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74기 경위공채[경찰간부] (일반(남.녀),세무,사이버 분야) 시험대비>
- [2순환] 헌법 (진도별) 모의고사 일정 및 진도표 -
* 일정 : (2순환) 2024.1.16.(화).~1.26.(금). [월,화,목,금 시행]
* 출제방식 : [7회] 진도별 모의고사 (30문)
<매주 수요일; 전범위 기출 50선 모의고사 진행(‘형사법-헌법’ 순으로 격주 진행) 및 월말 전국모의고사(형사법+경찰학+헌법) 진행>
* 헌법 모의고사 출제 : 임진복 부원장
* 참고교재 : 각자, 기본서 및 기출(판례), 모의고사 문제집
* 출제범위 :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 [상세 진도표]
회 | 월/일 | 출제범위 [헌법총론/기본질서 + 기본권총론 + 기본권각론] (총7회) |
1 | 1/16(화) | [헌법 총론] 헌법관/헌법의 의의(특성)와 기능/헌법의 본질과 해석/헌법의 제정·개정[헌법의 제정/헌법의 개정/헌법변천] 헌법의 보호[국가긴급권/저항권/방어적 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 총론] 대한민국 헌정사/대한민국의 국가형태 및 구성요소 [대한민국헌법 총론] 대한민국 헌법 기본원리[대한민국 헌법 기본원리 개설/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국민주권원리(대의제)/민주주의원리(민주적기본질서)/사회국가원리(복지국가원리)/법치주의원리/문화국가원리] |
| 1/17(수) | 2024년 대비 [헌법] 제9회 전범위 기출 50선 |
2 | 1/18(목) | [대한민국헌법 총론] 대한민국 헌법 기본질서[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국제질서(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통일의 원칙)] [대한민국헌법 총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제도적 보장(제도적 보장 개설; 정당제도/선거제도/공무원제도/지방자치제도/군사제도)] [기본권 총론] 기본권개설(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기본권의 본질) 기본권의 법적 성격/기본권의 주체/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 갈등 |
3 | 1/19(금) | [기본권총론] 기본권의 보호영역, 내재적 한계 및 제한/기본권의 침해와 구제/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기본권각론] 포괄적 기본권[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생명권/행복추구권/평등권] [기본권각론] 인신의 자유(신체의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주거의 자유] |
4 | 1/22(월) | [기본권각론] 사생활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거주·이전의 자유/통신의 자유] [기본권각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학문의 자유/예술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집회 및 결사의 자유] |
5 | 1/23(화) | [기본권각론] 경제적 기본권[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소비자의 권리] 정치적 기본권[참정권/국민투표권/정치적 자유권<정당제도>] |
| 1/24(수) | 2024년 대비 [형사법] 제10회 전범위 기출 50선 |
6 | 1/25(목) | [기본권각론] 정치적 기본권[정치적 자유권<선거제도>/공무담임권/공무원제도] (정치적 기본권종합) [기본권각론]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재판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국가배상청구권/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7 | 1/26(금) | [기본권각론] 청구권적 기본권[청구권종합] [기본권각론] 사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교육을 받을 권리/근로의 권리/노동3권(근로3권)/환경권/보건권/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국민의 기본적 의무 [기본권각론]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