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덮은 각종 규제를 걷어내려 노력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간소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주요 법 개정 사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그 사이 시장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주택공급 감소, 전세사기 등 연이은 악재가 터져 나왔다.
◇집권 2년 차, 1년 차 집값·전셋값 급락에 시장 '부작용' 초래'규제완화'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관통한다.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쏟아낸 부동산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때문에 집권 2년 차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자평했다.
실제 이는 수치가 증명한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꺾이기 시작한 집값은 현재까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권 1년 차 전국 주택 및 아파트 누적 매매가격은 각각 8.52%, 12.5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각각 11.02%, 16.09%가 빠졌다.문제는 이런 하락이 집권 2년 차 '부메랑'이 돼 국정운영에 부담을 키웠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국발 '고금리' 파고까지 덮치며 시장 침체 속도는 더 빨라졌다.
대내외 충격파는 결국 PF 부실 문제로 번졌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시장 '연착륙' 방안까지 강구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완화 △징벌적 과세 완화 △주택 구입 자금 공급 확대 등을 언급하며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거란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22대 국회도 여전히 '여소야대'"라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완화 법안들은 결국 야당 반대에 가로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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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2년]⑰ 집값 급락 '후폭풍', PF·공급위축 '급부상'…교통격차 해소는 '결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덮은 각종 규제를 걷어내려 노력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간소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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