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결국 골칫덩어리 인도네시아, KF-21공동개발국 완전히 퇴출~!

[대전도시철도공사]

<속보>결국 골칫덩어리 인도네시아, KF-21공동개발국 완전히 퇴출~!

2023년 5월 당시만해도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의지가 강해 기술자들과 조종사들을 한국에 보내 연수를 시키며 적그적인 테도를 보여줬으나, 그 이후 인도네시아 차기 대권주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의 선거자금 충당을 위한 비토로 개발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11월 퇴출 가능...10월말까지 분담금 지급 계획서 미제출 시 사업 원안 다시 시작

인도네시아 퇴출 후 직접 개발참여 희망한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직접 사업 참여 예정

KF-21공동개발참여국으로서 장기간 분담금 미납 사태를 초래한 인도네시아를 마지막으로 미납금 납부를 독촉하고 설득하기 위해 최근 9월말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한 엄동환 방위사업 청장은 차기 대권을 노리고 그간 4여년 동안 분담금 미납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방부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와 조코 위도도(조코위) 현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몰도코 비서실장 등을 직접 만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조만간 분담금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협력을 중단(퇴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분담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개발을 종료할 수 없다"며 "2024~2026년 3년 간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해주지 않으면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며 미납금 완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만약 10월말까지 분담금 납부계획을 통고하지 않으면 아예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사업대상에서 퇴출시키고 대신 B플랜인 한국의 독자개발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공동개발사업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폴란드나 아랍에미리트를 인도네시아 대신  KF-21 개발사업 직접 참여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한국 독자적으로 개발완료한 KF-21 전투기의 모습.

앞서 인도네시아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전체 개발비 8조 8000억 원의 20%인 약 1조 7000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는 대신 비행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전투기개발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계약금 2,272억만 납부한 상태로 개발금 80%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9년 계약금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4년간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루다 한국방사청 관계자들이 인도네시아를 수차례 방문하여 납부를 독촉하자 이에 못 이겨(?) 지난해 11월 뒤늦게 94억 원과 올해 2월 약 417억 원만 겨우 추가납부했을 뿐이다.

그리고 만약 분담금 납부기한인 이번 10월말까지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룰 경우 방사청은 기존A플랜인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를 퇴출하고 대신 B플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미 개발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나 경비는 한국 스스로 전담하며 KF-21개발사업이 완료된 현 시점에 들어와서는 전투기나 잠수함 등 무기수출대산지역으로나 전투기 추가 개발비용 분담 대상인 인도네시아라는 존재가 이제는 그리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아예 개발2단계인 KF-21 스텔스기 추가개발사업도 한국 독자적 비용부담으로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게 어려우면 KF-21기나 후속 개발되는 스텔스기 공동개발 및 판매가 가능한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등을 적극 참여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최후통첩 마지노선인 10월말이 며칠 안 남은 지금도 여전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담금납부계획서가 오지 않고 있어 이렇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명단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당연히 중대한 계약위반사례가 되므로 공동개발국에서 퇴출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2,272억은 인도네시아측에 돌려 줄 의무는 없어진다.

 단지 지난 11월 인도네시아측에서 뒤늦게 납부한 94억 원과 올해 2월 약 417억 등 계약금 외 중도금인 511억은 게약취소처분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돌려줘야 하며, 이전에 양국간 이뤄진 공동개발계약자체는 이로서 원인무효가 된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유익한 정보 되세요~!!!

[크로바아파트주민]

예상했던대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임에도 KF-21 전투기 개발에도 직접 참여를 안하고 계약금만 낸채 최초 개발기체1대와 개발기술만 빼간 후 그걸직접 인도네시아산 전투기 개발에 사용하려던 속셈이 컸죠.

그리고 돈이 없다며 7억달러(개발 참여비 80%) 납부는 계속 거부한 채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 구입에무려 80억달러를 주면서 구입했고, 미국산 F-15전투기도 80억달러를 납부하며 구입하면서도 우리나라에게는 돈이 없다며 이들 국가에게 사용한 돈 1/5도 안 되는 분담금납부 거부한채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을 우리에게 보내 기술만 빼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기회 주면서까지 미납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이들은 중국처럼 팜유나 망간, 리튬 등 지하자원 한국 수출 통제하겠다며 협박만 일쌈으며 미납금 거부하는 등 한국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계속 양보하니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의 호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양보하는 것은 상대방의 호구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한번 깨닫게 하는 사례가 되었답니다.

[관저동부동산사랑]

굿뉴스네요...

이번에 쓰레기 인도네시아 없이 당당하게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 좋겠고, 거기에 폴란드라늗나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참여 원하면 같이 하면 금상첨화죠.

판매국도 덕분에 늘어나는 것이라서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도 점차 줄어들겠죠.

초기 개발때에는 자신도 없고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해서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참여국으로 끌여들었는데 개발비도 안 내고 기술만 빼가려하여 우리 돈으로 기체를 개발하였고, 이젠 개발비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하께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그냥 쓸모 없는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나간다는데야 운리는 좋죠. 능력있ㄴ느 새로운 개발국을 끌어들이면 더 좋은데 이미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공동개발국에 직접 참여를 한다니 좋은 소식이죠.

애초에 개발비 안 낼때 빨리 퇴출시켰어야 했었죠.

[부동산분석가]

다행이네요...인도네시아가 끝까지 버틸줄 알았는데...

[대전도시철도공사]

계약자체가 원인무효라 계약금은 인도네시아의 과실로 인한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daejon1004]

굿뉴스...

[대전도시철도공사]

이제 골칫덩어리 인도네시아를 배제시키고 폴란드와 UAE,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참여시키면 그만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적극적이고 참여를 위한 공동개발비도 충분히 치룰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나라들이죠...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꿴듯 합니다.

[도안공인부동산]

4년간 인도네시아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사항으로 제재하거나 퇴출시키지 않고 납부 기회를 수차례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전투기를 현찰로 구입해가면서 그 구입비용의 1/10도 안되는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중입니다.

그것도 개발비의 20%도 안 되는 돈인데도 절대 돈 줄 생각을 하지 않네요.

한국이 무려 80%부담하고 인도네시아가 20% 부담하기로 해 놓고 달랑 2%만 내놓고 기술을 모두 달라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들이 감히(!) 한국을 완전히 봉으로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보복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을 수십만명을 국내로 초청하여 각 산업현장에 투입하여 많은 외화를 인도네시아에 지출토록 도와주고 있는데 이 따위로 인도네시아가 말 안 되는 이유로 어깃장을 내놓으면 우리는 강한 보복을 가해야 합니다.

즉, 인도네시아의 산업노동자 수입을 당장 폐지해야 해서 인도네시아가 정신 좀 차리게 해야 합니다.

인력수입쿼터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막어버리면 그만이죠..

대신 우리에게 협조적인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인력수입쿼터를 늘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