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26132935428
// 앞서 김 이병은 지난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쯤 인제군 일반전초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에 군사경찰은 A씨가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8명을 민간 경찰로 넘겨 조사받도록 했다.
강원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이후 모두 전역했다. //
//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일반전초(GOP)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이등병 고 김상현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 같은 부대 간부 등의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정에 선 부대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초병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B(24)씨, 강요와 협박 혐의를 받는 C(2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이병의 선임병이었던 A씨는 2022년 11월 초병 근무 중 암호를 확인하는 수하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분대장(하사)이었던 B씨는 김 이병의 말투를 따라 하며 모욕한 혐의로, 선임병이었던 C씨는 김 이병에게 실수 노트 쓰기를 강요하거나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들은 객관적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거나 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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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281427001
// 지난해 11월 강원도 인제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상현 이병의 유가족이 군과 수사당국에 조속한 사망사고 원인 규명과 변사사건 수사 종결을 촉구했다.
김 이병의 아버지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군이나 민간 경찰, 검찰에서 사건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다. 아직도 조사 중이라는 말만 한다”며 “아직도 차디찬 냉동고에 있는 상현이를 보면서 언제쯤 명확한 결론이 나올지 답답하게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사고 이후 12사단은 변화가 없는 듯하다. 내가 아는 것만 최소 2건의 사망 사건이 있었으며 외부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그러던 중 12사단장은 합참을 거쳐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으로 영전했다고 하니 유족으로서 씁쓸하다”고 했다. //
// 육군 제12사단 소속이던 김 이병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47분쯤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이병은 생전 업무 미숙을 이유로 간부와 선임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과 수사당국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탓에 김 이병의 시신은 여전히 국군수도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안치돼있다.
유가족은 김 이병 사망 원인을 ‘총기 오발사고’로 허위 보고한 혐의로 당시 부중대장과 하사를 지난 6월 군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육군수사단 제3광역수사단이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자 8명과 혐의를 특정해 강원경찰청에 이첩했으나 경찰은 지난 4월 4명의 일부 혐의만 인정해 춘천지검으로 송치했고 나머지는 불송치했다”고 했다.
이어 “유족은 검찰에 이의제기를 냈으나 송치된 사건도, 이의제기도 반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모든 국가기관이 진실을 밝힐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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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교대에서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시끌벅적해졌지만 12사단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죽고 다치고 사고도 많은데 뉴스에 짤막한 단신 정도로 조용하게 잘 넘어가는 일이 많았죠.
10년도 넘게 지나서 잊고 있었는데 역시나가 역시구만...
첫댓글 차라리 수류탄을 내무반에 까 넣고 보이는대로 다 쏴버리는게 답이네.
제 장교생활로 떠올려보면, 그리고 지금도 그 당시 함께했던 병들이랑 연락하는 입장에서 말하건데 사단 고질적인 내무부조리 문제는 대부분 조사와 징계절차에서부터 규정을 따르지 않는, 관행이라는 핑계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의 내무생활 관심도 저조도 심각하구요. 사고 안나고 조용한 부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간부들이 병영생활에 관심이 높았던 덕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전 기보사단 포병대대였으니 병과도 다르고 GOP까지 껴있는 쟤네와 여건이 크게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애들 할일 없는 상태에서 간부가 신경안쓰고 방치하면 어떤 환경에서든 이상한 똥군기 부조리가 탄생해요. 문제는 저 12사단같은 경우 통제해야할 간부(하사)라는 새끼가 병사 막내라인 괴롭히고 자빠졌던 게 레전드다만 또 생각해보면 윤일병 사건도 그 하사새끼가 이찬희랑 붙어먹었으니 에휴. 강씨 관련해서 후보생 시절부터의 레전드 일화부터 그렇고... 사람을 거르지 않고 개나소나 임관시키면 그놈들이 주도한 사건사고가 무조건 터지는 듯 합니다. 결국 죽어나는 건 약자의 입장인 병사들 뿐이구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있을땐 그래도 병사들끼린 GOP니까 서로 조심하자는 암묵적인 분위기 같은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터질뻔했거든요.
정말 통제하는 간부들 자질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한거 같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던 맞고참이 후임들한테 썩 안좋은 친구였는데 일병 말 때 부사관 가고 그 이후론 어찌 됬을지 궁금해지네요. 벌써 20년 된 얘기..
@클리퍼s 유급지원병이었나 보네요 사실 병장까지 하고나서 하사임관하는 전문하사랑 입대할 때부터 일병 때 전환 예정된 유급지원병이랑 보면 대체로 전문하사들이 짬이 있어서인가 병력 장악도 더 잘하고 영내 분위기 통제를 잘 하던 느낌... 12사단이나 윤일병 사건 하사들의 출신이 안나와있는데 개인적으로 군생활에서 전환되는 인원이 아닌 민간부사관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