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의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
1981년 집권한 그리스 파판드레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라는 정책으로 일가 3대가 복지정책을 펼쳤다. 최저 임금과 연금을 대폭 인상하고 공무원을 노동인구의 25% 선인 18만 명이나 대폭 증원했다. 공공 일자리를 81만 명이나 증원하여 전체 노동자의 20%를 정부가 고용했다. 60세 이전에 퇴직하면 직전 임금의 80%를 연금으로 지급했다. 해고를 어렵게 하고 무상 의료, 미진학 고등학생에게 국비 해외 유학을 시켰다. 빚을 얻어 복지정책을 확대한 결과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980년 22.5%에서 2018년에는 184.8%로 증가했다.
2006.6월 그리스는 EU에 가입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하여 GDP 대비 재정적자 13.6%를 6%로 발표하였으나, EU 회계 실사에서 조작이 들통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국채가격과 주가가 동반 폭락하여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 2010년 이후 구제금융을 3번이나 받고 부채를 갚기 위하여 강도 높은 긴축재정, 구조조정 받아들여야 했다. 연금과 복지 급여를 70% 감축하고 공무원 수도 2009년 90만 명에서 2016년 67만 명으로 줄이고 임금 38% 축소 등 강도 높은 개혁을 했다. 부채를 갚기 위해 공항, 철도, 항만, 조선소, 국영기업체, 섬, 유적지, 해변 등을 외국에 매각했다. 그러나 과 복지에 중독된 국민들의 구조개혁에 대한 불만으로, 개혁이 지연 또는 후퇴 가능성도 있다.
▶ 한국, 어디로 가시나이까?
정치인은 표만 준다면 국가 장래는 안중에 없고 백두산도 옮기고 별도 따온다고 한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상에게 매달리듯, 포퓰리즘 정치는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 정치인은 선심성 복지로 국민을 유혹해 국가에 의존하도록 하여 표를 쉽게 얻어 정권을 연장한다. 경제가 침체되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활고에 시달릴수록, 국민들은 더욱 공짜 복지에 안달하고 포풀리즘 정치에 매달리는 ‘남미의 역설’에 빠진다.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재정을 거덜 낸 포퓰리즘 정당이 국민을 복지에 중독시켜 선거에 승리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베네수엘라 등의 좌파 정권이 집권하는 이유이다
한국의 복지 종류는 전국적으로 1,670종(중복 포함)이나 된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상대 후보(정당)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 경쟁으로 복지는 늘어만 간다. 한 후보가 효도 수당을 주겠다고 하면 다른 후보는 농민수당을 주겠다,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다른 후보는 15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중고생 교복비, 버스 요금, 수학여행비, 태블릿PC 지급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청년수당, 효도 수당, 농민수당, 어르신 수당, 분뇨 수거비, 부동산중개료 지원 등 복지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지만, 일회성 단기 일자리는 재정만 낭비하고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한다.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중지나 폐지가 안 되는 불가역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시작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페론은 아무리 퍼주어도 나라 망하는 일 없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국가 정책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리스 파판드레우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했다. 포퓰리즘 정권의 공통점은 복지 확대와 세금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을 대폭 인상한다. 사람이 먼저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정권도, 남미의 포퓰리즘 정권을 따라 했다. 복지를 확대하고 세금 일자리를 늘려 국가부채가 408조(노무현 143조, 이명박 181조, 박근혜 170조)나 증가하여, 2023년 현재 국가부채가 1,126.7조에 이른다. 공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 일자리를 40만 개 만들었다. 공무원을 130,266명을 증원(이전 4개 정부 증원 합계 96,571명)하였다. 공무원이 늘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규제가 늘어나 민간 일자리가 감소한다. (공무원 1명 늘면 민간 일자리 1.5개 감소). 이전 정부는 최저 임금을 연평균 290원 인상했으나 문 정부는 2018년 1,060원, 2019년 820원(시급 8,35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경제가 성장(말, 馬)하면 소득(마차)이 증가하는데, 문 정부는 마차(소득)가 말(성장)을 끈다는 세계 경제사에 빛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여 근로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최저 임금 대폭 인상으로 경제가 파탄 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으로 경제불황이 오고 일자리가 줄었다. 도서관 전등 끄기, 제로페이 홍보원,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의 일회성 단기 공공성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국가 통계를 조작(수사 중)하여 아파트 인상률을 낮췄다. 국가가 몰락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줄도 모르는 사이, 스펀지에 물 스미듯 포퓰리즘이 슬며시 또아리를 틀었다. 포퓰리즘은 연탄가스처럼 냄새도, 색깔도 없어 중독되면 헤어나지 못한다. 포퓰리즘 정권 탄생 책임은 우리(국민)에게 있고, 정치인들이 한국을 베네수엘라행 특급열차에 태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 쿼바디스(Quo vadis)는 “주여(전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의미의 라틴어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