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의혹 키우더니 나 몰라라 하는 ‘김명수 키즈’들

[양평대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이탄희, 최기상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핵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임 전 차장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는데 이 사건의 두 가지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 1심 재판부도 “사법 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48개 혐의는 통째로 무죄가 선고됐고, 그 밑에서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부를 들쑤시고 5년가량 전직 고위 법관들을 형사 피고인으로 옭아맨 결과가 이렇다.

그 책임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문재인, 이에 호응한 김명수,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검찰에 있다. 하지만 최초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해 평지풍파를 시작한 사람들은 인권법·우리법 출신 판사들이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장한 이탄희,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 거래 의혹은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한 최기상, 법원게시판에 사법 농단 진상 조사를 청원하는 글을 올린 김형연이 그들이다.

이른바 ‘김명수 키즈’로 불리는 이들이 확실치도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고, 김형연은 문재인 비서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지냈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것이다.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고통을 당했고, 법원도 망가졌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과 한마디 없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참으로 파렴치하다.

cwcwleelee

2024.02.07 05:49:08

저런 것들이 사법부를 움직였다니 한심한 나라다. 뭉가놈과 김멍수놈은 죄값을 몇배 받아야 인간 말종이다.

북한산 산신령

2024.02.07 05:51:03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이 년놈들 전부 구속 수사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송림산인

2024.02.07 06:35:26

제놈들 출세를 위해 사법부를 자근자근 밟아 으스려트린 문가놈과 그 일당들.

워싱톤
2024.02.07 07:07:34
사법농단을 키웠던 문가놈ㆍ김멍수ㆍ김멍수 졸개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ㆍ김형연 등을 이제 단두대로 보낼 때가 됐다ㆍ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은 억울한 옥살이와 재판장에 불려나가 큰 고초를 겪었다ㆍ사법부 장악을 위해 무고한 고위 법관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주모자들은 호위호식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좋은 세상 보냈다ㆍ이제 사법농단 주모자 놈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해서 인덕원 국립호텔로 보내 그곳에서 생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Hope

2024.02.07 07:21:56

저런 무능하고 양심도 없는 것들이 판사였다고? 개판부의 실체구나.

duvent

2024.02.07 08:39:03

양산개버린 뭉가놈  5년 동안 뭉가놈과 그 하수인 맹물 김멍수놈 이하 인권법·우리법 출신 판.새.들이 있었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 김형연 등...이른바 ‘김멍수 키즈’들... 요놈들 중 이탄희·이수진·최기상은 쓰레기당 國犬이 됐고, 김형연은 뭉가놈 비서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지냈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놈들이었다. 그리고 사법부의 정의는 실종되고, .사법부 암흑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런 판.새.들이 사법부에 널려 있다.

새벽 여명

2024.02.07 07:47:29

이들 모두 기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히 문가놈, 문가놈의 똥개 김멍수놈, 자기가 몸 담은 조직에 침을 뱉고 출세한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등등 이것들을 사법 농단으로 반드시 구속시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star

2024.02.07 09:59:42

정말 나쁜놈들이다. 제놈들 출세를 위해 나라 사법부를 초토화 시키고 죄없는 선배와 동료들을 감옥에가게 하고 인생을 처참하게 망치게 한 이 인간 말종들은 그냥 놔둬서는 않된다. 우선 문가놈과 김멍수놈은 사형에 처 해야 하고 악질 술주정이 특기인 이수진년, 선동가 거짓말 대가 이탄희놈은 충형에 처해서 이 사회와 격리 시켜야한다. 이런 사가꾼 선동가 불순세력들이 바로 매국노이고 반역자들이다. 절대로 그냥 놔둬서는 않된다. 엄중한 처벌 최소 10년의 감옥살이는 해야 한다고 본다.

michael Ki****

2024.02.07 09:12:45

문가놈과 똥개 김멍수, 이놈들이 국가의 기강을 망가뜨렸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shincheol

2024.02.07 10:07:16

이런 자슥이 내 지역 국회 의원이라니...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star

2024.02.07 10:02:24

하여튼 문가놈은 완전 불량 정권 만들어 불량하고 이적 단체를 조직해서 나라를 북조선 개 돼지에게 팔아 넘기려한 국가 반역죄 여적죄 이적죄 국가 죄고의 죄로 심판해야 하고, 세금으로 호화 사치와 여행, 청와대 물품을 양산으로 훔쳐간 도둑년 돼멜다년  또한 같다.

Thinking

2024.02.07 09:28:26

이런 것이 다 문가놈이 시작을 한 것이다. 정쟁을 위한 이슈로 삼고 뭔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다. 거기에 쫄로 등장한 것들이 이수진 이탄희 라는 것들이다. 모든 것은 문가놈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 요즘도 더불성추행당의 뒷배인지 이상한 짓거리와 잡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된다. 조용히 살아라.

wojong

2024.02.07 11:35:52

이런 함량미달 저질것들은 문가놈 때 승진하고 의원되고 권력을 쥐고 날 뛰었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원인 제공한 문가놈과 추종한 것들을 그냥 둬서는 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