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단통법이 필요했나?
단통법 시행 당시 시장 상황은 SKT, KT, LG U+와 같은 이동통신회사들은 경쟁을 통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제조사 또한 제품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백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했고,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시장경제를 헤칠 정도라고 판단하여 이를 막기 위해 단통법이 도입된 것입니다.이 법은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주지 못하도록 통제했는데, 이로 인해 통신사들이 지출하던 마케팅 비용이 눈에 띄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SKT는 영업이익이 크게 오르고 KT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등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단통법 시행의 부작용
첫째로,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스마트폰 판매량 및 이통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들쭉날쭉했지만 누군가는 공짜로 스마트폰을 살수 있었고, 누군가는 큰 폭의 할인을 받는 등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할인 폭이 달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발품을 팔아 더 저렴한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상황인데, 단통법은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조리 하향평준화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둘째,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했지만, 그 이익이 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정부가 기대했던 '기업의 이익 증가 → 통신 요금 인하 → 국민의 편익 증대'라는 과정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의 효과와 한계
단통법 폐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통법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은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가 많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또한, 단통법 폐지 자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단통법 전면적 폐지 대신 공시지원금 비율을 늘리는 등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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