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고등학교 공고 제2019-32호 해남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2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해남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허가 전자입찰 공고 사용수익허가 재산현황 사용면적 32㎡ (자판기 설치 면적 별도) 학교 현황 1. 인문계 고등학교 2. 학급수 : 27학급 (일반학급 27학급) 3. 학생수 : 636명 (2019.07.09.기준) 위 치 해남군 해남읍 명문길7 용 도 학교매점 사용허가기간 2019.08.01. ∼ 2021.07.31.(2년) 사용료 예정가격 금일천삼백십사만육천오백원정(₩13,146,500) ※부가세 별도(10%) 입찰서 접수개시 2019.07.10.(수) 10:00 입찰서접수마감 2019.07.17.(수)16:00 개 찰 일 시 2019.07.19.(금) 11:00 개 찰 장 소 해남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학생 수는 향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학교는 학생 수 감소 및 기타 여건에 따른 낙찰 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사전에 현장 확인 및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료 예정가역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료 납부 시, 낙찰금액외에 낙찰액의 10%를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는 학기 중에 희망자에 한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희망자 에 한해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교육과정 운영상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붙임2의 공 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의 운영시간 확인. ※별도의 현장사업 설명회를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꼭 현장 확인을 한 후 입찰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지역제한(전라남도) 공개경쟁입찰 나.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낙찰 다. 총액입찰 라.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만 집행)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 만20세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온비드” 회원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다. 사용 허가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붙임의 공유재산(매점) 유상사용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락한 자 라. 자영능력과 매점시설 부담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 건위생에 지장이 없고, 학교관리 및 학생지도를 저해하는 행위나 민원 등 불편 사항을 일 으키지 않을 자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반드시 직접 매점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2급 이상인 자와 지적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남고등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의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자. 4.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아래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자는 매점 우선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자세한 사항은 6. 계약대상자 선정기준 참고)하여 입찰 마감 시간 전(2019.07.17.(수) 16:00)까지 본인이 직접 본교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토․일,공휴일 제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2급 이상인자와 지적장애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2)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에 관한 특례) ※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팩스로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일반신청자로 분류) 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무효 처리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사.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아.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자.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각 1부.(4항의 계약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 원본 및 신분증 나) 노인 : 노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미과세증명서 다)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분증 라)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에 의한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및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마)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의한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및 유족 또는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증명서, 신분증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함- 5. 입찰보증금과 본교 회계 귀속에 관한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 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본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입찰무효처리됨 6. 계약대상자 선정기준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다음 순위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우선순위 : 개별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허가 지원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자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계약 순위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 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또 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자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미과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또 는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순위 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2) 차순위 : 일반인 신청자중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계약서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에 임해야 한다. 가.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영업배상보험증권 1부(사고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라. 손해보험증권 1부(건물시가에 해당하는 금액[23,936,000원]이상)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운영자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허가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함) 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허가 신청서 1부. 8.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 방법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토․일, 공휴일 포함)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계약 불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토․일, 공휴일 포함)에 낙찰금액(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9.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온비드”상의 회원약 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 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 재에 의합니다. 11. 전라남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라남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 는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사용허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ne.go.kr/) [공개자료실 - 재무과 16번(청렴계약서 안내 및 서식 제공)을 참고하시기 바람. 12. 기타허가 및 취소 조건 : 붙임1,2의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확인 13.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관련 법령 및 본교 입찰공고 조건,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과 관 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기타 회계예규, 공유재산사용허가일반조 건, 공유재산사용허가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의 매점운영 수익에 대하여 본교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시장조사, 수요조사 를 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짐.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하고, 위반시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음. 또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음. 바.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의 판매가능 품목과 제한품목에 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제한품목은 판매 할 수 없음. 사.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1-530-2700 배상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아. 공고내용은 온비드, 우리학교 누리집(http://www.haenam.ha.kr),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http://www.jne.go.kr) 및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누리집(http://www.jnhned.go.kr)에 게재 되어 있음. 붙임 1. 공유재산(매점) 유상 사용 허가 조건 1부. 2. 공유재산 사용 허가 특수조건 1부. 3. 매점 설치허가 등 신청서(서식 1). 4. 위임장 1부(서식 2).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1부(서식 3). 6.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4). 7.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5).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붙임1 공유재산(매점) 유상사용 허가조건 제1조 (사용목적) 해남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매점운영에 한한다.
제2조 (사용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사용자의 입찰가격으로 한다.(1년 사용료) 다만,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우리학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1년 사용료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는 계약을 해지 한다. 2년이 경과하여 학교의 형편에 의거 임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당해연도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일할 계산으로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3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 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 인 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재산평가액:이천삼백구 십삼만육천원)이상의 손해보험(가스사고보장내용특약포함) (다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으로 대체 가능) 2. 학생 식품위생과 관련한 상해보험 일억원 이상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제7조 (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허가 즉시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 한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화재 등 각종피해 예방 및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특히 위험물 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제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1.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매점사용이 확정된 이후 사용기간 중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자체 처리하고 매점 내 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내에 버려진 매점 쓰레기를 수업중 수시로 수거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 는 조건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청구권배제) 사용인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우리학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5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 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완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 환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 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학교 장에게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제18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존 사용료의 20%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단, 학교장과 협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당초 사용료로 한다.) 제19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학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22조 (허가서 수령 및 승낙서 제출) 사용인은 본 허가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 는 응낙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의 효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은 허가조 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 (기타사항) 본 허가조건에 제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2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1. 교내매점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허가권자인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2. 매점운영시간은 오전 08:00 ~ 22:00까지로 한다. 특히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만 판매 하여야 하며, 수업시간, 청소시간 등 교과시간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매점운영시간은 우리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3. 학교 매점의 물품은 우리 학교측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물품가격은 일반 소비자 가격 이하로 적용한다. 가. 판매가능 품목 : ◇ 학용품 및 학생의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 ◇ 음료수(탄산음료 제외), 우유, 과자류, 빵류등 ◇ 반드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제품 ◇ 자동판매기의 경우 2대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판매해서는 안 될 품목 ◇ 학생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주류, 담배, 껌 등 ◇ 법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1회용품 ◇ 임의 가공 또는 직접 가열을 요하는 조리식품 ◇ 패스트푸드(햄버거,프라이드치킨,피자,도넛,샌드위치류 등),김밥류(삼각김밥 포 함),핫도그,라면 등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된 부정불량식품 ◇ 탄산음료(탄산수, 착향탄산음료 포함) 다. 판매해서는 안 될 품목은 매점에 진열 할 수 없다. 4. 교내매점 판매물품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고 불량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5. 교내매점 종사원은 복장을 청결히 하고 단정히 하여야 한다. 6. 교내매점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그 주위까지도 청소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부착물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사용허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매일매일 사용자가 처리하 여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8. 사용자는 구내매점 운영에 따른 공과금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9. 교내매점 물품 이용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식중독 등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형 사 상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10. 교내매점에는 항상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판매 수칙을 게시 하여야 한다. 11. 판매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일체의 기물은 사용자가 구비하되,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위 11의 경우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후 잔존가치가 존재하더라도 하더라도 이후 사용자 또는 학교장에게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 할 수 없다.(매점내에 영구 축조물을 시설 할 수 없으며, 설치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13. 상용자는 영업 게시전 신용카드단말기, 냉·온수기, 전자레인지 2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 추가 학생편의 판매시설은 사유발생시 협의하여 진행한다. [서식 1] 매점 설치허가 등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 청 구 분 (해당란√ 표시)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일반입찰자 기 타 □ 수급자 □ 미과세대상자 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사 항 장 소 해남고등학교 내 용 매점 1개소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를 위한 허가 등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 1. 우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서식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임 장 ○ 사용허가신청인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해남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위임자와의 관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첨부 :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해남고등학교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례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례고등학교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례고등학교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해남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구례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례고등학교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례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해남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해남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해남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5]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4.9.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해남고등학교 매점을 운영하려는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해남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어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학교의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대상자의 선정 업무에 필요한 정보취득에 대해 신망 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코자 함. 2.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 3.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이 속하는 회계년도말 까지 4. 정보주체의 수집 거부 권리 안내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9년 월 일 동의인 : 확인
해남고등학교장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8.] [전라남도조례 제4439호, 2017. 9. 28., 일부개정] 전라남도교육청(재무과), 061-260-089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 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 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시설 다. 삭제 <2017. 9. 28.>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계약자"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장애 인등과 그로부터 사업을 재위탁받은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7. 9. 28.>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그 계획을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자격 및 신청)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등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장애인등은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 2.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 [전문개정 2017. 9. 28.]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7조(계약 등) 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기간은 5년 범위에서 기관의 장 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임대시설물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 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8.> ③ 기관의 장은 계약 기간 동안의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 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계약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7. 9. 28.> 제9조 (계약해지 등) ① 기관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 따라 위탁 운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해당 공공시설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9. 28.] 제10조(사용료)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전라남도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목개정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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