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 한 채 중산층도 상속세 걱정, 정상 아니야
조선일보
입력 2024.06.06. 00:30업데이트 2024.06.06. 00:3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6/YGGADR37FVBULGQI5EPODNW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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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 민주당 의원은 28년째 5억원으로 묶여 있는 일괄 공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인 태도 변화다.
우리 상속세 제도는 2000년 최고 세율을 50%(기업 최대 주주는 6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표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이후 24년 동안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다.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원과 일괄 공제액 5억원은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다. 그 사이 국민소득은 4배 커졌고, 집값은 10배 이상 불어났다. 1997년엔 서울 강남 압구정동 60평 아파트를 물려받아야 상속세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서울의 20~30평대 아파트라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 결과 상속세 납부액이 2000년 5137억원에서 2021년 5조1764억원으로 20년 새 10배로 불어났다. 상속세가 ‘중산층 징벌 세금’처럼 된 것이다.
기업 관련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두세 번 상속세를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고 할 정도로 비상식적 세금이 됐다. 과도한 기업 상속세는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꺼리게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부추긴다. OECD 37국 가운데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 미국에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1290만달러(약 176억원)로, 부부 합산으로는 350억원 정도의 재산은 세금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 폐지, 각 자녀가 실제 상속받은 유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유산 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해 진척이 없었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 12조원,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낡고 과도한 상속세가 투자·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업과 함께 일반 중산층에 가해지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할 때가 지났다. 상속세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었을 것이다. 22대 국회는 소득·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공제 한도·과표 구간 상향 조정, 최고 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서기 바란다.
그래픽=박상훈
방명이
2024.06.06 00:56:59
남 잘되는 꼴을 절대 못보는 더러운 민족성에 남이 낸 세금은 전적으로 나의 행복을 부르짖던 빨치산들이 이제 지들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니 맨붕임. 빨치산들은 특별히 50퍼센트씩 더 부담하는 게으름세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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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06.06 01:08:47
상속세가 미국보다도 한국이 훨씬 무겁구나. 상속세율이 전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한국이 높구나. 이러니 기업들이 상속하면서 모두 큰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기업이 2대를 넘기기 힘들다. 이러니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는 건 무리지만 현행보다는 파격적으로 낮춰주어야 한다. 기업이 오래 살아남아야 세금도 많이 걷히고 국가 경제도 유지, 발전된다. 그리고 개인 상속도 20억 이하는 면제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고 상속세 내기 위해서 고생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일을 왜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가? 그저 술만 마시고 어퍼컷만 하면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는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 실망이 크다. 국힘 의원들도 도대체 뭐 하는가? 제발 일 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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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
2024.06.06 02:04:39
상속세 깎아주는 건 좋은데, 이미 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삼성 일가한테 12조원 다 걷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는 일반 국민들 상속세 몇푼 깎아주겠다고 상속세율을 내리면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최소 10년 정도는 소급적용해서 상속세 인하분을 되돌려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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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4.06.06 04:34:29
소득세로 다 납부하는데 왜 다시 증여세와 상속세가 있는지 도통 이해가지 않는다. 세금 내려고 이 나라에 태어난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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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06.06 06:30:11
이제 세금맛이 어때? 빨치산 니들이,언제 세금 내 본 적 있어? 이제 세금 낼때 되니 죽겠지. 좁은 세원 고율의 폭탄 새금 이게 너들이 하는 짓거리 잖아? 왜냐 부는 곳 부르주아들 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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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82
2024.06.06 06:16:32
이제지들이낼때가되니 발등에불이떨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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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6.06 06:15:47
더불어 쓰레기당이 할수 있는일은 독재의회밖에 더 있겠어요? 공산당식 법 만드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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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4.06.06 06:14:57
민주당이 돈을 좀 벌었나.. 민주당 구성원들이 돈을 많이 벌었나 보네..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상속세 내려니 아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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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6.06 05:12:58
정쟁만 일삼는 야당 국회원들은 희망없으니 기자들도 전문가들의 고견을 취재해서 좋은방향으로 고칠수 있도록 하세요 비판만 일삼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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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6.06 04:33:47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치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100억, 300억 짜리 집 한 채는 서민에겐 수 백 채와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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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6.06 07:31:36
집 한 채도 나름이지 2억 짜리와 20억 짜리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 다만 과세 방법에 있어 그냥 보유 때는 과세를 유보하다가 이를 현금화 할 때 소득세로 물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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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6.06 07:26:04
상속세 60%? 부자 3대는 거지된다. 아들대에는 40%.손자는 16%. 증손자는 6.4%로 쪼그라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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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6.06 06:33:30
민주당이 총선 대승으로 다음 정권 준비 중. 좌파 진보에게 가진 자에게 세금 감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세금에 시달리는 삶. 개인과 기업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 부동산 없애며 최소한으로 기초 생활. 국가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돈 벌려고 기를 쓰면 일찍 죽으려고 환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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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3893401
2024.06.06 06:23:06
미국이 350억이면 우린 최소 100억은 해야. 그리고 물가 연동제로 해서 민주당 선심 선동에 놀아나지 않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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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06 05:13:18
국회의원 유리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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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06 04:49:44
집 한체가진 가진 사랍이 중상층 집없는 사랍은 하류층 빌??몇체가진 사람은 상류층 중류층이 상속세 깍아 주라는 것은 세급을 하류층이 아니며 상류층이 모두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 납세정책이나 알고 있는가 세급은 의무라는 것 모르나 중류층이라고 상속새의무를 없에는 좋겠다는 사설주장 사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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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잡자김정은
2024.06.06 04:49:30
현정권은 죽어가는 서민들살릴걱정은 하지않고, 오로지 부자들생각만 하는구나, 종부세,상속세타령이냐?? 지금 자영업경기가 어떤지 고민이라도 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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