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카페 3회차 모으고사 문제및 정답과 해설

[행신부]

제2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1,지적측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②측량의뢰인과 측량수행자와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계약에 정하여진 기간에 의하되, 전체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③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기준점이 14개 이하인 때에는 4일을, 14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4일에 14개를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 기간을 측량 및 검사기간으로 한다.

④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확정측량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지 않는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한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관한 법 」상 지번부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의 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② 12, 9-1. 11, 13-1번지의 4필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하는 경우 9-1번지의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우선적으로 9-1로 정 해야 한다

③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부여한다.

④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붙여서 부여할 수 있다.

⑤등록전환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붙여서 부여할 수 있다.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관한 법 」의 지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에는 지목변경 없이도 등록전환할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 등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수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 ‘구’로 등록된다

④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정보(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4.다음은 지적공부에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는바, 이는 축척변경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다.

②토지대장등본에서 확인할수 있는 사항은 소유자의성명,주소, 개별공시지가, 저당권등의 권리관계이다

③대지권등록부에는 고유번호,건물의 명칭과 전유건물의 표시등이 등록되어 있다

④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유권의 지분과 지목이 등록되어 있다

⑤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와 지목, 축척이 등록되어 있다

5,축척변경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3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등을 30일 이상 시행공고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6.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으로 아닌 것은 ?

㉠ 건축물의 소유자와 표시에 관한 사항
㉡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소유자와 표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등기법상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중 실거래가격

①㉡㉢, ② ㉡ ㉥

③㉣ ㉥ ④ ㉢, ㉣,

⑤㉠㉤,

7.다음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권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시 까지는 사업시행자 외에는 토지이동을 신청할수 없다

②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준공된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입주예정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할수 있다.

8,합병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

㉠ 요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수 없다.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등기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
㉤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은 같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9.다음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경계점의 위치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등이 등록되어 있다

②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500, 1/2000, 1/3000, 1/6000이다

③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있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임야도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등록되어 있다

⑤도면에는 고유번호, 소유자, 면적은 등록하지 않는다.

10,다음 중 경계와 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에 따른다

②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측량하여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③지적도 축척이 1/600인 지역의 1필지의 산출면적이 0.85m2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 0.8m2이다

④ 지상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차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⑤매매나 소유권이전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 할 수 없다

11,지적측량적부심사 및 지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①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 지적위원회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장관이 된다

③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때에는 회의일시,장소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7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2.지목이 ‘유원지’는 몇 개이고 '잡종지'는 몇 개 인가?

㉠ 유선장(遊船場) ㉡ 동물원 ㉢ 식물원
㉣ 야영장 ㉤ 경마장 ㉥ 폐차장

① 유원지 5개 - 잡종지 1 개

② 유원지 3개 - 잡종지 3 개

③ 유원지 4개 - 잡종지 2 개

④ 유원지 1개 - 잡종지 5개

⑤ 유원지 2개 - 잡종지 4개

13.등기할 수 없는 것은?

①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 소유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신청

③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 전등기

④ 채권담보권의 등기신청

⑤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14,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는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인감증명정보와 대장등본은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발행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③ 공유자중 1인이 자기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도 가능하다

④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등기건물도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직권 보존등기 할 수 있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15.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 할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
㉡ 전세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 말소회복등기
㉢ 가등기 가처분명령정본에 의한 가등기
㉣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전세권말소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 의사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① ㉠

② ㉠ ㉡

③ ㉠ ㉡ ㉢

④ ㉣ ㉥

⑤ ㉠ ㉡ ㉤

16.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법원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③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는 같다.

④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⑤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7.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용부분(共用部分)이라는 뜻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규약 폐지증명정보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 만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⑤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는 1동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18‘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고 그 저당권등기가 다시 ‘丙’에게 이전되었다. ‘甲’이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경우 그 해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충분하다.

②‘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丙’을 상대로 하여 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甲’은 ‘乙’, ‘丙’ 중에서 임의로 한 사람을 선정하여 그를 상대로 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④甲은 丙을 상대로 하여 甲‧乙 사이에 이루어진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甲’은 ‘乙’, ‘丙’을 상대로 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

19.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②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다

③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의 제공하여야 한다.

④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수리할 수 없다

⑤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아 재결이 실효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으로 한다.

20.다음 중 말소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결을 원인으로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갑,→ 을,→ 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때에는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므로 병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무권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관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④말소되는 등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근저당설정등기후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제3취득자가 근정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1.다음 중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①전세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자

②순위1번 지상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순위 2번으로 등기한 동일범위의 지상권자

③순위 2번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순위 3번으로 이전등기를 경료 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④후순위 가압류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선순위의 저당권자

⑤순위 1번의 저당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그 저당권의 말소등기 전에 설정등기를 한 순위 2번의 전세권자

22,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 가등기의 신청정보에는 토지거래허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지상권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된다
㉤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자기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 ㉠

② ㉠ ㉡

③ ㉠ ㉡ ㉢

④ ㉣ ㉥

⑤ ㉠ ㉡ ㉤

23.권리질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저당권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② 등기권리자는 권리질권자이고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자이다

③ 권리질권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④ 권리질권등기시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정보의 제공은 필요없다

⑤ 권리질권등기시 변제기와 이자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에 기록한다

24.

등기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는 갑구나 을구에도 할 수 있다

② 처분제한 등기(가압류,가처분등)는 갑구나 을구에 할 수 있으나, 표제부에는 할수 없다

③ 부기등기는 표제부나 갑구나 을구에 할 수 있다

④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만 기록되지만, 갑구나 을구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⑤ 환매특약등기는 갑구에 기록된다

정답 및 해설

1④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지 않는다.

2④

① 지번변경으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준용하여 종전지번중 본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12, 9-1. 11, 13-1번지의 4필의 토지가 1필지로 합병하는 경우 9-1번지의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면 합병 후의 지번은 10이다, 9-1로 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③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순번의 부번으로 부여한다.

⑤등록전환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을 붙여서 부여할 수 있다.

3②

신규등록의 토지는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다

4③

① 이는 축척변경측량 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다.

② 토지대장등본에서는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으나 저당권을 확인할수 없다

④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목은 등록되어 있지 않다

⑤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축척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5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6②㉡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어있지않고,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중 개별공시지가가 등록되어있다

7③「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그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①㉠㉡만 합병이 가능하다

9⑤

①경계점의 위치설명도와 경계점의 사진 파일등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②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다

③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경계점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경계점좌표등록부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등록되어 있다

10 ④ 지상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차가 없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에 의해서경계를 결정한다.

11④

①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 지적위원회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담당국장이 된다

③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 할 수 있다.

⑤ 지체없이 송부한다

12①

유원지는 ㉠ 유선장(遊船場) ㉡ 동물원 ㉢ 식물원 ㉤ 경마장 이고 ㉣ 야영장

잡종지는㉥ 폐차장 이다

13② 하천법상의 하천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소유권이전,저당권,권리질권등기등은 가능하나, 지상권,지역궈, 전세권,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14④

①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는 단독신청이므로 등기필정보나 인감증명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대장등본은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발행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공유자중 1인이 자기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는 불가능하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15②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신청은 공동으로 한다

㉡ 전세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한 전세권말소회복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이다

16①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17①

②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규약 폐지증명정보를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③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 만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⑤ 규약상 공용부분인 뜻의 등기는 전유건물의 표제부에 한다

18④

저당권이 이전된후 저당권말소등기권리자는 저당권설정자이고,등기의무자는 저당권양수인이다

이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신청하면 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19 ⑤

①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는 직권말소한다

②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그 특정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다

③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거래허가증의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④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수리할 수 있다

20

② 갑,→ 을,→ 병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때에는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병의 승낙이 필요없다

21⑤

말소회복등기의 이해관계인은 말소회복등기가 행하여지면 등기부기록상 형식적으로 손해를 보고, 말소회복등기와 양립이 가능한 등기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따라서 손해를 보지 않는 등기나.=①,④, 양립이 불가능한등기는= ②③는 말소회복등기에 앞서서 먼저 말소될 등기이지 승낙을 받아야할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22③ 【

㉣ 지상권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되지 않는다

㉤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는 자기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3③ 권리질권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4③ 부기등기는 로 갑구나 을구에 할수 있으나, 표제부에는 할 수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꼭 합격하실 기도드립니다 ♥

공시법 강 철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