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변방의 변호사들이 만든 '사법 공화국'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변방의 변호사들이 만든 '사법 공화국'

조선일보

황대진 사회부장

입력 2024.05.31. 00:06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05/31/Q5GNGZIPXRHJTFK5DSJSUCRSDQ/

[태평로] 변방의 변호사들이 만든 ‘사법 공화국’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정치·외교 문제에 이어 의대 증원까지 법원이 결정
盧·文·李가 길 낸 '정치의 사법화'… 갈등 키우고 국민 분열시켜

21일 오후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로텐더홀 계단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방 출신”이란 말을 자주 했다. 변호사였지만 고졸이고, 국회의원이었지만 비주류였던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있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되자 취임사에서 “변방의 역사를 종식시키겠다”고 했다. 자신과 대한민국을 동일시하고 변방 탈출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노무현은 대통령까지 지냈지만 끝까지 ‘변방인’이었다”고 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겉으로는 ‘적폐 청산’을 내걸고 속으로는 ‘대한민국 주류 교체’를 시도했다. 퇴임 후엔 ‘변방에서 중심으로’란 책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이뤘다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역시 ‘변방 의식’에 시달렸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7년 대선 출마 때 자신을 ‘변방의 벼룩’에 비유했다가 2022년 대선에선 ‘변방의 장수’로 바꿨다. 그는 “변방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소망한다”고 했다. 노·문·이 세 사람은 ‘변방의 DNA’를 공유한 변호사였고, ‘중심’에 진입하는 길로 정치를 택했다.

변방의 변호사들은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이들이 정치권력을 잡으면서 생긴 문제도 작지 않다. 가장 큰 것은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다. 법률 지식을 앞세워 정치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조문 다툼으로 만들었다. 서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데, 어디서부터 불법이냐만 따진다. 그 결과 국회에선 온갖 꼼수와 편법이 난무하고 사회의 도덕과 상식도 불법 바로 직전까지 후퇴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헌법 소원을 낸 대통령이다. 선관위의 ‘선거 중립 준수’ 요청이 자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기각했다. 수도 이전으로 아예 나라의 ‘중심’을 옮기려다 헌법 재판을 받았고, 한미 FTA, 이라크 파병 같은 외교 문제도 헌재를 거쳤다. 정치·외교의 사법화가 이때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가 극단적으로 사법화된 형태인 탄핵을 배경으로 집권했다. 그의 임기 중 전직 대통령 2명과 대법원장이 옥살이를 했다. 민생도 사법화됐다. 임대차 3법을 시행해 관련 분쟁이 10배 이상 늘었다. 국민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갈라 싸움 붙인 꼴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일반 국민을 형사 고소한 첫 대통령이기도 하다.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법원이 뒤집으면서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이 됐다. 윤석열 정부도 사법화의 악순환을 멈추지 못했다. 집권당 대표 교체에 법원이 개입하고 의사 증원 같은 정부 정책도 법원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해병대 수사 의혹, 김건희 여사 사건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다. 법원은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도 손에 쥐고 있다. 나라의 대소사를 사법부가 결정하는 사법공화국이 됐다.

변호사에겐 분쟁이 있는 곳에 돈벌이가 있다. 정치에 진출한 변방의 변호사들은 분쟁을 만들어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했다. 그래서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키우고 국민을 통합하기보다 분열시킨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1명이 변호사다. 인구 대비 변호사는 0.0006%인데, 국회의원은 20%다. 상당수가 변방의 후예다. 이들의 권력욕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황대진 기자  논설위원

밥좀도

2024.05.31 05:17:20

법률가들이 지배하는 한국인데 나라 모습은 온통 불법이나 비리, 조작, 선동 천국이다. 법률가들이 되레 법을 더 위반하고 파행을 저지르니 문제다. 한국의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

답글작성

189

1

---

先進韓國

2024.05.31 00:53:16

과거엔 정치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했지요. 김대중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노무현이 성격이 괴팍하고 극단적이어서 정치 문제는 법률 쪽으로 많이 몰고 갔지요. 문재인에 와서는 적폐 청산한다면서 모든 걸 법원으로 몰고 갔지요. 거기에 김명수를 두목으로 하는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들이 있어서, 문재인 입맛에 맞게 판결해 주었지요. 이재명과 윤석열은 정치력이 빵점인 사람들이라 대화하고 타협하는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모든 걸 법원으로 끌고 가지요. 이렇게 정치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가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모두가 법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법률가가 많은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자들은 법으로 먹고사는 자들이라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그냥 법원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난장판이 됩니다. 앞으로는 제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법률가 출신은 되도록 뽑지 맙시다. 대화와 토론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읍시다.

답글4

177

5

---

폴손

2024.05.31 02:46:13

재미있는 글이구나 했지만, 읽고 나니 씁쓸해 진다. 변방의 후예들이 권력욕을 버려야지~~~ 어떻게 어리석고 순박한 국민이 무엇을 알고 대처하며 정신 차려야 하는지 ? 그래서 국민을 계몽하는 참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새각해본다~~~

답글작성

139

2

---

如水

2024.05.31 06:17:32

헌법을 바꾸어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은 선출직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민형사 재판에서 터득한 온갖 술수를 정치판으로 끌고 오기 때문이다. 정치는 뜻(志)으로 해야 하건만 온갖 재주(技)로 나라를 말아 먹고 있지 않는가?

답글1

27

0

---

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5.31 07:05:58

good....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난 유한양행과 5년 법정 싸움을 하면서 앞으로 몇 년 더해야 될지 모르는 싸움을 하면서 로스쿨 이후의 판사들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해찬 시대에 수학을 쉽게 내는 바람에 서울대 여학생이 45% 이상 되면서 법대 의대 여학생수가 한자리 숫자에서 반 정도 차지하면서 필수 의료 지원하는 숫자가 모자라고 군의관 숫자가 모자라고 판사들이 여자로 도배되는 왜곡된 현실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했어..

답글작성

20

2

---

sagong05

2024.05.31 04:05:00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온통사법기관에 맡기고 있는데 그럼 사법은 공정했는가.사회의 근간을 최종적으로 지탱한다는 법원은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나쁜 O 잡아넣으라고 뽑아준 대통령도 법망에 걸려서 허우저커린다.의사수 결정을 법관이 자기가 판단내린다고 한다.사법관들이 설치는 세상이 공정하고 잘 정리되는 줄 알았더니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다.근래는 범법자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했는데 대부분이 법을 다루던 자들이다

답글작성

18

0

---

전요한목사

2024.05.31 06:59:32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으로 불가능해진 것 처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해야함. 변호사는 돈만 벌게해야지 권력까지 쥐어주면 결국 국민을 파탄으로 몰게함. 이것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판사, 검사를 포함한 이야기임.

답글작성

16

0

---

다리꺼리

2024.05.31 06:25:03

앞으로 국회의원은 직능별 쿼터제로 해야 변호사 세상이 안될 듯.

답글작성

16

0

---

하늘길

2024.05.31 06:15:28

정의와 신뢰가 가지 없는 위선과 탈법으로는 주류가 될 수 없대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항상 선동과 타인의 약점을 물고 늘어져 가스라이팅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깨달아야하는데 그만 속고만다. 그리고 띠 속는다.

답글작성

15

0

---

삼족오

2024.05.31 06:03:07

변호사는 개뿔도 변호사, 오르지 종북 굴종 주사파로 토착 공산주의자 종북 하수인에 불과한 문재인 표 말둑에 불과한 무리들인 거다

답글작성

14

0

---

둥이할머니

2024.05.31 06:20:59

한마디로 더러운 정치가와 사법부의 법무시한 판사가 야합하여 이나라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답글작성

13

0

---

북한산 산신령

2024.05.31 05:31:58

의사수는 얼마든지 증원해야 공부 안하고 연구안하는 의사는 도태되어야 하고 변호사는 줄여야한다 많으니 괜히 부추켜 민사소송이 많아지고 시끄럽다

답글2

13

3

---

Turtleusa

2024.05.31 07:39:09

배가 산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 배가 다시 물로 가려면 강력한 통제가 있어야만 한다. 한국은 묶어놔야 편안한 나라가 된다.

답글작성

11

0

---

서울 性醫學 설현욱

2024.05.31 07:06:12

2) 거기에 이 변호사 싸움질이라는 건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처절한 싸움이기에 잘못된 사실을 어떻게 하면 이상한 괴변에 맞추어 주장을 잘하느냐..라는 것이 었고..그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끼어들었지.. 의대출신들이라면 어떤 진실이나 사실을 그렇게 왜곡할 수가 없는 교육환경이고 전통이 있고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존종하고 맞추어 나가는 원칙이 있건만..

답글작성

6

2

---

물흐르듯

2024.05.31 06:46:34

너무 많이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답글작성

4

0

---

평화파

2024.05.31 09:24:27

과연 '악법도 법'인가? 그 법이 시대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조계는 상당히 좌편향되어 있지는 않나?

답글작성

2

0

---

가을남자

2024.05.31 08:39:50

이 글을 그대로 읽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잘 읽어보면 이 글은 정치력이 실종된 현 상태, 윤석열대통령을 두고 쓴 글이다. 이 정부에서는 장관들이 법적 책임이 없는 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도 없고 모든 것을 법대로 하겠다며 야당과의 협상도 거의 안하기 때문이다.

답글1

2

2

---

가을남자

2024.05.31 08:30:43

모든 일을 법률적인 잣대로만 대는 대표적인 대통령이 윤대통령이다. 이태원, 채해병 사건 등의 경우 과거에는 관계부처 장관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법적 책임이 아니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의대정원 문제도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하겠다고 하니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조계에만 몸 담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답글1

2

3

---

거지

2024.05.31 08:26:09

예전에도 사회지도층의 범죄는 지금처럼 빈번했다. 다만, 그 때는 죄 지으면 겉으로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며 법적 단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근래 어느 순간부터 죄 짓고 오히려 큰 소리치며 대놓고 법을 빠져나가거나 수단방법 안 가리고 방탄을 자행하는 뻔뻔함의 시대가 도래했다. 데모꾼 출신들과 단순무식 좌빠리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지위에 올라 거들먹거리기 시작한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답글작성

2

0

---

태즈먼

2024.05.31 08:16:05

그 시작은 노무현이죠..

답글작성

2

0

---

느디님

2024.05.31 07:33:18

언론인=史家라는 등식을 보여 주는 칼럼입니다! 어찌 그리도 명쾌하게 잘 관조(觀照)하셨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만, 문재인 전 번 대통령 때 그많던 名칼럼, 名사설이 아무 효험과 소용이 없음을 보고 놀랐습니다~

답글작성

2

0

---

신문배달

2024.05.31 05:53:47

어찌 정책 판단을 판사들이 해야 하나?? 이것은 판사들이 기각을 했어야 했다. 판사들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승인해야 하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 하지만 이것은 판사들의 월권이다. 그리고 이 사항은 헌재에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판사들이 이런 먹이를 그냥 놓을 수는 없겠지만.....

답글작성

2

2

---

양명학

2024.05.31 00:55:46

그래도 주류 검사출신보다는 백번낫다

답글작성

2

16

---

red rose

2024.05.31 09:34:34

‘ 변방의 변호사들은 민주화와 인권 향상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노, 문, 이가 무슨 민주화와 인권향상에 기여했다는건가? 어이없다.

답글작성

1

0

---

여수박한량

2024.05.31 09:34:12

사법부가 나라를 망치고 있지요. 그 위에는 국민 정서법.

답글작성

1

0

---

봄이당

2024.05.31 09:23:18

특히 서울, 경기 사는 모지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요..^^

답글작성

1

0

---

wkdbslawn

2024.05.31 09:15:29

앞으로 변호사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온갖 잡설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답글작성

1

0

---

가을바람

2024.05.31 09:14:19

법률가들이 아니라 법을 아는 범죄자들이 좌익 법률판검사들과 결탁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나라와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답글작성

1

0

---

큰아들

2024.05.31 09:06:06

윤은 이.조를절대 감옥에 못 보낸다.윤에 대 실망한다

답글작성

1

1

---

la verita

2024.05.31 09:00:18

그럼 서울지역 검사들은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온갖 아부와 줄대기 하지않는가? 변방이나 중앙이나 대한민국은 군부독재가 몰락한후 검사 독재로 전환되었다. 그 중심에 검사출신 대통령이 있다. 자꾸 고무다리 긁지마라. 조선일보가 이러면 민심은 자꾸 민주당으로 이반하게 된다.

답글작성

1

0

---

벽안

2024.05.31 08:56:06

정치가 법을 악용하는게 문제지 왜 법을 탓하는가. 정치도 법의 테두리내에서 행해져야되고 입법에 있어서도 법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치 경시 풍조가 입법권의 오ㆍ남용으로 만연하고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이지 왜 법을 탓하는가

답글작성

1

0

---

너와나나

2024.05.31 08:35:32

노무현의 극단적선택을 할 정도로 자기주장으로 일괄 해왔고 문재인의 아나문인식 정치의 소신도없이 자기 중심적인 못되 정치에 확습된 모든 국민은 이죄명이를 대선으로 또 국가를 맞기지 않을것이다. 죄명이는 이두전직대통의 못된것만을 답습하는 자이기때문이다. 절대로 대통령이 될수 없는자다.

답글작성

1

0

---

요그르트

2024.05.31 08:27:34

저 3명 다 합한 거보다 윤씨가 더 크게 한거 같은데 쏙빼네

답글1

1

2

---

이후양

2024.05.31 08:23:07

변방이건 중심이건 법을 배운 사람들이 법을 지키기 보다 법을 이용하려드는 기술자들로 변해 버린 탓에 오늘 날 이런 법망에 빠져서 모두가 허우적 거리고 있는 것이다. 곳곳에 드리어진 법망들을 부수고 걷어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총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공화국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답글작성

1

0

---

invinoveri

2024.05.31 08:06:16

도대체 혼밥 뭉가는 언제 잡아들이나

답글작성

1

0

---

solpi

2024.05.31 07:58:24

사법공화국이 아니고 사법악용공화국입니다 , 보통 사람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선거사범 초대형 사기범죄자와 간첩들의 재판 지연이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들이 검사와 판사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

답글작성

1

0

---

돛단

2024.05.31 07:48:25

변방의 변호사들이 ??? 윤통은??? 황당한 짓을 아무러지도 않은듯하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정책들만...

답글작성

1

0

---

륜박자

2024.05.31 06:41:46

법 따지고 잘난 체 해봤자 사람은 총칼에 죽는다. 나라가 궤변적 법률정치에 미쳐돌아간다. 군인이 나서라.

답글작성

1

0

---

안녕하세요네

2024.05.31 06:35:14

ㅋㅋ틀렸서요 국민 절반 맨날 그짝이요 절반국민 비판하는 신문들 보지못했다 그저 신문들이 물어보는 뉴스 펜널도 2명 아님 4명 국민판단 하세요 ㅋㅋㅋ그러리 국민 두쪽이 응응 한다고 알겄수 신문님 방송들님

답글작성

1

0

---

Vision24

2024.05.31 09:16:46

이민 만이 답이다.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

0

0

---

블랙 이글

2024.05.31 09:09:33

질 낮은 정치인들들들들...... 그게 그들을 뽑은 국민 수준. 말해 무엇하랴.

답글작성

0

0

---

헤이

2024.05.31 08:55:49

검찰 독재가 아니라, 실상은 변방 얼치기 변호사들의 권력욕 독재라는 얘기? ! ! !

답글작성

0

0

---

jamseban

2024.05.31 08:32:47

백성이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모두다 즈들의 발등을 찍는건데

답글작성

0

0

---

snowmann

2024.05.31 08:28:18

지금의 법돌이들은 과거의 유생들이다. 조선망국의 지름길인 ~~~ 노빠,문빠,개딸~~~아직도 조선 선비들 못잊어서 망국에 다가가는 라도민국과 떨거지들 세상. 제발 법돌이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답글작성

0

0

---

삼진사

2024.05.31 06:57:36

참좋은글이다.국민계몽서로 했어면좋겠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