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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동문시장 주차장 실태 2. 남수각 주차장 복층화 사업추진 과정 3. 제주정책에서 본 남수각 주차장 문제 1) 제주도 문화재 보존정책 2) 제주도심지 재생계획 3) 제주도 관광개발정책 4) 종합 4. 남수각 주차장 문제에 대한 입장 1) 시장 상인 2) 시장이용객 3) 제주시 관계자 4) 제주지역 국회의원 5) 문화재 심의 위원회 5. 남수각 주차장 문제의 해결방향 1) 승용차 요일제 도입 2) 스마트 주차장의 보완 및 활성화 3) 사설주차장 건설비용 지원 Ⅲ. 나가며 |
Ⅰ. 들어가며
‘청정제주’라는 이미지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는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며,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관광 개발 정책은 양적개발정책을 추구함으로서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사회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제주도는 급격하게 늘어난 관광객을 수용할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했고, 이에 따른 쓰레기 문제, 환경훼손, 부동사 투기 과열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 중 동문시장은 주차장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해 동문시장을 찾는 방문객 차량을 위한 주차장 증설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오현단 앞 주차장인 남수각 주차장에 주차 타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문제는 남수각 주차장에 복층 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오현단을 가릴 뿐 더러,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포함되고, 제주성지복원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수각 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문화재 보존과, 관광개발, 도심지 재생이라는 세 가지의 문제가 상충되어 해결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존정책, 관광개발정책, 도심지 재생 정책들의 남수각 주차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본 후, 세 가지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남수각 주차장의 해결방향과, 제주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야 할지 말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동문시장 주차장 실태
동문시장 내외부에는 크고 작은 주차장이 여럿 분포해있다. <자료1>을 보면 알 수 있듯 동문시장 근처에는 총 9곳의 주차장 있다.
동문시장에는 1일 평균 1만2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동문주차빌딩 219면, 남수각 129면(노상 38면·노외 91면), 동문수산시장 30면, 동문공설시장 16면, 민간 주차빌딩 220면 등 614면에 불과한 실정이다. 렌터카를 타고 온 관광객들은 산지천과 남수각, 오현단 일대를 빙빙 돌며 주차할 곳을 찾기에 바쁘며 택배 차량들도 주차 공간이 없다보니 동문수산시장 입구인 관덕로의 한 개 차로를 점령해 수산물을 운반하고 있다.
현재 동문시장 일대의 주차면은 남수각 38면과 노상주차장 91면 등을 비롯하여 인근에 노외주차장과 주차빌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한 점은 방문객 차량의 도로변 주차로 이어지는 실정이기에 동문시장의 주차문제는 비단 동문시장 인근 주차구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중앙로 교차로에서 동문로터리 부근 반경의 교통 혼잡에 영향을 미치면서 차량들이 제 때 통과하지 못하고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보다 자세히 주차난의 실태를 논하자면 동문시장 주차장의 회전율은 남수각 905%, 노상주차장 527%로 하루 평균 적게는 5대 이상에서 많게는 9대 이상이 주차하는 실정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보여주고 있다. 특이한 점은 주차된 차량의 다수가 렌트카라는 점이다. 주차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하여 2017년 11월 17일 3시 경 동문 시장에 방문 했을 때도 오현단 앞 공영 주차장은 만차였다. 이때 주차되어있던 총 39대의 차 중 19대가 렌터카였고, 하천을 따라 길게 늘어져 있는 주차장에도 총 55대의 차 중 24대가 렌터카였다. 이를 통해 동문시장을 이용 시 이동수단으로 차를 사용하는 방문객 중 상당수가 관광객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일 방문 시, 공영주차장에 비해 사설주차장에 남는 주차 면이 많은 것이 확인됐지만, 주말에는 공영주차장과 사설 주차장 모두 만차 상태였다. 이를 통해 평일보다 주말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료2> 동문시장 근처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설 주차장
2. 오현단 앞 주차장 사업추진 과정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차량은 크게 늘고 있지만 시장 일대의 주차 면이 부족해 주차난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 상인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주차장 확보 요구로 제주시는 남수각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계획했다. 2016년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30억 원을 투입해 3층 4단의 복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현재 38면에 불과한 주차장을 131면 규모로 확대할 계획은 발표했다.
2016년 4월초 1차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같은 달 중순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받았지만 주민의견과 문화재 부서의 검토의견 보완요구와 함께 부결되었다. 제주시는 4월 27일 ~ 5월 4일 인근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얻어 인근 문화재 관련 주민의견 수렴 이후 2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5월초 2차 주민설명회를 거친 제주시는 11일 당초 3층 4단, 131면에서 2층 3단, 98면으로 사업규모를 축소(사업비 30억→26억)해 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제출한다. 5월 20일 2차 문화재 재심의가 진행되었고, 원도심 개발 및 보존에 있어 문화와 공존하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산지천 주변 역사문화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의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은 복원에 역행하는 사항이라는 점, 건축물의 신축은 제주성지 부근 경관에 영향을 준다는 점, 주차전용건축물 허가 시 주변 건축물에 대한 허가역시 불가피 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부결했다.
제주시는 동문재래시장 남쪽에 있는 남수각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문화재 심의대상인제1구역(32.36㎡)을 제외하고 복층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상 2층 3단(98면)이 아닌 3층 4단(120면) 규모가 되며, 사업비도 26억보다 9억원 증가한 35억원이 투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6월 24일 열린 3차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에서 다시 부결되었다. 1구역에 제한되던 원지형 보존지역이 4구역까지 확대 되었고, 제주성지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시 10년 내에 철거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층화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상인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주시도 복층화 추진을 위해 다시 변경심의를 신청했다. 2017년 1월 23일 열린 문화재심의위원회 결과 원지형 보존 구역인 1·4구역이 아닌 3구역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경우 당초 평지붕 14m, 경사지붕(최고높이) 18m보다 강화된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이내로 추진되며 당초보다 축소된 대략 2층·3단에 주차면 100면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추경예산이 확정돼 지방비가 확보됨에 따라 45억 600만원을 투입해 동문공설시장과 중앙로상점가에 총 199대의 주차면을 조성하는 주차복층화 사업을 본격 추진되고, 주차시설은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3. 제주정책에서 본 남수각 주차장 문제
1) 제주도 문화재 보존정책
동문시장과 근접한 문화재인 오현단과 제주성지는 문화재 보존 사업의 대상지로, 남수각주차장의 부지일부는 문화재 보존구역에 포함되어 복층주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남수각 복층화 사업을 추진 중인 구도심에는 관덕정, 목관아, 제주성지, 향사당, 오현단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재가 분포해 있다.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남수각 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문화재 보존정책으로 시행중인 문화재 복원 및 정비 사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제주문화의 정체성 정립을 목적으로 제주목관아, 성읍민속마을, 항몽유적지, 삼성혈 등에 문화재 복원 및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탐라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2006년), 탐라문화권발전 기본계획 수립(2008년), 탐라문화권발전 세부계획 수립(2009년)되며 진행되어 왔다. 이 중 구도심 문화재와 밀접한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은 탐라문화권 발전 기본계획은 2008년에 수립되었으나, 이에 대한 추진체계 미흡해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선시대 성곽 정비사업, 목축·해양문화특화사업 등 탐라문화권 정립 사업을 단계적 추진하고 있다.
o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내용 - 제주목관아 및 제주성 내 칠성도 복원․활용 등 구도심 복원 - 재생과 연계하여 역사문화공원 조성 -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제주성 복원 - 목관아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 유도 - 제주성 복원 제주성내 주요 현존유적의 정비 및 멸실유적의 복원(남수구, 북수구, 칠성대 등) 제주성 내 칠성도 복원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 제주를 별[星]의 도시로 추진 칠성대 유적과 문화상징의 다각적 활용(추정구역에 칠성대 표지판 설치 활용 등) 중장기적으로 구도심 재생사업시 칠성대유적 발굴조사 및 복원 등 - 탐라문화권 정립을 위한 문화유적 정비 사업과 연계 제주목관아, 성읍민속마을, 항몽유적지, 삼성혈 등 복원 및 정비 진행 중 o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 국비 지원 30%, 도비 70% (총 530억중 국비 159억, 도비 371억) |
(1) 오현단의 가치
오현단이란 조선시대 제주에 유배되었거나 방어사로 부임하여 이 지방 발전에 공헌한 다섯 사람을 배향한 제단으로, 이도1동에 위치하며, 1971년 8월 26일 제주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오현단은 제주의 문화와 사상과 정신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다섯 사람의 제단이라는 점과 오현단 안쪽에 제주 지방의 유학교육을 담당한 귤림서원이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오현(五賢)은 김정(金淨), 김상헌(金尙憲), 정온(鄭蘊), 송인수(宋麟壽), 송시열(宋時烈)을 말한다. 충암 김정은 기묘사화의 중심인물로 당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사람으로, 중종 16년인 1521년에 이곳 제주에 유배를 왔다. 청음 김상헌은 소덕유와 길운절의 역모 사건으로 제주도의 인심이 뒤숭숭하자 뒷수습을 하기 위해 1601년에 안무어사로 제주도에 다녀갔다. 동계 정온은 영창대군의 살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대정현에 유배되어 약 10년에 걸쳐 유배생활을 했다. 규암 송인수는 중종 29년에 제주목사로 제주 사람들은 존경하고 추앙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배향된 사람이 서인의 영수로 송인수의 자손이었던 우암 송시열이다. 그는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자 이의를 제기하다가 유배를 왔다. 그가 머물렀던 시기는 111일밖에 안 되었지만 오현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오현단 안에 자리한 귤림서원은 제주 지방의 유학교육을 담당했던 조선시대의 유교 교육기관이다. 1871년 전국에 내려진 서원철폐령에 따라, 1665년 최진남 판관이 세운 귤림서원이 철폐된 후, 1892년 제주지방 유림이 중심이 되어 귤림서원 자리에 오현의 뜻을 후세에 기리고자 조두석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냈다. 지금도 단내에는 5현의 유적으로 오현의 위패를 상징하는 조두석이 있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 문을 닫아서 그 뒤로 터조차 찾을 수가 없었는데, 서원이 철폐된 지 133년 만인 2004년에 사당과 강당을 비롯한 주 건물들을 세우며 복원되었다.
(2) 제주성지의 가치
오현단과 근접한 제주성지는 제주를 대표하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성곽유적으로 국내 읍성 중에서도 대규모 성곽(길이 약 3.2km)에 해당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현재까지 오현단 일대와 제주기상청 일대를 중심으로 8곳(약 312.9m)이 잔존하고 있다. 1971년 8월 26일 도지정문화재 제3호로 지정돼 보호구역 토지매입, 서치성 망루(오현단 인근) 복원, 귤림서원 복원, 최근에는 제주성지 내 부속건물인 제이각(오현단 인근 누각)을 복원해 문화재 보수·보존되고 있다.
또한, 원도심 성굽길인 ‘제주 성지’는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사)한국성곽학회 주관으로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제주성지 성곽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제주성지의 역사적 가치, 문헌사적 연구, 고고학적 연구 등 7개 주제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어,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호 제주성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제주성지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앞으로 복원 시 국가적 지원을 받고자 했다. 이렇듯 제주성지는 옛 외세침략으로부터 방어적인 건물의 상징성과 함께 체계적인 제주성지의 보존관리 및 복원·정비해 역사 문화적 가치 확보와 다양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주도심지 재생계획
남수각 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현재 제주가 추진 중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제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내용은 지역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주시 원도심 지역을 4개 지구(모관·서문·남문·동문)로 나누어 지정하고, 쇠퇴도가 높은 모관지구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한 뒤 서문·남문·동문지구 순으로 단계별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도심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o 구도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 - 국 비: 350억 원(70%), 전통시장 등 재생상권 현대화, 지역문화개발 사업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관련 사업비 등 - 지 방 비: 150억 원(30%), 도시재생사업비,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등 - 사업내용: 구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재생기반 마련, 도시중심지 활력 및 매력도 증진 o 원도심 4개 지구 활성화 계획 ① 모관지구 - 목표: 관덕정 광장 등 역사·문화자원과 동문시장을 활용한 원도심의 중심기능 회복 - 전략: 역사·문화도시 조성, 기존 상권별 특화전략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통학로 및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비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 ② 서문지구 - 목표: 주민이 만들어가는 마을 조성 - 전략: 서문시장 특화 전략에 따른 상권 강화, 새뜰마을사업 연계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주민주도형 블록단위 주거복합개발, 주거환경개선, 집주인 리모델링, 사전협상·건축협상제도 등 ③ 남문지구 - 목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 정체성 회복 및 공동화 활성화 - 전략: 역사 및 기존 문화거리를 활용한 교육 및 문화기능 강화, 주민주도형 블록단위 주거복합개발, 주거환경 개선, 집주인 리모델링, 사전협상· 건축협상제도 등 ④ 동문지구 - 목표: 해양경관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 전략: ‘만덕로·연무정길의 해양경관을 활용한 방안 마련, 산지천과 연계한 임항로 경관관리방안 모색, 주민주도형 블록단위 주거복합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전협상제도, 집주인 리모델링, 건축협상제도 등 |
제주도심지 재생계획에서 모관지구의 활성화 계획은 역사·문화자원과 동문시장을 활용한 원도심의 중심기능 회복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른 전략으로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 동문시장, 서문시장, 서귀포시장 등 재래시장의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활성화 도모, 관광객 안내 서비스 시스템 효율화, 다언어 서비스 제공, 제주산 우수농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등 추진, 시장 주변 지상녹지를 통한 휴식 공간 확대, 지하는 현대식 주차공간을 통한 쇼핑편의 제공 o 역사․문화적 공간을 자연과 연결한 ‘구도심 문화공간’ 조성 - 구시가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돌아볼 수 있도록 연결 - 해안, 하천, 가로수, 공원 등의 녹지와 역사・문화적 장소를 연결하여 도시를 탐방 할 수 있는 코스 |
이러한 계획이행에 따라 도는 오는 2020년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시 원도심지역은 옛 제주성내의 전통경관이 복원돼 제주문화 정체성을 담보하는 진정한 역사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한다. 제주시 원도심권 외에도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원도심권'은 도시재생 방식으로, 읍면지역에는 전원형·문화형 중소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해 성장과 재생이 상생 발전하도록 각 지역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도시재생 · 도시발전 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 원도심의 가치
제주시 원도심은 조선시대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왔다.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 이어지는 옛 도시들은 풍수와 군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도시가 형성됐으며, 제주시 원도심이야 말로 도내 최초의 계획도시라 할 수 있다.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관덕정을 비롯해 복원된 제주목(목관아)의 관청들이 있고, 여기에 제주성이 동문-서문-남문으로 이어져 있다.
그런데 제주의 원도심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상황이다. 1970년대 새로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면서 무근성과 그 주변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 원도심은 큰 변화에 직면한다. 당시 도시계획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목표로 기존 시가지내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비에만 주안점을 뒀기 때문이다.
1976년 2차 도시계획이 수립됐고, 1981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제도화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없이 결정됐다. 이로 인해 제주도시의 정체성은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획일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진다.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공급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곽도로가 계획됐고, 1980년대 초반 제주시 연동을 중심으로 한 신제주가 활성화되고, 1990년에 이도지구가 개발됐다. 결국 무근성에 집중됐던 상권은 중앙로와 서광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했고, 제주시 원도심은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도시공동화가 심각해지게 된다.
지난 50년 동안 제주 원도심이 쇠퇴한 주요한 이유는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해 정체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도시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 예로 원도심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도로의 개설과 탑동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나마 2000년에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복개된 산지천을 다시 복원했지만 원도심의 가치를 부활시키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제주 원도심이 갖는 가장 큰 가치는 조선시대의 역사문화 유적의 흔적을 비롯해 근·현대사의 주요시설과 제주민들의 생활터전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관덕정과 함께 복원돼 옛 모습을 드러낸 제주목관아, 제주문화재인 향사당과 동자복, 오현단, 중인문터, 북수구터, 공신정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도시공간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건입동, 삼도2동, 용담동 등 주거공간에는 옛 제주도시의 정취가 살아있는 골목길들이 상당수 남아있다.
제주 원도심의 가치를 높여 제주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은 여러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헛구호에 그쳤다. 서울 북촌은 삼청동과 북촌한옥마을을 이용해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보존, 그리고 적절한 복원을 통해 공간의 매력을 높였다. 하지만 제주 원도심의 경우 문화자원과 시간 및 공간적인 가치, 제주민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은 지금까지 배제됐다.
지금까지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은 낙후된 건물을 철거한 후 고층아파트나 빌딩 등을 짓는 도시재개발 방식만을 고수해 왔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 계획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은 주체가 되지 못했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뉴타운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원도심 활성화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이며, 국토교통부 2차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주민공청회 등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가 부족했고, 원도심 공간과 자원 활용이 아닌 개발 위주로 사업계획이 편중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제주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계획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가치와 정체성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공간가치를 높이면서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 제주도 관광개발정책
제주도 관광개발정책에 따른 남쑤각 주차장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 개발 계획안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계획안은 제 2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안으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o 제 2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안에 따른 관광개발정책 전략 - 친환경 전략 제주를 세계 환경수도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적 방법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생태관광, 녹색관광 등의 수요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관광형태의 변화 등 친환경적 관광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 집중화 전략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개발하기에 한정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자연환경 중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상품화하고 그 외의 지역은 철저한 보존 중심의 관광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고급화 전략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저가 중심의 관광 상품을 고가 중심으로 이동시켜 제주 관광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면서도 관광객이 추가로 소비하고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다양한 고급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 복합화 전략 집중화된 지역에서 다양한 관광활동을 관광객이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복합화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역에 분산되어 있는 관광시설 및 자원을 네트워크화 하여 하나의 시설처럼 운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추가로 비용을 들여 자연환경, 경관, 리조트시설 등을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보다는 근거리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쇼핑, 레저, 문화전통, 해변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와 같은 제주도 관광개발정책 추진 전략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제한적인 사업 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소수이용시설로 소유자, 회원 등 일부 소수를 위한 시설로 제한될 가능성이 우려되며 헬스케어타운 역시 투입 예산에 비해 이용대상이 제한적이다. 또한 관광개발에 있어서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의 전략은 찾아 볼 수 없고, 고급화 전략과 복합화 전략의 경우 자본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개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양적개발로 인해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전히 양적개발만을 추구 하고 있다. 고급화 전략의 경우 질적 성장을 언급하였는데 후에 따라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객이 얼마나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관광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단순 고급화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4) 종합
앞서 제주도 문화재 보존정책, 제주도심지 재생계획, 제주도 관광개발 정책을 살펴보며, 각 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문화재 보존 정책의 경우, 문화재 복원 및 정비 사업을 통해 제주 문화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때문에 남수각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 추진 심의 부결에 대한 주 근거로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다음 제주도심지 재생계획은 신제주가 활성화 되고, 원도심 정체성의 훼손됨에 따라 쇠퇴한 제주 원도심을 역사문화를 이용한 문화관광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계획을 보면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역사문화도시를 추구한다면서도 문화재와 근접해있는 남수각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관광개발정책에서는 양적개발을 추구한다는 것과 도민이 배제된 개발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남수각 주차장 문제에 대입해 생각해 본다면, 현재 존재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시설을 신축하여 더 많은 관광객 수용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주차장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렇듯 세 가지 정책의 다른 방향성은 남수각 주차장 문제 해결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적개발정책을 추진해온 제주도가 사회 인프라 시설의 한계점에 가까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부터 이어진 원도심의 쇠퇴에서 보이는 문제점처럼 문화 정체성을 잃고, 문화재를 훼손을 통해 제주의 특색이 사라지며 관광 컨텐츠가 부족한 일회성 관광지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정책을 고려한다면 남수각 주차장 문제 해결방향은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사용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남수각 주차장 문제에 대한 입장
1) 시장 상인
남수각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시장상인은 대체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o 김원일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장
동문시장 남쪽 남수각 일대는 매일 주차전쟁이 벌이지고 있다. 렌터카를 세우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관광객들이 시장을 폄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o 시장 상인 A씨
체감으로는 시장이용객 70%가 관광객이고 주차문제가 심각한 만큼 오현단 앞 주차장 건설에는 무조건 찬성이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건설을 추진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시장 인근에 교통경찰을 수시로 배치하여 교통정리를 시행해준다면 주차 문제가 일정 이상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o 시장 상인 B씨
동문시장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차장 건설만으로는 주차난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는 상인들의 주차에 대한 의식 제고가 필요하고, 하역을 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2) 시장이용객
시장이용객 중 관광객은 대부분 큰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도민은 주차난의 심각성과 불만을 토로했다.
o 관광객 B씨, C씨
동문시장에 주차를 하면서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지만, 주차공간이 조금 협소한 것 같다.
o 도민 D씨
집근처에 동문시장이 있어서 주말에 동문시장을 가끔 이용하는데, 차를 갖고 가는 날이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만이다. 어느 날은 남수각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고 갔는데, 주차장 주위만 5바퀴를 돌다가 결국 주차를 하지 못해서 하나로마트를 이용했다.
o 도민 E씨
평소 대중교통을 통해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차문제에 대해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시장의 인근 주차구역이 만원인 경우가 많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고 골목길에 주차하기 위해 인근 지역을 돌았으나 통행 차량과 주차 차량이 섞여 차랑 간의 소통이 매우 혼잡하여 많은 불편을 느꼈다. 결국 시장에서 조금 먼 구역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하여 시장에 방문했다.
o 시장 인근 주민 F씨
오현단 앞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 일대에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조취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3) 제주시관계자
제주시 관계자는 남수각 주차장을 강행하고자 한다. 기사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제주성지와 인접한 간성과 가락쿳물(오현단 동쪽)이 있지만 이는 비지정문화재이며 주차장을 신축해도 제주성지 등 문화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자료를 다시 작성해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동문재래시장 남쪽에 있는 남수각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 혼잡으로 시장 접근이 어려운 것도 시장이 침체된 원인중의 하나"라며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지난해 고객 조사 설문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주차 불편으로 꼽혔다” , “사유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차장을 복층화해 주차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지역 국회의원 또한 남수각 주차장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 의원은 제주도내 전통시장이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현재 추진 중인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더불어 남수각 주차장 확충을 추진하며 제주도내 소재한 시장의 주차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영훈 의원은 위 사업 추진의 결과로 “원도심에 위치한 동문공설시장과 중앙로 상점가에 주차시설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상인들이 매출액 증대로 이어져 시장 및 상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5) 문화재심의위원회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오현단 앞 주차장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원도심 개발 및 보존에 있어 문화와 공존하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산지천 주변 역사문화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은 복원에 역행하는 사항이라는 점, 건축물 신축은 제주성지 부근 경관에 영향을 준다는 점, 주차전용건축물 허가시 주변 건축물에 대한 허가도 불가피 하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5. 남수각 주차장 문제의 해결방향
1) 승용차 요일제 도입
승요차 요일제란 일주일 중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로, 제도 도입을 통해 주차건문 신축 없이 동문시장 상인들의 참여로 주차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동문시장 상인들은 동문시장 일대 골목에 주차하거나,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시장상인이 동문시장 내외에 주차를 하게 되면 해당 주차 면은 시장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시장 밖 골목으로의 불법주차는 시장일대의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다. 때문에 동문시장 내 주차장에 상인의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자 요일제를 도입하여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면, 주차면 증가로 이어져 이용객이 이용 가능한 주차 면을 늘릴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실제로 부산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일주일 중 하루만 운전자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해 승용차 선택 요일제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교통문화 실천운동이다. 대상차량은 인천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서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량을 운휴하면 되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들에게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등이 부여된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의 경우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차량의 요금을 50%감면 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동문시장 주차난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일주일 중 2일을 운영하고, 동문시장 내외 월 주차권에 대한 할인이나, 자동차세 감면을 한다면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동문시장 일대의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제도가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인들의 하역활동에 따른 주차에 대해서는 시간제 조업주차제도의 도입이나 별도의 하역공간을 마련하여 상인의 하역활동을 보장 하여 일반 승용차와 차이를 둘 필요하다. 주차 요일제를 하역활동 차량에까지 적용하면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동문시장에는 하역활동을 위한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하역차량들이 동문시장 진입로 마다 정차하여 하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시장방문객의 시장 진입에 불편함을 주며, 동문시장 일대 교통 혼잡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동문시장 주차문제와 유사한 부산광역시 도심상업지구에서 경우도 차량통행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가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불법주차의 성행하고, 주차장의 비효율적인 이용으로 도심상업지구의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하역활동이 빈번한 가로에서는 주차대기, 배회차량과 하역을 위한 화물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도심가로에서의 교통소통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료5> 동문시장 하역활동 공간으로 활용가능 장소
때문에 <자료5>의 표시된 동문시장 공영주차장 빌딩 옆 주차장의 일부 부지를 사용하거나, 공영주차장 경차전용 주차구역의 공간을 활용하여 하역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제 조업주차제도는 서울의 동대문, 청계천 등 물류혼잡지구에서 실제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문제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방문객이 이용 가능한 동문시장 내 주차장이 늘어나고, 동문시장 내 주차 순환이 보다 잘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2) 스마트 주차장의 보완 및 활성화
주차장 안내정보시스템은 차량운전자에게 주차장의 이용여부와 위치 및 대기 시간등의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주차시설의 공급한계를 극복하여 기존 주차시설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일본, 유럽 등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동문시장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배회하는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주차장안내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존 주차시설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고, 도심가로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 주차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 방문객에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동문시장과 접근이 용이한 주차장을 표시한 <자료1>을 참고해서 본다면 동문시장 주차장의 위치가 분산 돼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네이버네비’와 ‘카카오네비’ 등과 같은 네비게이션에 ‘동문시장 주차장’검색 시 공영주차장인 동문주차 빌딩과 남수각주차장이 상단에 있거나, 두 공영 주차장만 검색되는 문제점이 있다. 동문시장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로 인해 관광객 차량이 특정 주차장에만 쏠리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실시간 주차 정보를 어플이나, 동문시장 홈페이지, 내비게이션 등에 게시하여 알린다면 주차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과 성격이 유사한 주차 어플로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어플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위치, 요금, 면적, 운영시간 정보 등을 제공 하고 한다. 하지만 서울 지역은 등록된 정보가 많은데 비해 제주 지역은 등록된 정보가 많지 않고, 주차장의 빈자리 여부는 어플로 확인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를 좀 더 보완하거나, 어플을 개발하여 주차관리자가 있는 주차장의 경우, 실시간 주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를 동문 시장 이외에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제주 지역의 주차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완점을 자세하게 말해보자면, 스마트 주차장의 도입으로 주차장 안내를 통해 혼잡과 비혼잡 정보를 제공하여, 자리가 있는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비어 있는 주차면을 보여주어 쉽게 운자가 주차면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차장의 만공상태를 알리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고 목적지 근처에서는 만공정보 이외에 대기시간정보도 함께 제시하는 시스템이어야 도심부진입차량의 우회, 목적지 변견등의 주차대책에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계획과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하여 실제 주차장용량 및 체류대수 등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차장안내정보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경제성분석을 통한 개선효과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사설주차장 주차장 건설비용 지원
남수각 주차장은 1일 평균 1만2000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장은 동문주차빌딩 219면, 남수각 129면(노상 38면·노외 91면), 동문수산시장 30면, 동문공설시장 16면, 민간 주차빌딩 220면 등 614면에 불과하다. 이 같은 주차장실태에서 알 수 있었듯이, 남수각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할 수 있다. 때문에 해결방안으로서 주차장 건설 방안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동문시간일대의 주차장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설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면도 인정해야한다.
하지만 주차장 건설 부지가 남수각 주차장일 필요가 없으며, 문화재 보존, 도심지 재생, 관광개발을 종합한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남수각 주차장 복층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이유로 남수각 주차장을 대신 할 수 있는 대안 부지를 제시해 보고자한다. <자료6>의 사진을 보면 동문시장 근처에 있는 맘모스 주차장의 경우 동문시장 진입 입구와 가깝고, 주차장 부지가 넓고, 건물에 둘러 쌓여 있어 남수각 주차장 보다는 위치가 미관상 더 좋다. 때문에 정말 주차면이 부족하여 주차장을 지어야 한다고 할 때, 맘모스 주차장을 남수각 주차장 대안 부지로 하여,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협의하여 건설비 지원을 통해 주차 공간 확보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맘모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이 아닌, 주차장 건설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을 대안으로 했는가?’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맘모스 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알아본 맘모스 주차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2017년 기준 단위면적(㎡)당 899,500원이다. 맘모스 주차장 부지의 총 면적은 2744㎡로 이를 통해 공시지가를 계산해보면 2,468,228,000원이 나온다. 건물이 있는 부지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 2분기에 거래된 이도 일동의 608㎡의 부지의 실거래가가 736,000.000원에 달해 실제 매매가는 크게 웃돌 것이라 예상가능하다. 현재 동문공설시장과 중앙로 상점가의 주차장 건설비는 45억 6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차장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Ⅲ. 나가며
몇 년간 제주는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며 재래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차량은 크게 늘어 시장 일대의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심의에서 여러 차례 부결되었다. 부결이유는 역사문화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산지천 주변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은 복원에 역행하는 사항 이라는 점, 제주성지 부근 경관에 영향을 준다는 점, 주차전용건축물 허가 시 주변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의 문제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보존구역을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남수각 주차장 사업추진과정은 ‘원도심 개발 및 보존에 있어 문화와 공존하는 개발이 이뤄져야 함’에도, 문화재 보호구역을 배제시키면서 까지 남수각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추진해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때문에 남수각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대신 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도입, 스마트 주차장의 보완 및 활성화, 사설주차장 건설비용 지원을 대안을 제시했다.
남수각 주차장문제로 살펴본 문화재 보존, 관광개발, 도심지 재생 정책들이 각각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비단 남수각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 가지의 정책이 제주도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상황은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다. 특히 관광개발정책의 경우 현재까지 양적개발을 추진해 왔고 도민이 배제된 개발정책을 추진해왔다는 비판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이 세 가지의 정책의 추진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두 제주를 위한 것이다. 또한 각 정책은 각자의 방향만을 고집해 추진해야하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각 정책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에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좋은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는 만큼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미래지향적 발전을 진행하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남수각 주차장 문제해결 방향 보고서 2015101235 김지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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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철 . 남수각주차장 복층화 사업 '축소' . 제주신보 . 2016. 7. 21
진순현 . '제주성지' 사적 지정 추진…다음달 1일 성곽포럼 개최 . 아주경제 . 2016. 9. 22
김용현 . 제주도시의 정체성 담은 '옛 골목' 경쟁력 갖춘 자산으로 . 제민인보 . 2016.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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