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창식 공공기관 평가 수준

[눈사람no.3]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156

원주 보건의료 공공기관 경평 결과에 건보공단만 ‘눈물’ - 병원신문

연중 재무지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경평 지표로 기관이 사회공헌도보다는 재무지표를 더 중요시하겠다는 의도다.

건보공단은 2023년도 경평부터 내부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평가 연계 지표가 신설됐고, 연중 재무지표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추가돼 기준을 맞추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평균 인원 대비 일반 관리비 지표’가 신설되는 바람에 해당 기준에서 약점을 갖고 있는 건보공단의 인원 구조 특성상 배점을 잘 받지 못했으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 정원 10%를 채워야 만점을 받는데 신규직원이 줄어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경기 침체로 인해 징수 실적이 줄어든 것도 발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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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재무지표라는 거 파고보면 진짜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는 망각하고 무슨 영리기업 보듯 하는거던데

물론 공공기관도 주어진 예산 및 자산을 효율적으로 써는게 맞죠

그런데 그놈의 재정 어쩌구 지껄일 때마다 돌아온 것은 뭡니까

조직 구조 및 업무 개편이 아니라 모조리 일반 국민에게 뜯어내는 것만 늘어납니다

애초에 공공기관별 사업방향 등이 대부분 크게 다른데

그 목적성을 축소하고 일괄적으로 재무만으로 평가때리면

대체 누가 본 목적대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놈의 재무평가 빡세게 하고싶으면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수도권 노인만의 특혜인

지하철 무임승차부터 없애버리던가

[페트리어트]

이 모든건 바로 어처구니없는 부자 감세에서 시작한 것

[노스아스터]

???:부자는 한푼도 세금을 안내야한다!!
윤석열:암암! 그렇지!

[Krieg]

공공기관 특) 원래 돈 벌려고 만든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