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2009년 하반기 헌법판례 목차

[정회철]

2009년 하반기 헌법주요판례 목차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9.6.25. 2007헌바25 [위헌·합헌]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2009.6.25. 2007헌마40 [위헌]

3.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2009.6.25. 2008헌마413 [헌법불합치]

4.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2009.6.25. 2007헌마451 [기각]

5. 학교정화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사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09.7.30. 2008헌가2 [합헌]

6.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하 사건

(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09.7.30. 2007헌바75 [합헌]

7.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09.7.30. 2008헌바162 [합헌]

8.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7.30. 2006헌마358 [위헌확인]

9. 선거운동기간전 UCC 배포금지 사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 2009.7.30. 2007헌마718 [기각]

10.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09.9.24. 2008헌가25 [헌법불합치]

11.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09.9.24. 2007헌바17 [각하·기각]

12. 시험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사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09.9.24. 2007헌바107 [합헌]

1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2009.9.24. 2006헌마1264 [각하·기각]

14. 신문법 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침해확인, 기각, 각하]

15. 정당의 후보추천 관련 금품제공 금지 사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2009.10.29. 2008헌바146·158·163(병합) [합헌]

16.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2009.10.29. 2007헌마667 [기각]

17.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9.10.29. 2007헌마1359 [기각]

18.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사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2009.10.29. 2008헌마635 [기각]

19.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2009.11.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

20.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09.11.26. 2008헌마385 [각하]

2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11.26. 2008헌바12 [합헌]

기타 본안판단 정리

기타 요건판단 정리

2009년 하반기판례 OX 문제

[부록] 2009년 4월 선고 주요판례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기간 사건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2009.4.30. 2005헌바101 [합헌]

2. 공직선거에서의 기부행위 제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헌소원 등) 2009.4.30. 2007헌바29·86(병합) [합헌]

3.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2009.4.30. 2005헌마514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