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그 법률에 따른다. 20, 법원행시, 21. 해경승진 제44조 [자격정지] ①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1개월 X) 이상 15년이하로 한다. 14-17. 법원직, 14.20. 법원행시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12. 7급 검찰, 14. 법원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