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남편 이혼사유가 될지 궁금해요
게임중독도 그 정도가 심하면 일상을 침해할 수준이 됩니다.
일상이 뒤바껴 아침에 잠을 자고 밤을 세워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게임 결제에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직장을 관두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다른 배우자와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고,
게임이 사행성 도박으로 이어져 막대한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이 있기에, 만약 상대 배우자가 개선의 의지가 없거나 노력을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본인과 본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길로 갈라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하나,
중독수준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부분이기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이혼사유로 인정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한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방식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게임중독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재판이혼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유책 사유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재판이혼을 진행하며,
유책배우자는 이러한 원칙으로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으로 지정해 놓은 유책 사유는 총 6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외도를 저질렀거나 배우자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② 3년 이상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악의적으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④,⑤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또는 본인 직계존속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⑥ 이외 중대한 사유로 결혼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중 게임중독은 기타 사유에 해당하며, 기타의 경우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당 과정부터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정도가 지나쳐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의 벌이 대비 절반 이상을 게임결제에 쏟거나 빚을 지면서까지
게임을 지속하는 점을 통해 게임중독남편 이혼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위태롭고 부부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유책 입증의 증거도 되기 때문에 다양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요.
과도한 게임 결제 내역부터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게임중독 관련으로 다툰 부분이 있다면 이점도 녹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게임 중독으로 직장에서 잘렸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제대로 사업장을 꾸리지 않은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재판이혼 사유에 충족한다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이렇게 유책사유로 게임중독남편 상황이 성립된다면 재판이혼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분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게임중독남편 이혼사유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정황을 소명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평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며
유책증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해 나눠 갖게 되며,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가사 노동을 전업으로 하셨거나
자녀를 주로 양육했다면 이러한 노동도 기여도로 환산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 입증하면 최대 50%까지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여 적지 않은 몫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혼인기간 동안 매매하였거나 증식하였다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을 유하게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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