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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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압류를 하는가 1.가압류. 가압류..... 코흘리개까지 가압류를 외치고 다닐 정도로 일반화된 것이 가압류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게 가압류다.
그렇다면 왜 가압류를 하는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3,000만원을 받을게 있다고 하자.
물론 채무자가 돈을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려 채무자가 눈치채면 채무자는 자기재산을 빼돌리려고 할게 뻔 하다.
이럴 때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놓고 소 송에서 승소한 뒤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 즉 경매에 붙이면 집 행이 확실하다.
만일 가압류를 해놓지 않아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리기라도 한다 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해도 승소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 하다. 물론 빼돌린 재산을 찾아내 사해행위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하고 채무자를 채무면탈죄로 형사고소하고 난리를 쳐댈 수 있기 는 하다 그러나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빼돌린 재산 환수하기는 너무나 어렵 다. 미리미리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시작한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간편하기 짝이 없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이다.
변호사들은 가압류를 많이 활용하고 있나. 그렇다. 대단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 금전 청구 소송의 경우 승소 가 능성 보다 집행가능성여부를 더 중시하는 게 변호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이미 근저당권 이 설정돼 있거나 가압류가 잔뜩 돼있다면 필자의 경우 의뢰인 에게 단념하라고 권유하고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가압류 대상 재산이 있다면 소장 접수 이전에 가 압류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권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 민사 사건 의 상당수는 가압류 신청 사건이다.
2. 가압류 시기를 놓치지마라
가압류 시기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이 좋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이다. 소 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서둘 러 해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채무자가 빼돌린 뒤라면 채권자 취소권 을 행사하거나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나 입증이 어려워 빼돌린 재산을 원위치 하기는 어려 운 일이다. 설사 원위치 시킨다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 이 걸 린다. 한마디로 어렵고 고달픈 길을 걸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손을 써야한다. 3. 어떤 재산에 하나
채무자의 재산이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전답 등이고, 유체 동 산이란 문자 그대로 에어컨, TV, 책상, 귀금속 같은 것들이다.
채무자의 채권도 놓칠 수 없는 가압류 대상이다. 채무자가 봉급 생활자라고 하면 봉급, 퇴직금이 그 대상이 되고, 일반채권, 임대료, 전화 가입권,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 그밖에 채 권 종류는 무수히 많다. 계좌번호만 알 수 있다면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가압류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지만 계좌번호가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단 이혼 소송 시에는 부부간에 특히 아내가 남편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도 가압류는 가능하나, 나중에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 채무자가 전세방을 비우지 않으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리 만무하다. 그래서 채권자는 집주인을 대위하여 전세방 명도청구소송까지 해줘야 하니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따라서 가압류하기 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 인지대, 2. 송달료 3. 보증보험료, 4.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 가압류시) 5. 집행관 수수 료(유체동산 가압류시)등이 들어간다. 1.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2,500원의 인지를 붙인다.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낸다.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13,560원을 낸다.(2,260원×2인×3회 =13,560원) 3.보증 보험료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채권액의 8분의 1내지 10분의 1, 채권가압류의 경우 5분의 1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 증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보증보험료는 보험금액의 0.75%이다.(99. 5. 10부터 적용). 다만 보증보험료의 최저치는 10,000원이다. 채권액 1천만원의 보증 보험료는 부동산가압류는 10,000원, 채권가압류는 15,000원, 유체동산가압류는 25,000원이다.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현금공탁결정을 많이 한다. 유체동산 현금공탁금은 채권액의 3분의 1이다. 4.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와 등기수수료를 추가. 등록세는 채권액의 0.2%이다.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2만원의 비율로 등록세로 납부한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이다.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4,000원이다. 가압류 대상 부동산 1개당 1,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5. 2,000만원 가압류시 비용계산
(1) 부동산 가압류시 인지대 2,500원 송달료 13,560 보증보험료 15,000 등록세 40,000 교육세 8,000 수입증지 1,000 계 80,060 (2) 채권가압류시 인지대 2,500 송달료 13,560 보증보험료 30,000 계 46,060 (3) 유체동산 가압류시 인지대 2,500 송달료 13,560 보증보험료 49,500 계 65,560
가압류하면 바로 채무를 회수 할 수 있나 1. 그렇지 않다. 가압류는 보전처분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보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채무를 회수하기 위하여는 다음 조치가 필요하다. 즉 대여금 청구소송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가압류했던 동산이나 유체동산을 경매하여 채권회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채권 가압류를 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채권 가압류는 압류 절차를 밟아야한다. ①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하는 것까지는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와 같다. 승소한 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얻어내야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제3채무자가 채권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대로 추심금 소송이나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한다. 만일 가압류 된 채권이 임대 보증금 채권이라면 한 단계 더 절차 를 거쳐야 한다. 채무자가 사무실을 명도 해주지 않으면 건물주나 아파트 소유자가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므로, 채권을 회수하려면 명도까지 해주어야 한다.
가압류는 이렇게 진행된다 1. 절차 개요 가압류 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가압류신청 재판 → 담보제공 명령→ 정보 제공 → 보증보험증서 제출 →가압류 결정 │ └──────────────────────────────┘ 2. 신청서 접수(관할) - 어느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나 (관할) 채권자, 채무자 주소지 법원 모두 가능하다. - 수입인지는 2,500원을 붙이면 된다.(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 구입 - 송달료는 당사자수×3회분을 납부한다.(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에 납 부 한다) 단 시,군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수×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해야한다. - 법원 보전처분계에 접수시키면 된다. - 신청서를 접수할때 담당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은 언제쯤 어디에서 찾는지를 꼭 확인할 것. 보통은 하루나 이틀 뒤에 접수한 곳으로 찾으러 가면 된다.
3.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공개 심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서와 거기에 첨부 된 서증만 가지고 재판을 하게된다.
가압류 신청이 피보전 권리가 없거나 보전의 필요가 없는 등 그 이유 가 없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배척 (기각)하는 재판을 하게 된다.
법원은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채무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하게 된다.
(담보제공은 남의 재산을 압류하므로 만일 채권자가 있지도 않은 이유 로 가압류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볼모금조 성격이다.)
담보제공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는다. 담보 공탁은 과거에는 현금 공탁으로 하게 하여 채권자의 부담이 컸 다.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10%인 500만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게도 하고 있다. 즉 공탁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보증보 험증권으로 제출하게하고 있다.
위 예에서 현금 공탁시는 500만원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1%인 5만원 짜리 보증보험증권으로 족하다. 실무에서는 현금공탁 보다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다만 지금도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보증 보험에 의한 담보 제공 신 청을 하여도 현금 공탁을 제공케하는 법원도 많다. 유체동산 특히 남 의 살림도구 같은 것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입장을 상당 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 보증 공탁금산정기준(서울지방법원)은 다음과 같다. * 개인의 경우 부동산 가압류는 청구채권액의 10 분의 1 유체동산 가압류는 " 3 분의 1 채권가압류는 " 5 분의 1 이다. * 피보전권리가 임금채권인 경우 지방노동청장의 무공탁 가압류협조공문이 있는 경우에는 무공탁이다. * 다만 공법인, 은행, 보험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단위농협, 단위 축협,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카드회사 등이 신청하는 가압 류 사건 무공탁을 원칙으로 한다.
4. 담보 제공 명령서 수령
담당자가 알려준 날짜에 가서 담보제공 명령서를 찾으면 된다. 만일 신청서에 하자가 있으면 명령서 대신에 보정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보정서는 신청서에 하자가 있어 보정할 것을 명령한 서면인데 보정하여 보정기일 내에 다시 접수시켜야 한다.
5. 담보제공
서울보증보험에서 (법원 정문 부근에 가면 보증보험회사의 대리점이나 출장소가 있다.) 증권을 구입한다. 현금공탁의 경우 법원 구내에 있는 지정 은행에다 공탁금을 납부한다.
6. 등록세, 교육세 납부
부동산 가압류에 있어서는 등기를 해야되는 바 채권 금액의 0.2%의 등록세와 그 세액의 20%의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시 받는 영수필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납부하는 곳은 부동산 목적물의 소재지 시, 군, 구청이다.
7. 보증보험증권 등 법원제출
채권자는 담보제공을 한 후 보증보험증권 원본 또는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다. 그리고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가압류 결정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한다. 채무자에게는 실무상 가압류의 집행(예컨대,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 하는 등)착수 후에야 비로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한다. 이는 채무자 가 미리 가압류 처분의 내용을 알고 그 집행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다.
가압류 결정 서 울 지 방 법 원
결 정
사건 99카단 1234 부동산가압류 채 권 자 김 석훈 채 무 자 홍 길동
주 문 채무자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1999. 5. 1자 대여금 청구금액 금 5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별지 첨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받고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3 판사 0 0 0
*해방공탁금
위와 같이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 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는데, 이를 가압류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라 한다. 위 결정문에서는 해방공탁금이 50,000,000원이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전액 공탁하면 집행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 한다. 채권자는 집행목적물을 대신하여 해방공탁금을 가압류한 것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가압류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하여는 뒤에 자세하게 다룬다.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가 해야할 일 1.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해야할 그 다음 조 치는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쏭달쏭할 것이다.
2.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당사자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 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한다. 가압류 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를 떼 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도 법원이 제 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특별히 더 할 일은 없다.
4 그러나 유체동산 가압류는 다르다.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뒤 14일 이내에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해야한다. 가압류 먼저하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 있나 1. 가압류 자체에는 우선권이 없다.
채권은 채권자 평등주의에 의하여 시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배하여 나누게 된다. 가압류 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분리하여 설명해 보자.
2. 가압류 대상별 가압류 우선 관계
(1)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모두 평등하다. 또 물권은 채권보다 선 순위이므로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이 잔뜩 잡혀 있으면 채권 가압류는 의미가 없다. 단 가압류 보다 뒤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 근저당권자와 가압류 채권은 동 순위가 되고, 그 근저당권보다 뒤에 가압류된 다른 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다. 뒤에 설정된 근저 당권 덕을 보는 것이다.
(2)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도 다른 채권 가압류와 동 순위다. 그런데 만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추심 명 령이 들어오기 이전에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되면 독점적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전부명령 대신 추심명령을 하게 되면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3) 유체동산 다른 채권자와 시간과 관계없이 동순위다.
왜 부동산 가압류를 많이 이용하고 있나 1.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의 여러 종류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가압류다 그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 중 다른 재산에 비해 부동산은 비교 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 부동산은 등기를 통하여 대외적 공시를 하 므로 비교적 쉽게 포착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예로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또 물건이 비교적 고가인 점등일 것이다. 또 유체동산처럼 채권자가 따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가압류 가 손쉬운 반면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되므로 다른 재산 가압류에 비하 여 등록세 부담이 추가된다. 또 부동산에 근저당 같은 우선권 있는 선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가압류를 해도 권리 실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가압 류 결정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소에 촉탁한다.
가압류 등기가 됐다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이용이나 관리 심지어 는 매매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하는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된다.
즉 가압류를 떠 안고 매수자는 부동산을 매수하게되는 것이다.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는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위하여도 할 수 있다. 가압류의 목적물이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의 경우 채무자가 임대료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채권자는 가압류를 위한 부동산강제관리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인으로 임명된 집행관은 추심한 수입에서 조세, 공과금을 제 외한 나머지를 공탁하게 된다.
공탁한 총액이 피보전채권액에 이르면 법원은 결정으로 강제관리의 취 소를 명하고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2. 미등기 건물은
실무상 미등기 건물이나 아직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야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가압류 기입등기를 할 수 없어 부동산 가압류로는 안되고 , 유체 동산 가압류로 가압류한다. 이때 가압류 공시 방법은 적당한 방법을 고안해야되는 데 필자의 경험 에 의하면 건축물 1층과 같이 일반인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압류 취지 를 기재한 표시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집달관의 경험과 역량 이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미등기 건물은 유체동산 압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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