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dti, ltv 완화유예? 종료? dsr ?

[스카이]

7월이면 ltv, dti 완화가 종료됩니다

7월에 연장할지 안할지를 보면 정부 정책의 흐름이 유추될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7월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곳이기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것이다? 추측과 상상일 뿐이죠

상상해보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상상입니다

문재인 후보 공약의 약점은 복지를 증세없이

어떻게 실현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유승민후보, 안철수후보 모두 공격하였죠

문재인 후보가 증세를 거론할 수 없던 이유는

증세를 거론하면 반발로 인해서 표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거론을 못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증세에 대한 계획은

말을 못 했을 뿐이지 마련 되어 있었을 겁니다

법인세 상향,,, 부동산 과세,,,

부동산 과세에서 김수현 사회수석이 강조했던 부분은

양도세,취득세가 아니라 보유세, 임대소득세 였습니다

취득세, 양도세는 단발성 세금으로

정부예산으로 잡고 큰틀의 사업을 하기에는

부침이 크고 변동성이 큰 세금이죠

보유세,임대소득세는 경기변동에 상관없이 걷을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틀을 만들어 놓으면 오랬동안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보유세,임대소득세를 올리고 과세할려면

집값 하락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조금씩 상승될때도 불가능하죠

집값이 활~활~ 타오를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좋습니다

어쩌면 정부는 집값에 기름을 부어서 태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구조를 바꾸기에는

집값이 활활~ 타오를때가 반발도 적고 좋거든요

최저시급 1만원.,,, 일자리 창출 추경,,,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두 소득증가를 위한 정책들입니다

소득은 증가되는데 집값은 안오른다?

주택은 공산품입니다

토지만 빼고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제품이죠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는데 집값은 떨어져야한다?

경제논리로도 맞을 수도 없고 맞아서도 안됩니다

정부가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집값 상승 싸이클에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금증세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예로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부동산 급등기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만들었죠

종부세는 세금을 걷어서 서민을 위해서 쓰자는 취지입니다

김수현 사회수석 집값급등? 그다지 잡을 생각없습니다

집값급등시기에 사회분배를 위한 증세 정책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dsr이 왜 필요할까요?

dti와 drs의 차이가 뭘까요?

dti는 부족하고 dsr은 충분할까요?

dti는 이자부담만 본다면 dsr은 이자부담+원금상환까지 보는

좀 더 세밀한 대출정책입니다

dti보다는 세밀한 대출 방법인 dsr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dti를 50% 안되면 40% 낮추면 안되나요?

dti로 전방위적인 대출규제를 하면 시장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서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해서 나오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세밀한 대출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dti, ltv를 환원하면 굳이 dsr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침체 또는 상승시장을 누르려는 시도는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 및 하락시장에서는 증세정책은 불가능 하거든요

증세를 안하면 도심재생 50조, 임대아파트 공급은 불가능 하죠

이상 오늘의 제 상상입니다

결과는 7월에 ^^*

상상이 맞는지? 안맞는지?

바둑의 수읽기 처럼 재미있습니다

부동산은 재밌는 분야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부동산을 배우고 예측하면서 투자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꽃사슴]

궁금했던 사항인데 잘 정리해 주셨네요.. 7윌 연장은 필요시 보이네요~~^^

[항로]

가계부채에 대한 생각도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DSR 4분기 조기시행을 주문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