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형하지 않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판결 후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제 힘을 보태는 것으로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 했다.
조씨는 사과를 않은 대신 입장문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씨가 미사여구로 자신의 출마를 포장하더라도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적 면죄부를 받아보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다.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법사위에 들어가면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조씨는 아들 입시를 위해 허위로 작성한 서울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활용하고, 아들이 다니던 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해줬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와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했다.
민정수석 시절 정치권 청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가 모두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씨는 학자 시절 SNS를 통해 온갖 좋은 말을 하며 저명인사가 됐지만, 법무장관 검증 과정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내로남불이 드러나 사람들이 혀를 찼다.
조씨 혐의는 법무장관에 임명되기 이전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은 기어이 그를 장관에 임명해 국가적 갈등을 초래했다.
이것만으로도 조씨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그런 사람이 징역형을 받은 날 도리어 출마 선언을 했다.
지금 민주당 인사들 사이엔 비리를 감출 수 없게 되면 선거에 출마하는 방탄 공식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도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만들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황운하도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에 출마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 이재명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조국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방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뿐이다.
곰다이버
2024.02.09 03:34:07
여의도에 찢보놈을 비롯한 더불어범죄당의 온갖 걸레들이 집합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왜 국민이 뒤집어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찢보놈의 방탄으로 인해 조구기놈 황운하 김의겸 등등 점점 쓰레기가 쌓여간다.
pksung
2024.02.09 06:00:37
너무나 뻔뻔하고, 추악한 조구기놈. 낮짝에 철판을 깔았구나.
치형
2024.02.09 05:24:31
자유,우파쪽 인물이 조구기놈,송트남놈,찢보놈, 문가놈... 등과 비슷한 짓거리를 했다면 벌써 골로 갔을 끼다. 우파는 허약하고 종북좌파는 깡다구가 좋아서? 아니면 국회가 범죄자의 사랑방 정도인가?
무수옹
2024.02.09 04:06:55
똥개도 이런 짓은 안 한다. 이런 죳구기놈이 대학에서 뭘 가르쳤다고? 가야 할 곳은 감방이다.
gfufytf
2024.02.09 05:44:31
하여튼 여러모로 형수 거시기 찢고 법카초밥 처먹으며 대장동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한 찢보놈의 공이 참 크다. ㅉ
Hope
2024.02.09 03:27:36
주사파 사상과 이념을 안버리는 공산주의자 조구기놈이 사기, 비리 문서 위조까지 하다니.... 뻔뻔하고 파렴치한 악질좌파답다. 부끄러움도 모르다니 ... ㅉㅉㅉ 저놈 인생이 불쌍하다.
둥이할머니
2024.02.09 07:14:47
조구기놈의 다음길을 막을 수 있는건 국민이 아니라 사법부인것 같다.상고심 빨리 열어 가부간 판결 내기를 대법원에 청원드린다. 제2의 권순일 같은놈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바른 대법원이라면 법률심이니 빨리심사하고 유죄확정하면 조구기 같은놈이 의원뺏지를 달 일은 없을 것 아닌가?, 살다 이렇게 뻔뻔한 놈은 처음본다. 하나도 제 잘못을 모른다. 이집안 것들 모두가 외계에서 온 것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든다.
뱃심가득
2024.02.09 08:05:54
내 평생 노동하여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현재가 이렇다니 정말 실망이다. 조구기놈 같은 범죄자놈이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있을거지만, 그걸 단죄하는 사법이 이렇게 스스로 농단 당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판사들은 대부분 문가놈 종북좌파의 똘마니인거 같다.
상사화 1
2024.02.09 07:12:38
종북좌파에 물든 종자들에겐 자기 반성과 성찰이란 단어는 그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괴상한 논리로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데 도가 튼 놈들인데 뭘 바라고 기대하는가? 그런 악질 종자들은 씨를 말리고 이 사회에서 제거하는것 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hanobek
2024.02.09 10:28:09
열 가지가 넘는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형수보찢놈 효과다. 찢보놈의 그릇된 표본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는 값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오병이어
2024.02.09 07:11:11
저 위선자, 표리부동한 젓국이 놈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국회진출을 돕겠지. 울산 선거법 위반 범죄자놈들이 정치권에 집입을 하여 설래발치도록 방관했던 것 처럼...
James 정
2024.02.09 10:29:04
국회가 범죄자 은신처가 되었구나 국민들은 각성하여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을 이번 총선에서 모두 쓸어 버려야 한다.
떠나는배
2024.02.09 08:46:00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사법부의 유죄판단을, 법조인이라는 자들이,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교묘한 언변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법의 심판을 받게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법심판자체가 무력화되었다. 이것이 정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