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왼쪽 사진)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상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이은주의 신상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
21대 국회의원 중 각종 범죄를 저질러 의원직을 잃은 9명이 누린 평균 임기가 30개월가량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자격이 없는 이들이 국민 세금을 받아가며 4년 임기의 60% 넘게 의원 노릇을 한 것이다.
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는 의원도 17명이나 되고 다음 총선도 출마할 태세다.
4년 전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기소된 의원 28명 중 5명이 당선무효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 사범은 6개월 이내 기소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판결을 확정하도록 법에 돼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 3년을 비롯해 민주당 이상직(24개월), 이규민(16개월), 정정순(15개월)도 상당 기간 임기를 누렸다.
정의당 이은주는 선거법 위반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까지 더해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지만 임기 3년 8개월을 채우고 대법원 선고 20일을 앞둔 시점에 꼼수 사퇴해 정의당 후임자가 의석을 승계하도록 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의원도 많다.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준 민주당 최강욱은 기소 이후 총선에 출마해 40개월간 국회의원을 지냈다.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도 39개월간 의원직을 유지하다 작년 8월 물러났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판결이 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뒤늦게라도 의원직을 박탈한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아직 재판을 받는 17명은 임기를 끝까지 채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황운하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4년 넘게 재판 중이다. 이 사건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15개월간 유무죄를 가리는 공판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다른 판사들이 공판 날짜를 정하자 돌연 휴직하는 식으로 재판을 끌었다.
황운하는 작년 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임기를 채울 것이 확실하다.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윤미향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가짜 인턴 등록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건영 재판도 2년이 넘었고,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도 30개월 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이다.
의원직을 상실한 9명이 받아간 세비만 35억원이 넘는다. 재판 지연을 방조한 판사들이 만든 불의다.
오병이어
2024.02.19 04:44:27
더불어성추행당에서는 검찰독재 공화국이라고 노래하듯 비난을 하는데, 저들 말대로 검찰독재라면 저들은 벌써 의원직을 사퇴했거나 감옥행이어야 했다. 지금 대한민국 법은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가?
CS06
2024.02.19 04:23:52
있는 법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과 법관들에게 맞겨둘 수 없다, 범법행위 대법원 판결나야 의원직 관두는데, 범법기소된 날부터 대법 판결까지 국회의원 세비와 186가지 의원 특혜 경비 두배 반납하는 규정을 정하자.
무수옹
2024.02.19 03:27:46
의원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는 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강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범죄자가 국민을 대표한다면 논리적 모순 아닌가? 법정 기일 내에 판결을 안하면 판사를 파면시키는 강제 규정을 두자.
산천어
2024.02.19 05:45:06
범죄 의원들 더불범죄 성추행당이 압도적으로 많구나. 더불범죄당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청룡6602
2024.02.19 06:17:00
이런 무법,불법사법 관리를 하는 사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처먹으면서 책임감있는 재판을 하지않는 사법부는 일대 혁신을 해야한다,그뿐인가? 직권남용의 서울시 교유감 조희연놈은 임기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 2심에 머물고있어 사법부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있다.
소팽약선
2024.02.19 06:38:16
이런 범죄 구캐이원에게는 최소한 세비라도 회수해라. 재판 지연에 동조한 판사들은 옷을 벗겨라. 범죄혐의자를 공천한 정당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해라.
참고인
2024.02.19 06:04:41
썩어빠진 사법부, 문가놈과 김멍수놈이 만든 사법 농단, 오는 총선에서 더부러성추행당을 몰아내고, 국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북한산 산신령
2024.02.19 06:03:06
검찰독재가 아닌 더불범죄당 다수의 횡포다. 민주를 모르는 더불돈봉투당. 국민들이 탄핵하자. 국해충들 1심에서 유죄시 세비 주지 말고 일단 탄핵 후 대법원 판결나면 구제하자. 더러븐 국해충들.
상사화 1
2024.02.19 07:07:16
대한민국 각 분야 중 가장 후진적이고 퇴폐한 것이 구케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잘못된 규정이라면 구케원 세비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고쳐야 하는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랴? 따지고 보면 그 놈이 그 놈이고 다 한통인 것을... 또한 그저 남의 일인양 방관만 한 국민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민
2024.02.19 06:57:25
재판부가 너무 무능함이 차고 넘친 결과이다. 이 정도면 재판이 아니라 개판 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猫한 사랑
2024.02.19 06:53:38
한위원장이 말한 약속대로 범죄 확정되면 본인은 물론 보좌진까지 포함해서 처먹은 돈과 이자까지 다 뱉어내고 선거권을 영구히 박탈해야 범죄를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