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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전공의 선생님들, 이젠 돌아오십시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입력 2024.06.04. 00:15업데이트 2024.06.04. 08:22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6/04/Z5YTLW7DDREOLGR2DPJXTOUE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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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명도 늘릴 수 없다며
협상 거부하고 고집 내세우면
국민 지지 얻을 수 없어
과로·박봉 전공의들
처우 개선·의과학자 양성 등
의료산업 발전 정책 받아내고
생명의료 현장 복귀하길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3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사 가운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 진료 현장을 이탈한 지 100일이 넘었다. 처음에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집착할 때 많은 국민은 전망이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저러는가 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는 경직성이 국민의 빈축을 산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정원 증가를 1500명 선으로 줄이고 모든 쟁점을 계속 함께 협의하자고 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고 내년 입시 요강까지 발표된 지금은 단 한 명의 증원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촛불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 의사 쪽이 너무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국민은 융통성 없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쪽을 지지하지 않는다. 내용과 상관없이 오만한 태도를 싫어한다. 과거에도 진료 거부를 한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며칠씩 휴진하는 정도였지 협상 자체를 거부하면서 정부의 무조건 항복만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노환규 전 의협회장)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번에는 왜 의사들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을까? 작년 말 보건의료노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9.3%, 의료 기관 종사자의 88.1%가 의사 수가 부족하고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병원들은 늘 의사 부족과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에는 매사 반대하기 일쑤인 야당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고, 법원도 정부 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은 맞는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개업의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협회가 의사 증가를 반대하는 것은 그러려니 치자.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대형 수련 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과로와 박봉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이 증원 반대와 진료 거부에 선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개업하게 될지, 대형 병원의 봉직의로 남을지,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벤처 창업자가 될지 모르는 젊은 의사들은 우리 의료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서야 할 터인데 말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이때 의료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들을 다 얻어내고 못 이기는 듯이 복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듯싶다.
무엇보다 먼저 2016년 전공의법에서 개선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당 80시간, 쉬지 않고 연속 36시간 근무를 시킬 수도 있게 돼 있는 전공의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과감한 처우 개선책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 과목의 경우 전공의 감소로 남아 있는 전공의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수당을 더 주는 현재의 미봉책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생명 의료 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 경감 방안, 불량 환자들에게서 의사들을 보호할 대책 등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의료 분야에 할애하게 만들면 앞으로 의사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게 할 수 있다. 우선 전국에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한 수준의 대형 병원 몇 개를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 의료 재건의 절대 관건인 지방 환자의 서울 유출을 막으려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가능한 수준의 병원을 지방에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면 그에 대처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 여유 의료 자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백신과 치료약 개발 전선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절감한 바 있다. 미국은 해마다 의대 졸업생의 약 3%, 600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의과학자가 미국의 저력인 것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외국에서 개발된 의료 기기와 의약품을 가지고 치료나 하고 있을 것인가? 의과학자 양성과 바이오 메디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반도체 산업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다짐받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의료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이런 조치들을 서둘러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전원 복귀를 고집하지 않고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유연한 자세는 복귀해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대형 병원에 남아서 생명 의료를 해보려고 의사가 된 사람들은 하루빨리 의료 현장에 복귀해서 지금까지 투쟁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2024.06.04 01:21:43
법원이 정부가 옳다고 판결했다. 국민 여론도 의사보다는 정부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아직도 떼를 쓴다면 방법이 없다. 그냥 법대로 처리할 뿐이다. 국민이 보기에 정부는 의사들에게 할 만큼 했다. 지금도 정부는 앞으로 협의해서 협조해서 의료개혁을 해나가자는 태도다. 그걸 싫다는데 정부도 언제까지 의사들에게 구걸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냥 각자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미 윤석열은 이 문제로 총선을 말아먹었다. 윤석열 집권 2년에 업적이라면 오직 의대 증원 1500명 단 하나다. 이것마저 윤석열이 후퇴한다면 윤석열은 대통령 그만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들은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정부도 국민도 인내심이 극에 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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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0:53:45
대형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수당 지급도 거짓말이었고, 개업의사 응급실 겸직 진료도 결국 복지부의 거짓말이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은 없을 것이고, 의과학자 양성도 없을 것이고, 메디컬 산업 투자도 없을 것이다. 의대생만 2천명 늘려도 소아과, 산부인과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미 소아과 산부인과는 한계에 달했고 더 이상 소아과, 산부인과를 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간호사가 30만명 넘게 있어도 그 중 절반이 간호사직을 버렸는데 지금 니들은 간호사가 부족하니 간호대생만 계속 늘리자 이러고 있는거와 같다. 간호대생을 지금의 2배로 늘려도 그 사람들 간호사 버리고 놀거나 다른일을 하지 간호사로 남지 않는다. 강제로 간호사를 하게 만들 방법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없다. 의대생 2천명 늘려서 의사직이 더 빠르게 황폐화 되면서 의료도 붕괴하긴 확실히 붕괴 하겠다만, 니들이 꿈꾸는 저렴하고 빠른 필수의료 그런건 의대생 증원 따위로는 절대 성취할 수 없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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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2:05:18
이 분도 드디어 치매에 걸렸거나, 정부의 청탁에 의하여 쓴것 같다. 저정도의 나이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을 보고, 전공의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부의 구라가 무엇인지 모를리 없는데, "나중에 잘 해 주겠다"는 것은 지금 은 해줄게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신뢰 없는 복지부의 거짓말에 요즘 잚은이들은 속지 않는다. 복지부의 말대로 라면['악마같은 의사" O들인데.... 왜이리 오라 하는가 ? 악마같은 O들 모두 쳐 넣든지. 사직 시키던지, 의사면허 뺏던지 하면 될 것인데... 가만보면 웃기는 짜장들이 많네.... 박씨가 의료 생태계와 수련과정을 아나? 그저 옆에서 장삼이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든고서 아부 떠는것 같아 박씨에게 크게 실망이고 조선일보도 반성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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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4:31:20
조선일보님 버릇 또 나오네요 21%지지 받는 현정권에 왜 그토록 매달리시나 왜 한번도 전공의,의대생 편에 서는 분들 기사,논설을 올리지 않죠? 왜 의사,의대생 주장을 일부라도 담지 않는 분들 이야기만 올리죠? 아니 조중동중 유일하게 일방적 정부 주장만하는 분들 이야기만 올리고 찐 우파,극우파들인 의사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올려야죠. 아니 의사 한명이라도 증원 반대를 외치는 이유가 정부의 2천명중 단 한명을 줄일수 없다는 정책때문에 생긴 것은 단 한번도 기사에 올리지 않죠? 필수의료 수가 올려준다고 대통령입에 수없이 말했건만 내년 의료수가 1.9% 올린다고 하는데 아니 생명하고 거의 상관없는 치과,한의는 3.2,3.6%인상인데 20OO게 2%미민 그것도 작년보다도 낮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꼭 의사라고는 재벌병원에 입장만 대변하는 분들을 꼭 전면에 내세우는 조선일보님. 그래서 윤정권 지지율 올라갔나요? 선거에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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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2:41:45
전공의 선생님? 그냥 의팔이라고 불러라. 지나가는 개도 낑낑대고 아프면 보듬어 주는게 보통 사람의 행도 인데, 환자 팽겨치고 골프치는 것들세게 무슨 존경의 의미를 담아 주나? 숙련된 간호사의 때만도 못한 능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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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2:14:45
지가 뭣인데 돌아오라 마라 하는가? 전공의들 공부하는데 십원 한푼 도와 준것 있냐? 학생들 공부 하는데 볼펜 한자루 사준적 있냐? 자기돈 내고 공부 하고 , 자기 판단에 따라 사표 냈느데 , 왜 니들이 강제 노역 하라고 강요하고 , 강제 노역 안하면 악마라 하냐? 떨어지는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공시생들 보고 장차 농업인 잘 해 줄테니 모두 귀농 귀촌 하라고 해라. 그리고 떨어지는 변호사시험 낙방생들도 국가를 위해서 모두 공장에 가서 생산직에서 공돌이 하라고 해라. 부모 잘 만나서 술먹으면서 9수씩이나 하면서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된 사람보고, 장수씩이나 하지 말고 공돌이 하라고 누가 강요 한적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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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1:24:31
상황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계시군요. 전공의 사직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단체행동 측면보다, 이렇게 늘리면 내가 여기서 전문의 따는 건 인생낭비라는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겁니다. 문제는 전공의가 돌아와도 돈 되는 과에 해당하지, 필수과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금번 정부의 강압적 행태로 인해, 힘들고 돈도 안되는데다 필수과 택하면 평생 강제노동 당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지울 수 없게 됐죠. 덤으로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인해 명예와 사명감으로 필수과를 지원하던 소신파들의 의지도 완전히 꺾였구요. 결국 필수의료는 이번 조치로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길로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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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0:38:22
생각없이 정부 의대 협박에 동조말고, 검새 2천명 증원해서 디올 김건희를 수사하자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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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4:43:21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맞아 모두가 돈과 성공과 출세만 밝히는구나. 윤리나 정의는 하수구에 들어가 버린 세태여서 울적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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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4:16:07
전공의 마음데로 자기인생가는데 더이야기 할필요있나요? 알아서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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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5:56:32
만사에 반대만 해 대면서. 정치의사노릇 하는 의협회장이라는 x부터 처단해야 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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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7:38:31
돌아 올 이유가 없다 구시대적인 정책에 순응해서는나라의 미래가없다. 의사 만드는것은 법관 만드는것 보다 10배는어렵다. 법관의 잘못 판단은 사람이 죽지 않지만 의사의 잘못은 사람 생명과 연관 된것이다. 의사가 이론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다. 그많은 수의 학생을 어떻게 실습도 없이 의사을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무식한 정부와 복지부다. 정의와 의료 민주화를 위해 새로운대안이 나올때가지 돌아오지 않는것이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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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6:27:24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100년 대계의 의료정책이 얼마나 엉터리로 준비되고,무모하게 밀어부쳤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다.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온 소득주도성장,부동산정책,탈원전등등..무식,무능,편협한 집착으로 나라의 제도,원칙들을 무너뜨리고 나락으로 몰아간 후유증이 계속되는 지금..조급하게 디테일없이 준비않된 무모한 정책을 밀어부치려고,의료진을 악마화하고,협박과 강압으로 젊은 의료지망생들의 꿈과 희망을 말살시킨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물어야 한다.좋은 정책은 명분만내세우며 밀어부치는것이아니라 정책실행으로 인해 억울한 국민들이 생기지않도록 섬세함을 갖추는것이다.앞으로의 국가정책수립과 그실행에 있어 이런 저질의 리더십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이번 의대증원정책에 대해 수립과정과 진행과정 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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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5:34:39
히포크라테스선서를 왜했나? 국민이 먼저다. 전쟁이 나도 진료 거부할텐가? 즉 애국심이 없다는 증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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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13:55
의대생과 전공의가 증원 반대의 선봉에 선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없는 글이다. 그 이유도 모르면서 나름 지식인이라고 글을 썼단 말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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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6:21:18
시설이 없어서 의사가 모자라서가 아닌 본전에도 못 미치는 수가체계를 오래 강요해오고 인구절벽이 다가오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었는데 울고싶은 아이 뺨을 갈겨준 윤석열때문에 이 사단이 난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걸 아니라고 우기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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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23:34
글 쓴 분, 사실은 명확히 해야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1명도 증원 안된다고 이러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정부가 2000명에서 한명도 안된다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나마 올 해 1500여명으로 된 것도 대학측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한시적으로 조정된 인원이지요.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면 이 사태는 더욱 꼬이게 됩니다. 마치 부정선거로 참패한 국힘이 참패의 원인을 다른데서 찾기때문에 갈수록 신뢰를 못얻고 결국은 자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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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08:07
전공의들이 먼저 파업했나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야기했는데,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미래의료인들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게 그 핵심입니다. 의사들을 악마시하는 글은 넘쳐났지만 정부를 성토하는 글이 적은 것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대중들의 심리 반영입니다. 교수, 법조인, 정치인들이 오불관언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불안한 미래를 보는듯합니다. 양식 있는 지성인의 부재가 비극적입니다. 이공계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공계 교수들은 불구경하고 있나요? 그래도 신분이 자유로운 국립대 교수들의 학칙부결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사립대 교수, 총장들은 교육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이사장의 거수기 노릇하는 모습에서 절망을 느낍니다. 여론으로 정책을 밀어부치는 것은 위험을 내포합니다. 여론은 대중들의 욕망의 표출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1%이니, 물러나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오피니언들도 양비론이나 여론을 논거로 삼을 때 신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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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7:56:12
현안파악이 전혀 안된 탁상글쓰기의 대표적 인 글, 의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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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7:54:52
사직했는 데 어디로 돌아가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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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6:41:11
왜 ??? 복귀를 ??? 이제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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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48:48
환자를 버리고 무단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선생님이란 호칭은 이제는 가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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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7:04:29
환자생명 볼모로 국민에게 공갈 협박한 의협회장 등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들은 필히 사법처리해야 한다. 용접기술 배운다는 애들은 받아 주지 말고. 저개들이 짖어도 대한민국의 기관차는 힘차게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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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46:16
일전에도 황당한 얘기 조선일보에 써 제끼더니 이번에 연타석 병살타 때리네..... 잘 모르면 근처 전공의 있는 집에 좀 물어봐라.... 헛소리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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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36:27
전공의들이 정부에서 의료문제를 정원문제에 집착하고 왜곡하니깐 사직하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정원문제가 아니고, 기피문제 아닙니까? 천명, 만명을 늘려보세요, 대한민국의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가 살아나나. 그렇게 의사단체에서 말을 해도 모른 척하는 건 역시 돈 문제는 못들은 걸로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인기영합주의 때문 아닙니까. 틀린 진단을 기초로 자꾸 이런 저런 처방하는 건 돌팔이죠. 정부가 돌팔이 짓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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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34:09
그냥 전공의 원하는 대로 사표처리 해 주는게 낫습니다. 지들이 뭘 하겟습니까.. 책상머리들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수련의라면 말 그대로 배우는 의사들인데 지들이 병원에 수업료 내고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돈 주고 갈켜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니들 머리 좋고 공부 잘 했다고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니들 정도 머리가 아니라고 그 절도 수련 기간이면 니들만큼 다 해.. 손재주 좋은 간호사들 수련시켜서 수술하면 니들보다 더 잘 할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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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22:21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저러는 겁니까? 달래서 해결할 일과 엄벌을 내려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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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16:31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 온다고 제대로 일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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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6:40:20
전문의 시험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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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44:33
박병원이는 한문초서연구하고, 비영리단체평가하는 일이나 잘해라. 알지도 못하는 데 와서 글 올리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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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42:24
박병원 씨,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박봉과 과로가 전부인가요? 의사 사회를 모르면서 펜대를 놀리면 안됩니다. 스스로 모르는 척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려는 나쁜 언론인이네. 왜곡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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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38:25
문재인 정부시절 의대증원 한다고 할때 조선일보는 제일 앞에서서 문재인정부를 비난했던게 불과 4년전인데!! 세상 많이 변했다!!!부끄러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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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8:32:33
박병원 씨,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주 의료수가협상이 아무 진척 없이 끝난 건 알고 있나요?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 수가조정. 정부에서 결국 거짓말한 거죠? 자꾸 감성에 호소하는 글은 의미가 없어요. 당신, 바보? 아님 나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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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6:39:17
의료 반란 시작할 때 전공의 의대 교수들에게 조용하다가 이제야 한 말씀. 삶의 경쟁과 변화 속에서 어느 편 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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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4:51:29
전공의 들은 자신들의 이해만을 가지고 정부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극단적 자기들 중심의 촛불집회요 행동은 국민을 볼모로한 국민에게 지지 받을 수 없는 억지라는 평을 받을수 있다 정부도 2000명 증원이라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증원요인을 내놓는 것이 국민과 의사들이 수궁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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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04:28:00
평소의 박병원 답지 않게 언급할 필요도 없는 주제를 선정했군요. 의사들은 이제 의사가 아니라 정치집단이 되어 있어요. 악성 정치집단. 우리나라를 수준 낮은 원시적 국가로 추락시킨 정치 몰이꾼들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의사들에게 예의 바르게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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