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전하는 소송소식]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했다고 교직 파면 ?

[조아란(경기)]

* 본 글은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기 전의 시점부터 쓰여져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조금 다른 상황(Ex.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제재)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는 마스크 의무화가 거의 전반적으로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이전에 마스크 의무화때 실시로 인한 피해,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부당함은 여전히 현재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과 미혹에 두번 다시 국민들이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 전인 과거에 있었던 부당함들에 대해 재조명하고 명확하게 잘못됨을 인식한 후 이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세상을 만들던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그 부당함을 만들어낸 세력들이 손실을 입은것도, 차질이 생길 만큼의 거부적 인식도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함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억울하게 부당함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 함께 싸우고 나아간다면 앞으로 또 이런 세상을 그들이 만들고자 할 때 그만큼의 반발 세력과 여론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에 차질을 빚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올해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부당한 현실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에 관련되어 공부를 진행해보거나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활동은 진행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활동하거나 하는 것은 이미 활동하시는 분들 중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판단되어 다른 분들의 운동을 응원하며 조용히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당한 현실에 삶을 걸고 직접 맞서 싸우시는 분들을 보았고,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는 동시에 부족하지만 저도 맞서 싸우며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에서 함께하며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근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교사직을 파면하는 현실과 함께, 이 부당한 현실에 소송으로 맞서 싸우시는 분의 소식을 접하고, 이 소식을 이곳에 계신 분들께 전해드림으로써 소송의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을 강화하여 세상을 바꾸는 흐름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분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자면, 노마스크 운동을 진행하며 유튜브 내에서 마스크착용 강제의무화의 부당함과 함께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의 부분에서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대중교통 등에서도 노마스크 운동을 진행하시며 부당한 현실에 대하여 직접 현장에서 맞서 싸우시고,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방에서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코로나와 마스크 착용의 부당한 현실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이에 맞서 싸우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으시는 편입니다. 유튜브에서 수많은 악플들은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노마스크로 인한 신고와 이로 인한 피해도 있었습니다. 언론상에 노출되어 언론탄압과 동시에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으신 적도 있고, 현재 현직 교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 내에서도 주변 동료 선생님 분들과 학생들의 공격적인 시선과 실질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진리를 외치시고 이를 위해 나아가시는 굉장히 용기있고 실행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https://www.youtube.com/@Roundinj

자유의 검 현재 채널 경고 2회로 2주간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www.youtube.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wzSMfi2RBg9JqOoBXPu8lg

https://www.youtube.com/@user-jl5qq4wf9f

자유의 검

위에 있는 링크는 원래 이 분의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글을 작성하던 도중 이분의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에 의하여 백신과 마스크 등의 내용 때문에 폭파되어 현재 아래쪽에 있는 링크로 유튜브 채널을 다시 만드셔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계십니다.

기존 자유의 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커뮤니티 게시글 캡쳐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셨는데, 그 내막을 들어보면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평소에 이 분께서 진행하고 계신 노마스크 운동으로 인해서 받은 처분인데, 마스크 미착용을 구실로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을 구실로 하여 지하철 보안관이 고소를 진행하였고, 현재 이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 내에서 교사직을 파면당하시는, 즉 직장을 강제로 파면당하는 처분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폭행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철 보안관이 팔을 잡자 팔을 뿌리쳤는데 그것을 가지고 폭행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실로 하여 교사직을 파면하는 법적 처분이 내려졌다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팔을 뿌리쳤다는 것을 폭행으로 인정하여 교사직을 파면하고 직장에서 강제파면을 하여 삶에서의 생계수단을 끊어버린 사례가 정상적으로 있었을까요? 공권력의 불합리한 법적 결정이자 민주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지나치게 편파적인 처분결정이며, 그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권력의 사회적인 불법적 보복일 뿐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해보아도 마스크를 대중교통에서 착용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삶의 생계수단인 직업을 앗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치국가의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스크의 강제착용은 수많은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인 산소공급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의 쇠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헌법의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자신의 신체를 지켜낼 수 있는 안전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유의 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커뮤니티 게시글 캡쳐본입니다.

산소는 호흡과 관련하여 인간을 포함한 동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필요한 정도의 산소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선택이나 국가에 의해 강제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마스크 의무화를 장기간 동안 실시했지만 헌법 제 37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인 코로나에 관한 의료인 연합을 포함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위험성과 백신의 위험성 등에 관련된 의학적인 내용을 통해 국가 및 정부에 항의하고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요구하였지만 국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헌법의 기본적 원리에 위배되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도를 진행해왔습니다. 명확하게 헌법적 원리에서 헌법 제 37조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정명령을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관한 행정명령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확립되어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의학적 측면에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건강적 또 의학적인 이득이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에만 이러한 명령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수많은 의료인들과 전문가들, 국민들이 마스크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연구결과와 근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을 도출해내거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납득적인 근거 없이 국민들의 요구와 권리를 침해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펼쳐나갔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진행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이에 따른 제재는 명확하고 납득적인 근거 없이 헌법체계 안에서 당위성을 설명하지 못했으며, 국민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제재이고, 충분히 국민으로써 이에 대한 부당함을 논하고 시민불복종을 펼칠 수 있는, 명확하게 헌법에 열거된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는 방역체계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마스크 의무화에 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삶의 생계수단인 직장, 즉 교직을 파면한다는 것이 말이 되기나 하는 논리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기존 자유의 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커뮤니티 게시글 캡쳐본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법적처벌이 허락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미착용이라는 건을 가지고 삶의 생계수단인 교사직을 파면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처분입니다. 이것은 그저 공권력의 과도한 권력남용이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무시한 법적 처분이며 결정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고 부당한 일들이 우리 주변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정의가 무너져 내린 세상을 실감할 수 있다고 다가옵니다.

현재 이렇게 부당하고 말도 안되는 상황이 어느 언론이나 뉴스기사 그 무엇에도 노출되어 있지 않고, 이제는 과거 통제방역의 폐해를 두껍게 덮은 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세상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 부당함은 여전히 오늘날의 현실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고, 이런 부당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정의를 위해 싸우던 사람들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의를 되찾는 자들이 되어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그에 힘을 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울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이 부당한 소식을 널리 전하고 정의가 정말 바로서는 세상이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홍영호(천안)]

검찰조사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고, 그러면서 파면이 부당하므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겠네요 . 아마도 진행하고 있겠지만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조아란(경기)]

그래야겠지요. 잘 진행되어 꼭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식(서울)]

[조아란(경기)]

[유한영(서울)]

응원합니다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조아란(경기)]

동의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김명훈(수원)]

기껏해야 마스크 미착요으로 벌금물으면 되는것인데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은 어이없군요...
무슨 행패부리고 열차의 운행을 방해한것도 아닌데...
꼭 무죄판결받고 고소한 지하철보안관 무고죄로 처벌받기를~

[조아란(경기)]

그렇죠 정말 말도 안되는 걸 가지고 내걸었는데 그것이 처분이라는 것이 더 어이없는것 같아요ㅠㅠㅠ 응원 감사합니다 꼭 말씀하신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