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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아빠]

3월 3일자 뉴스

1] 시, 지방선거 앞두고 대규모 인사 단행

인천시, 989명 공무원 인사 단행- 승진 79명.전보 48명 등

인천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989명의 공무원에 대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인천시 인사에 따르면, 3급 인사 사항은 승진 2명, 전보 1명, 보직 재발령 1명이며, 4급은 승진 8명, 직대 2명, 전보 2명, 보직 재발령 10명이다.5급은 승진 5명, 직대 14명, 전보 69명, 전입 14명, 전출 6명, 파견 9명, 보직 재발령 44명, 구간교류 1명 등 총 162명에 대해 인사발령을 했다.

6급 이하는 승진 62명, 전보 319명, 전입 51명, 전출 17명, 파견 59명, 복직 4명, 보직 재발령 174명, 구간교류 1명으로, 총 687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이 외 기능직 공무원 114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여성복지보건국은 가정복지국과 보건복지국으로 분류됐으며, 도시재생국은 건설교통국과 도시계획국으로 분리 개편됐다.

보건복지국에는 장애인정책과가 새로 설치되면서 기존 6과 27팀이 7과 30팀으로 변경된다. 또한 소속 직원도 130명에서 143명으로 증원된다.자치행정국에는 특별사법경찰과가 신설되고, 정책심의관은 정책기획관으로, 기획담당관은 교육지원담당관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면서 담당 업무 역시 조정된다.시립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양 대학 통합에 따라 인천대로 단일화된다.

2] 김성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 벌일 것"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노동당의 모든 후보들은 무상급식을 공동공약으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김성진 예비후보는 "안타깝게도 인천은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 "고 지적한 후 "예산문제를 핑계로 미루고 있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1위임에도 무상급식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은 반면,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북은 무려 211억5천만 원을 지원해 학생 1인당 7,3750원의 지원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에 대해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오는 4일 ‘무상급식’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학교급식개선 운동을 진행해 온 시민단체들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공직 시간외근무수당 폐지 착수

정부가 공직사회의 ‘눈먼 돈’으로 불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폐지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총 16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시범기관은 행안부·법무부·국세청·해양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강원도청·대구시청·강원 양구군청·서울 성북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초과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배분한다.

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다. 시간외 수당은 ‘정액분’과 ‘실적분’으로 구분되는데, 정액분(10시간 분량)은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한 공무원이면 무조건 지급한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준다.실적분은 실제로 초과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한 달에 최고 67시간 분량(정액분을 받는 공무원은 57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행안부가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밝힌 기관은 정액분은 그대로 지급하되, 실적분을 초과 근무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행안부는 시범 운영 결과가 좋으면,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 부처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당 이름도 바뀔 전망이다. 사실상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는 것이다.

행안부가 시간외 수당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카드 단말기로 근무카드를 체크하는 방식이 많이 쓰이는데, 상당수 공무원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카드만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시범 기관으로 선정된 강원 양구군은 지난해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사를 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시간외 수당을 성과 위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일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만들어 배포하고, 구체적인 측정은 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길 계획이다.하지만 성과 측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 수 있고, 자칫 ‘나눠먹기’식 병폐가 나올 우려도 있다. 또 연공서열에 따라 수당을 배분할 가능성도 있다.행안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략) 

4]  이청연 인천 교육위원, 교육감선거 출마선언

이청연(56) 인천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오는 6월2일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교육위원은 이날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 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일해왔고 그 결과 지난 교육위원 선거에서 인천의 강남지역이라 불리는 남동.연수지역에서 1등으로 당선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권익을 지켜내고 현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선거에 나서게 됐다"면서 "먹거리부터 정신심리까지 책임지는 돌봄교육, 전통공예에서 첨단과학까지 맞춤형 교육, 교원에서 교장까지 주민참여형 평가 등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이 교육위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과 인천시 아동쉼터 운영위원을 지냈고 25년여 동안 인천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5]  통합 인천대, 출범.입학식 개최

통합 인천대 출범

통합 인천대학교 출범식 및 신입생 입학식이 2일 오전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열리고 있다. 2010.3.2

인천대학교가 2일 오전 송도 캠퍼스에서 인천전문대와 통합한 뒤 첫 신입생 입학식과 통합대학 출범식을 개최했다.안상수 인천시장과 고진섭 시의회 의장, 안경수 총장,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갑) 국회의원, 학생, 학부모 등 3천500여명이 참석해 통합 인천대의 출범과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다.안 총장은 기념 식사를 통해 "오늘은 개교 31주년을 맞은 인천대의 신입생 입학식과 인천전문대와 통합한 인천대학교의 출범식을 동시에 갖는 인천대 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 법인화로 전환되면 비약적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면서 "신입생들은 인천대인으로서 세계 무대를 이끌 위풍당당한 주역이 돼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안 시장은 축사에서 "인천대는 지난해 송도갯벌 위에 현대적 연구시설을 갖춘 캠퍼스를 건립했고 오늘 통합 인천대를 출범시켜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격려했다.

인천대는 지난 1일자로 인천전문대와 통합, 한 학년 정원이 1천680명에서 2천680명으로 늘어 전체 학생은 9천여명에서 1만2천954명(석.박사 과정 2천234명 포함)이 됐고 단과대학은 11개, 학과(학부)는 51개로 각각 늘었다. 교직원도 교수 401명, 조교 94명, 행정 직원 268명 등 763명으로 증가했다.인천전문대는 3년 과정의 2학년이 졸업하는 내년 말까지만 운영하고 자동으로 폐교한다.    (................중략) 

6] 관리책임 떠넘기기…세계 멸종위기 동물 죽어간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입되려던 세계적 희귀 동물이 관리 부실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특히 관계 기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3일 인천공항세관과 검역소 등에 따르면 2008년 8월 공항에서 세계멸종위기 2종인 검둥원숭이 2마리와 슬로우로리스 원숭이 14마리가 가방에 담겨진 채 발견됐다.

공항세관은 이들 동물을 발견 즉시 공항 검역소로 넘겼고 현재까지 서울대공원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그러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대공원에서 검둥원숭이 암컷 1마리와 슬로우로리스 7마리가 잇따라 생명을 잃었다.이에 대해 서울대공원 관계자는 "희귀 동물은 우리나라에 들여오기가 어려운 만큼 이들 원숭이를 국가 재산으로 귀속해야 한다"며 "공항세관과 검역소, 환경부 등에서 단순 위탁이 아닌  기증 형식으로 처리해 줘야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해당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규정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공항검역소 관계자도 "관계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7] 진보 교육감’ 후보 3인으로 압축

ㆍ선정위 구성 내달초까지 최종 후보 낙점
ㆍ범여권 거물급 후보설에 ‘중량감’등 고심

인천의 진보교육감 추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빠르면 이달 말로 최종 후보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벌일 방침이어서 인천 교육감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인천교육 희망파도 일파만파 운동’으로 상징되는 인천 진보교육감 후보는 현재 모두 3명이다.

김민배 교수, 김철홍 교수, 이청연 교육위원(사진 왼쪽부터)

첫 번째 후보는 인하대 로스쿨 유치의 일등 공신인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다. 인하대 출신의 김 교수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두터운 지지기반을 쌓아 왔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상임대표를 지냈고 지난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선언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 로스쿨 유치를 비롯해 일본 중앙대학 법과대학원 일본 비교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등 학교발전에도 기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국공립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52)도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이다. 김 교수는 지난해 6월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인천대 교수 40여 명과 함께 현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최근에는 2월25일 발족한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모색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에 진보교수모임 제안자로 참여하는 등 지역 안팎에서 진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인천 시민사회단체의 교육감 후보 추대에도 아직까지는 출마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인천시교육원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청연 교육위원(56)이다. 이 교육위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교육계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교육위원은 그동안 남북평화재단 경인본부 공동대표는 물론 인천시 아동쉼터 운영위원 등을 맡으며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해 왔다. 이 교육위원은 이미 교육감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진보교육감 추대 등을 지켜보며 시기를 재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명의 후보가 모아짐에 따라 ‘인천교육 희망파도 일파만파 운동본부’는 이달부터 진보교육감 추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 진보교육감 후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지역 40여 시민사회단체로 뭉쳐 지난해 11월부터 각계 원로들이 연석회를 하고 3개월 동안 노력한 가시적인 성과물을 갖게 된 셈이다. 이들은 앞으로 최종 진보 교육감 후보가 선정되는데로 3만 명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선거활동도 계획하고 있어 경기도, 광주, 서울 등에 이은 인천의 진보교육감 추대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교육을 개선한다는 당초 취지에도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출마의사가 없어 시민사회단체의 걱정은 적지 않다. 또 장관 출신 교수 등 거물급 인사가 범여권 교육감 후보가 나온다는 소문도 있어 진보교육감 당선을 향한 전도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8] 3월3일 인천에 출범하는 두 단체에 시선

▲ 진보정치조직 인천지역연대

인천을 대표할 진보정치조직인 ‘인천지역연대’가 3일 오후 6시30분 부평구 여성문화회관에서 발족식을 한다. 지난해 4월 첫 논의를 시작한 뒤로 약 11개월 만에 얻은 성과다.현재 41개 조직이 참가하고 1개 조직이 참관하고 있는 인천지역연대는 ‘민주주의 확대, 신자유주의 반대,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의 약칭으로 민주노총 산하 인천지역 산별노조를 비롯해 여성, 언론, 환경 등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총 망라돼 있다.

지난해 4월 노동단체 간담회 이후 수차례 준비모임을 가진 뒤 7월29일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하고 토론과 논의를 통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계획했다.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재벌·기업들과 달리 노동자·시민은 물론 사회운동 역시 단결과 연대가 약해짐에 따라 새로운 운동세력을 모으겠다는 취지다.특히 과거 진행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경제자유구역 반대투쟁, 한미 FTA공동대응, 계양산 골프장 반대투쟁 등과 달리 상설 연대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꾸준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인천지역연대는 발족식에서 “오늘 우리는 단결과 연대, 투쟁의 굳은 약속과 결의로 인천지역연대의 출범을 선언한다”는 서두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의 확대 선언’에 이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는 대안세계 모색’, ‘전쟁과 폭력을 끝낸 통일과 평화’, ‘인천지역연대를 통한 새로운 대안건설’ 등 크게 4가지 과제를 천명할 계획이다.

▲ 굴업도 지키는 시민연석회의

인천 굴업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안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천시와 CJ그룹에 대항하는 일종의 시민포럼이 생겨난다.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4개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3일 발족한다.이 같은 움직임은 굴업도를 개발하는 ‘옹진군 오션파크 관광단지 지정안’ 신청에 대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이르면 3월 중)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향후 활동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사랑방’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발족식에서는 굴업도 토지 보전에 대해 14개 시민단체가 서명을 하게 된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녹색회, 문화연대, 생명의숲,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회 등이 참여한다.이날 행사에선 ‘굴업도의 미래 대안 제안’이란 주제의 포럼도 열린다. 최중기 인하대 교수가 굴업도 공원화 방안 △황평우 문화연대 위원장이 굴업도 에코뮤지움 방안 △조명래 단국대 교수가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 문제와 이후 올바른 행정절차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CJ가 지난 2006년 이후 추진한 굴업도 오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인천시는 지난 12월 첫 심의에서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라며 가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자는 “원안으로는 환경훼손 문제 등을 판단할 수 없으니까 보완하라는 얘기”라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9] 인천상인들 ‘전국 총궐기대회’ 주축된다

ㆍ집중적인 피해 의식에 강력한 의지 피력키로

전국상인총궐기대회에서 인천 지역 상인들이 주축이 된다.인천 상인들은 그 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허가제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조정신청제도를 통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반대 활동을 격렬하게 펴왔다.18일로 예정된 전국상인총궐기대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SSM 가맹점 규제를 촉구하는 상인들의 뜻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전하는 자리로서 예상 참여 인원은 3000여 명에 이른다. 인천 상인들은 이날 최소 500여 명이 상경할 예정이다.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는 “인천의 경우 서울 인접 지역으로 그 동안 SSM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신규 점포 늘리기로 집중적인 피해를 받은 곳”이라며 “그 중에서도 점포가 가장 밀집돼 피해 사례가 많은 부평구 상인들을 중심으로 전국상인총궐기 참여를 독려하고, 당일 정부와 대기업 횡포에 맞서는 의지를 담아 강력한 단체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상인들은 전국상인총궐기에서 촛불 집회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SSM 가맹점 유권 해석 등에서 번번이 대기업 손을 들어준 정부에 반대하는 인천 상인들의 굳은 의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또 SSM 진출로 통한 중소 상권 피해의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관심과 지지를 얻어낼 목적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SSM이 진출한 상권에서 매출 감소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66㎡ 미만 소형 슈퍼마켓”이라며 “이는 시장의 다양성을 깨고, 지역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막는 일로 결국 대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이어져 피해가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전국에서 모인 상인들은 총궐기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10] 인천시 '연세대 효과' 먹구름

시흥시,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유치 성공

제3경인고속도로 인접 … 서울 접근성 뛰어나

주민 고용창출 등 대조 … 인프라 흡수 우려도

인천시의 연세대 사랑이 자칫 '일장춘몽(一場春夢)'이 될 위기에 놓였다. 시흥시가 인천시의 연세대 유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서울대를 유치했다. 여기에 서울대는 시흥시를 최첨단 도시로 개발할 전략까지 세웠다. 연세대가 뚜렷한 캠퍼스 조성 계획은 커녕 인천을 위한 투자·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인천시는 3일 열린 연세대 송도캠퍼스(국제캠퍼스) 1단계 캠퍼스 봉헌식(개교 기념행사)에 안상수 시장과 고진섭 시의회 의장,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청장 등 시 주요 인사를 비롯해 정운찬 국무총리와 방우영(전 조선일보 명예회장) 연세대 이사장 등도 참석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연세대 송도캠퍼스에 정규 학사 과정이 들어서지 못하지만 내년 3월에는 언더우드 국제대학(UIC), 의예과·치의예과가 이 곳에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내 후년에는 동아시아대학, 융복합대학원(의생명과학분야) 등 교육 과정이 들어서 송도캠퍼스에는 국내 학생 3천명, 외국학생 1천명, 교직원 1천명 등 모두 5천명이 생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연세대가 지난 2006년 1월 공동 서명한 협약서 어디에도 약속 불이행에 대한 제재 내용은 없다.반면 지난달 시흥시와 서울시가 맺은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조성' 양해각서는 구체적 사업 내용에 행정절차에 필요한 협약 절차가 포함됐다. 여기에 시와 연세대에는 세부 협약내용을 공개를 하지 않은 것과 달리 시흥시-서울대는 과감하게 공개됐다.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는 시흥시 정왕동 1천771의1번지(4천906.190㎡) '시흥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된다. 이 곳은 시흥시와 인천시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옛 남동구 논현동 인근 한화부지(현 군자매립지)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서울대 시흥시 국제캠퍼스에는 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과 의학·치의학·간호학·약학·수의학·보건학 등 시설 등이 건설된다.

특히 24시간 캠퍼스 개방을 바탕으로 도서관·박물관·체육시설이 주민 생활과 호흡한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고용 창출 등도 양해각서에 포함됐다.시와 연세대가 맺은 협약서에는 이런 내용은 전무하고 토지공급과 인천지하철 개통, 싼 값의 부지 가격 등 시민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짜였다.

사실상 인천은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되레 연세대에 송도국제도시의 금싸라기 땅만 빼앗긴 꼴이다. 심지어 서울대 시흥시 국제캠퍼스가 제3경인고속도로 인근에 조성되는 만큼 연세대 송도캠퍼스보다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천 서남부의 상당한 인프라가 서울대 시흥시 국제캠퍼스로 흡수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시가 예측하고 있는 연세대 유치 효과는 시흥시의 서울대 유치로 반감이 불가피해 졌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