눈높이 교육능력        배양   ㆍ소방안전교육 매뉴얼 발간   ㆍ대상별·계층별 교재 제작·배포  언론 소방홍보방법 개선  ❍ 부서별 홍보담당자 상급직원으로 지정 운영   ㆍ소방교이상 직원으로 지정  ❍ 보도의뢰 방법·내용 개선   ㆍ소방업무추진자료와 제주특별자       치도·뉴제주운동 추진 사항과       연계 도정시책 간접 홍보  ❍ 간부급 직원 신문기고 확대   ㆍ소방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정시책 전반에 걸쳐 주기적인       기고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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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19이벤트 행사 활성화 ❍ 이벤트 추진일정 집중 및 119    센터별 행사소재의 중복으로    홍보효과 미흡 ❍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 운영으로 지역주민·어린이 흥미유발에 어려움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 전업종 대상 일정기간 내 교육실시(9월-11월)  ❍ 한정된 교육일정으로 인한 교육 미이수대상자 발생으로     교육횟수 증가 및 일정 지연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119이벤트 행사 활성화 ❍ 119이벤트행사 연중 분산 실시   ㆍ시기별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연계 ❍ 주요기간(불조심강조의 달)    119이벤트행사 규모 확대   ㆍ권역별 119센터 통합(2-3개 센터)      이벤트 개최로 행사의 질적·양적       개선을 도모 ❍ 119소방안전체험장 운영과 연계    주민소방체험의 기회확대 및 행사    내실화 유도   ㆍ119이벤트 운영시 본서 시설·장비       적극 지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소방안전교육 ❍ ‘07. 5. 29 다중이용업소 경과조치 규정과 연계하여 5월 이전 소집교육 실시 ❍ 직능단체별 협조공문 발송 사전 일정 협의 후 계획 수립 ⇒ ‘07. 3~4월중 집중 교육 실시

≡안전지도담당소관≡

〔법령·제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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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관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다중이용업소의 방염면적 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완비증명 관련 ❍ 기존 소방관계법령의 제8조가    삭제되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3. 25)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   - 기존 영업주에서 종업원까지     확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방화관리    업무 수행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위험평가 실시 ∙다중이용업소가 법령 위반시 인터넷    등에 공개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등의   우수한 업소에 인증제 도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설치유지법 제12조의 다중이용    업소 단서조항(방염면적 규정)이     특별법 제10조로 이동(3. 25)

종      전		개      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 : 동사무소, 경찰서,   소방서 등의 바닥면적 1,000㎡미만  ∙근린생활시설 : 마을공회당, 변전소,    양수장, 공동화장실 등  과태료 부과 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또는 제9조 1항 위반시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추가 ∙건물 증축시 기존부분 소방시설   적용면제 조항 신설(증축부분은   신법 적용) ❍ 추가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주택용도   사용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써 주택부분도   소방시설 설치 ❍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업무시설 : 군사시설(추가) ∙업무시설 : 동사무소, 경찰서 등의    바닥면적 삭제 ∙업무시설 : 마을공회장, 변전소,   양수장, 공동화장실 등 ❍ 추가(2007. 6. 7 시행) ∙ 노유자 시설에 법적 산정 소화기     수량의 ½이상은 투척용 소화기     등을 설치  과태료 부과 기준 세분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삭제(3. 2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3. 25) 제9조 1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위반시 ∙경미한 사항 : 50만원 ∙고장상태 방치 : 100만원 ∙소방시설 미설치 : 200만원

〔업무혁신분야〕

  소방민원 처리절차 전산화 구축

현    행	개    선	비    고
∙본서 : 전자결재 시행(06. 9월) ∙119센터 : 수기 결재(건축, 방염,   위험물, 완비증명) ∙각종 민원대장으로 검색	∙본서, 119센터   - 모든 민원문서 E-nala 이용, 전자     결재 시스템 시행(본서 및 센터) ∙각종 민원대장 DB화 추진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및 Paper- less 시스템 구축

  완비증명 발급 1회 방문 System 구축

현    행	개    선	비    고
∙신규 : 설치신고→신고수리→완공          신고→완비증명 발급         민원인 방문 : 3회 ∙변경 : 설치신고→신고수리→완공          신고→완비증명 발급         민원인 방문 : 3회	∙신규 : 설치신고→신고수리→완공         신고(현장접수)→완비증명          발급(행당기관 발송)         민원인 방문 : 1회 ∙변경 : 완공신고→완비증명발급         (해당기관 발송)         민원인 방문 : 1회	민원인의 방문 최소화(1회) 및 신속처리

  다시 찾고 싶은 소방민원실 운영

현    행	개    선	비    고
∙민원인 전용 혈압체크기 설치	∙민원실 음료자동판매기 설치 ∙민원인용 PC설치(인터넷 검색 등) ∙민원 담당자 프로필 게재

 소방서 Home-Page One Click System 구축

현    행	개    선	비    고
∙민원처리 절차 통합적으로 작성 ∙단순 서식 다운로드 기능 수행	∙소방관계 법령 및 건축법 등의   법령자료 구축 ∙검색기능창을 업종ㆍ면적별로   검색할 수 있는 DB 구축 ∙자료검색을 위한 관련 사이트   링크화 구축	소방 법령 링크화 추진 으로 민원인 들이 소방관련 관심 유도

 민원 SMS System 운영

현    행	개    선	비    고
∙전화(유ㆍ무선)이용 소방 민원   접수 및 수리, 결과 등 통보	∙건축, 위험물, 방염 등 소방민원   처리 과정, 처리결과 등을 문자   메세지로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처리 사항 신속히 홍보

  소방검사 방법 등 개선

현    행	개    선	비    고
∙정기소방검사 : 전대상 연1회 ∙소방검사 불량사항   - 3일 이내의 시정보완명령 기간	∙정기소방검사 : 대상별 3년에 1회 ∙소방검사 불량사항 : 소방시설    공사 등을 고려, 내부지침 마련 ∙소방검사 방법 개선   -소방검사 매뉴얼 제작 운영	기존의 형식적인 소방검사 방법을 탈피, 혁신적인 소방검사로 인명ㆍ재산피해 저감

 감리원 배치통보 개선

현    행	개    선	비    고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 접수후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시스템】 전산 입력(소방협회에서 관리)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결재 상신(즉시민원) 소방안전협회에 7일 이내 통보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시스템】 전산입력(감리원배치통보서 처리)  (프로그램은 개인별 감리현황  및 경력관리가 가능토록 DB화  하여 소방안전협회에서 관리)	법상으로 감리원 배치사항을 안전 협회로 통보토록 되었으나, 2005년 감리원배치시스템이 개발, 운영되어 별도의 문서통보불필요

≡대응진압담당소관≡

〔법령·제도 분야〕

종      전		개      정
 의용소방대원 임명(제10조) ❍ 대원 임명 및 간부 보직임명은    대장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     임명  ∙ 신규대원 : 대장 선발-임명  ∙ 간부임명 : 대장 인선-임명		 의용소방대원 임명(제10조) ❍ 신규대원 공개모집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전화  ∙ 신청확인 : 대장, 소장  ∙ 임명추천 : 년2회 조직정비시 ❍ 간부 임명기준 도입  ∙ 임명기준 : 경력, 실적 적용   ∙ 추천인원 : 결원 인원 3배수  ∙ 추천방법 : 대장-소장 경유  ∙ 임명발령 : 평가·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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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개      정
 의용소방대 설치(제2조) ❍ 시·읍·면별로 의용소방대설치.    다만, 소방수요 등 지역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추가설치    (개정 : 2005. 8. 10)  ∙적용대상 : 지역대 7개대  의용소방대 명칭(제3조) ❍ 의용소방대 명칭에 지역 시ㆍ     읍ㆍ면을 붙여서 사용  ∙예) 제주소방서 제주시 남(여)성         의용소방대  ∙예) 제주소방서 구좌읍 남(여)성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제21조) ❍ 지급대상 : 교육, 화재출동 등    소방업무 수행에 출동·동원시 ○ 지급기준 : 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 2005년 : 22,400원		 의용소방대 명칭(제2조) ❍ 특별자치도·읍·면별로 의용소방대     설치. 다만 소방수요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추가설치    (개정 : 2006. 10. 18)  ∙승인일시 : 2006. 1. 23  ∙승격대상 : 지역대 7개대    - 정원 20명을 30명으로 변경   의용소방대 명칭변경(제3조) ❍ 시ㆍ읍ㆍ면제 제외하고 지역명 사용  ∙소방서 소재지 : “제주소방서     직할 남(여)성 의용소방대“  ∙119센터 소재지 : “○○소방서    구좌(지역명 또는 119센터명)      남(여)성 의용소방대“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제21조) ❍ 지급대상 : 교육, 화재출동 등    소방업무 수행에 출동·동원시 ○ 지급기준 : 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 2006년 32,000원   ⇒ 2007년 32,500원

종      전		개      정
 공연장에 대한 소방력 지원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신고)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 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전까지 제1항의 각호의 사항과 공연개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력 지원체계  ∙재해대처계획신고서 접수(소방서)     ⇒ 시장(재난관리과)에게 통보  ∙자체적으로 검토분석 후 미비점 보안 및 소방력 지원 범위를 검토 소방력을 지원		 공연장에 대한 소방력 지원 ❍ 법령개정  ∙공연법 제11조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신고)    공연법 제11조 변경내용과 같음. ❍ 소방력 지원체계  ∙재해대처계획신고서 재난관리과 접수     ⇒ 소방서장에게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인 시장(재난관리과)이 행사 유형별 특성에 따라 경찰ㆍ소방ㆍ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NGO, 전문가, 행사주최측(민간경비업체 포함) 등과 안전대책을 협의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가능

〔업무혁신분야〕

종      전		개      정
 소방훈련   • 미리 지정된 출동대 편성 및 진압       작전도 공개   • 부서별 출동로 및 부서위치 지정   • 대상물 소방시설 종류·위치 지정,      사전 점령 예고   • 출동선상의 장애요인 정보제공없이      출동, 도착상황만 무전통보   • 개인별 임무 이행 후 수수방관   • 획일적인 시나리오에 의거 사전     지정된 대별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제화재시 상황변화에 대한 현장     적응에 한계   • 형식적 자위소방대훈련		 주요내용   • 출동대 및 출동일시 비공개   (※화재출동편성표에 의한 출동 원칙)   • 출동대 현장지휘(임무지시)   • 상황변화에 따른 돌발상황 부여로      현장대응 능력 적응훈련   • 출동대별 사전임무, 돌발상황메시지      비공개 원칙   • 대원별 3분연찬제 실시 ❍ 자위(자율)소방대훈련 강화   • 소방훈련 사전시나리오상 개인별     임무숙지 여부 확인·지도   • 자위소방대의 임무 및 역할 1인      1분 연찬제도 시행   • 자체소방시설 이용 초기 진화훈련     전개, 소방차량 유도훈련 등

종      전		개      정
 직장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경연대회 ❍ 연1회 경연대회 개최 ❍ 자율소방정착 능력 향상의 기회     부족		 직장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경연대회 확대 시행 ❍ 경연대회 개최 확대 시행   • 시  기 : 연2회 실시(6월, 11월)   • 대  상 : 반기별 특정대상물 10개소 선정 ❍ 기대효과   • 소방훈련 경연대회 확대 시행으로     자율소방정착 기여

종      전		개      정
 종전 규정상 정의 ❍ 발화: 연소현상이 확대 되어 화재     조건에 다다른 시점 ❍ 과정: 발화원으로부터 발화시 까지           이어진 연소현상으로서           관계된 현상, 상태 또는           행위를 말함. ❍ 발화관련기기, 연소확대물 관련     정의 없음. ❍ 화재종합보고서, 즉소화재보고서     2종으로 분류 ❍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범위    - 신청자 : 관계자 및 위임자    - 발급기관 : 소방서장		 주요내용 ❍ 화재조사관련 용어 정리 재정립(제2조)   • 화재, 발화, 발화열원, 최초착화물, 발화요인, 발화관련기기, 동력원, 연소확대물, 소방ㆍ방화시설 등 ❍ “화재조사 시험ㆍ분석 연구실”     설치 근거 제시(제9조) ❍ 화재의 유형 재정립(제0조)   • 건축ㆍ구조물화재, 차동차ㆍ철도차량화재,      위험물ㆍ가스제조소 등 화재, 선박ㆍ항공기 화재, 임야화재로 유형 재정립 ❍ 화재원인 및 장소분류체계 신설(제42조)   • 화재원인을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 착화물 등으로 구분하여 화재분류표에 의해 분류  ❍ “즉소화재” 개념 삭제(제30조)  ❍ 화재증명원 발급 신청 범위 및 기관 확대 개선(제52조)   • 신청범위 : 제한없음.  • 발급기관 : 소방서장, 소방방재청장

종      전		개      정
 소방통로확보 70/80프로젝트에     따른 5분 이내 출동율 계산 ❍ 현장 도착시간 분석  ∙차고지 탈출부터 현장도착 시간을     단순히 계산		 5분이내 출동율 향상 방안 ❍ 화재현장 출동에 따른 단계별 출동시간 분석으로 출동시간 단축 ❍ 주요내용  ∙출동대기실 구조 및 대기실에서     차량까지 출동시간  ∙신고접수 후 119지령실에서 센터     까지 지령시간  ∙안전장구 착용 후 차량탑승기간  ∙차고지 탈출시간  ∙현장 도착 시 까지 출동 지연에     따른 분석 등

종      전		개      정
 의용소방대 조직활동 ❍ 소방업무 보조활동 실적 저조 ❍ 불우이웃돕기 등 단순 봉사활동 전개 ❍ 변화없이 과거 답습에 의존		 의용소방대 소방업무 보조활동 강화 ❍ 일반 소방업무 지원 강화 : 월1회  ∙소방용수관리ㆍ정비  ∙주택안전점검 실시  ∙학교수호천사  ∙기타 외근활동 지원 ❍ 지역안전문화 추진  ∙주민불조심 홍보 : 월1회  ∙소방안전체험 : 년1회 ❍ 도정시책 참여 및 실천  ∙뉴제주 운동 홍보 및 실천  ∙감귤원 간벌 등 시책추진

종      전		개      정
 의용소방대 주정차 단속 ❍ 월1회 합동주정차 단속시 의소대     동원 주청차 단속 실시		 연중 의용소방대 주정차 단속 실시 ❍ 의소대원 주정차 계도증 발급  ∙협조 : 제주시 교통행정과 ❍ 추진대상  ∙동ㆍ리별 상습적으로 불법 주ㆍ정차     하는 지역 ❍ 활동인원  ∙각 지역별 의소대원 3~5명 담당조     편성운영 ❍ 단속주기  ∙정  기 : 주1회 이상  ∙수  시 : 각종 행사 등 일시적인  주정차 증가시 ❍ 중점사항  ∙골목길 주정차 홍보 및 통행      장애물 제거  ∙시정 곤란한 장애 행정기관 자료 제공  ∙재난상황 발생시 교통통제 등

≡구조구급담당소관≡

〔법령·제도 분야〕

종      전		달라지는 사항
󰏅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실시  ○ 년 1회 종합훈련 실시  ○ 긴급구조지원기관등의 현장     대응활동에 대한 평가 미흡		󰏅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강화  ○ 종합훈련 : 년 1회 실시  ○ 불시훈련 : 년 1회 실시     (통제단 가동절차)  ○ 훈련평가    • 주체: 훈련실시기관의 장    • 평가대상: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등의 현장대응활동

종      전		달라지는 사항
󰏅 긴급구조대응계획   ○ 기본계획, 기능별 대응계획     구분 작성  ○ 계획 중 재난유형별 대응     세부내용 작성 미흡		󰏅 긴급구조대응계획 보강  ○ 기본계획, 기능별 대응계획     구분 작성  ○ 기본계획 및 기능별 대응계획 내용중      세부적인 재난유형별 대응계획 작성   • 자연재난     홍수, 태풍, 지진, 폭설 등   • 인위재난     붕괴사고, 가스폭발,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유해화학물질(방사능포함)

〔업무혁신분야〕

종      전		달라지는 사항
󰏅 전문 구급대원 위주의 교육훈련  ○ 년 2회 응급의료 전문교육실시  ○ 전직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미흡		󰏅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대상    심폐소생술 능력 평가 실시  ○ 소방공무원등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 주1회,(의소대원 월1회)  ○ 심폐소생술 능력 평가    ⇒ 년 2회(5월, 9월)  ○ 심폐소생술 평가결과 우수자에     대한 시상

종      전		달라지는 사항
󰏅 교육장 설치장소 방문 위주의    심폐소생술 교육  ○ 주민. 기관, 단체 신청시 방문     응급처치 교육 실시  ○ 단체등 방문시 교육체험장 부족		󰏅 센터별 심폐소생술 체험장 운영   ○ 교육체험장 전 119센터 설치  ○ 센터별 교육기자재 확보 비치  ○ 전문자격인으로 교육강사 구성운영

종      전		달라지는 사항
󰏅 이송예약제 분산 운영  ○ 구급대별 긴급출동, 이송예약제     함께 운영  ○ 응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출동 등     즉각적인 대응에 영향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119이송예약제 운영 개선  ○ 119 이송예약제 통합 운영   • 시내 119센터⇒노인전용구급대 활용   • 읍면 119센터⇒ 관할 119구급대 활용 운영

종      전		달라지는 사항
󰏅 기초건강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 노유자 가옥 방문 기초건강상담  ○ 의료기관 합동 의료봉사		󰏅 NON STOP 119건강상담    이송센터 운영  ○ 노인전용구급대 전문간호사 배치  ○ 건강상담 및 노인전용구급차활용     의료기관 이송

종      전		달라지는 사항
󰏅 노인 전용구급대 운영  ○ 노인전용구급대 이송범위    ⇒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인으로 한정		󰏅 노인전용구급대 확대 운영  ○ 노인전용구급대 이송대상자 범위 확대   • 65세 이상 무의탁, 거동불편 노인     ⇒ 구급수요 부족에 따른 이송범위 확대   • 확대범위 : 장애인(1,2급),  거동불편 및     무의탁노인,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자로     타 이송수단이 없어 예약 이송이 필요한 자

종      전		달라지는 사항
󰏅 무선페이징 전문통신업체 위탁관리  ○ 전문통신업체에 의한 년 2회     방문점검  ○ 위탁업체에 의한 경미한 고장 현지조치 등		󰏅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 업무 개선   ○ 소방공무원에 의한 관리로 전환    ⇒  예산절감 효과(년간 2천9백만원)  ○ 방문점검에 대한 부담을 전산     시스템에 의한 점검으로 보완    ⇒ 월 1회 전산시스템에 의한 점검 및       년 2회 방문점검

종      전		달라지는 사항
󰏅 간이 인명구조함 설치  ○ 친화적인 관광제주 이미지 조성 미흡		󰏅 뉴제주 제주특별자치도형    간이인명구조함 제작 설치  ○ 설치물품 : 간이인명구조함 및 구조물품       (구조함1, 로프1, 구명환2, 구명동의 3)  ○ 제작수량 : 4set  ○ 제주특별자치도 모형 개발 : ‘07. 3월중  ○ 관계부서 점용허가 및 설치 : ‘07. 4 ∼ 5월

종      전		달라지는 사항
󰏅 재난위험지역 관리카드 편철관리  ○ 각종 관리카드 면장철 활용 편철     관리  ○ 목록에서 페이지 확인후 페이지       관리카드를 찾는 불편 초래  ○ 변동사항 발생시 재작성 교체등      번거로움 발생		󰏅 풍수해 등 재난위험지역 관리    카드 전산 D/B화  ○ 재난위험지역 관리카드 D/B화  ○ 변동사항 발생시 간단한 수정작업  ○ 관리카드 활용시 하이퍼링크     기능 이용 신속한 검색

[김종빈(비니)]

이정도만 알아도 많이아는 입장이므로 이정도만 더이상은 말로는 힘들고 적응해야만 .......혹 이해는....

[정이™(정채)]

... 고맙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지만,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오네요. 우산 꼭 쓰고 출근하세요..

[김종빈(비니)]

첨부터 넘 많이알려고 하지말고 이런것도 있구나 하는 정도면 충분할뜻...

[정이™(정채)]

...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