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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은 "강한 나라 만들자"는데 초급 간부 떠나는 軍
조선일보
입력 2024.06.07. 00: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07/YQIB4GOMYREDTIIF5FTKJ7EE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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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육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작년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의 장교와 부사관이 9481명이었다. 전년보다 24%가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였다. 이 가운데 5~10년 복무한 대위·중사가 4061명으로 43%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35% 늘었다. 군의 허리로 불리는 초급 장교·부사관들의 이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역자들은 병사들 월급 인상과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경찰·소방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당직 수당 등을 이유로 들며 “대리운전이나 배달 뛰는 게 낫다”고 말한다.
이러니 장교·부사관 충원이 나날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초급 장교의 70%를 담당하는 ROTC(학군장교) 지원율은 해마다 급감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문 닫은 학군단도 여럿이다. ROTC뿐 아니라 사관학교, 대학 군사학과, 육·해·공군 부사관의 인기도 바닥이다. 장교·부사관을 하겠다는 쳥년은 씨가 마르고 복무 중인 간부들은 전역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국방 포퓰리즘에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마다 복무 기간 단축 경쟁이 벌어져 일반 병은 이제 18개월 복무한다. 기초 전술도 익히기 전에 전역한다. ROTC는 28개월 복무다. ‘병사 월급 200만원’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부턴 장교와 병사의 월급에 차이가 없다. 실질 소득은 이미 역전됐다. 의식주를 국가가 보장하는 병사와 달리 간부들은 월급을 쪼개 식비와 주거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누가 장교가 되려 하겠나.
초급 간부의 애국심과 자질은 군 전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사상 모든 전쟁의 결과가 그랬다. 이들의 사기가 엉망이면 아무리 많은 병사도 오합지졸이고 1000억원짜리 스텔스기도, 1조원짜리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다. 지금 우리 군의 중추인 초급 간부들은 직업군인의 길을 후회하며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자조하고 있다. 북한의 핵공격 위협을 받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다. 초급 간부들의 이탈을 막을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공허한 말이 되고 말 것이다. 여야가 국방 정책만은 정치 포퓰리즘의 예외 지대로 두는 대원칙에 뜻을 같이했으면 한다.
2024.06.07 00:54:33
군대가 이지경이면 내가 초급 장교라도 군을 떠나겠네. 사병들과 봉급차이도 없는데다 조그만 사고에도 군인권센터가 끼어들어 목이 날아가니.. 단순 사고인 최상병 사망 사고에 사단장 목이 날아간다면 어느 장교와 장성이 살아남을까? 적화통일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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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0:55:56
윤석열이 국 미필자이기에 벌어진 일이다. 첫째, 병장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건 군대를 아는 사람이면 다 반대한다. 조선일보도 누차 잘못이라고 했고, 댓글도 모두 잘못이라고 한다. 용산대는 조선일보도 안 보나? 왜 잘못이라는 걸 끝까지 고집하나? 병장 월급이 부사관 월급과 같아지면 누가 부사관하려 하나? 연봉 올려줘야 한다. 또 병장이 200만 원이면 위관급 장교는 더 올려줘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직업군인의 숙소는 개판인데 개선도 안 한다. 이러면서 강군을 만들겠다고 헛소리해댄다. 둘째, 왜 국군통수권자가 병사가 죽어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나? 채상병이나 훈련병이나 억울하게 아까운 청년들이 죽었다. 왜 남의 귀한 아들을 잡아다가 죽이나? 이건 국가가 살해한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기 귀한 아들을 군대 보내서 죽어서 돌아오기를 바라겠나? 윤석열이 아무리 군 미필자라도 인긴이라면 애도하고 그 청년과 부모에게 사죄해야 한다. 어느 누가 군대 가고 싶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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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0:54:53
마음과 행동과는 정반대로 입만 놀리고 있는 것 같다. 앞 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윤뻐꾹정권이 문인민정권 이어 받아서 국군 와해 공작울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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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0:57:09
문재인정권 즉 민주당정권의 패론주의 (인기영합)에 국가 기초기 무너진겁니다, 사병 급여 올려 주는 것 반대 안합니다 그렇지만 군 특성상 중요도에 따라 차등을 주어야 합니다 군간부의 중요성은 여러 전쟁을 통하여 100% 확인된 겁니다. 떠나는 초급간부들을 보며 민주당은 마약같은 존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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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1:56:01
산군이 박아 놓고 퇴근한 대못을 과감히 빼라. 병들 100만원 안 받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나? 밥주고 엇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세탁도 다 해주는데 뭔 돈이 더 필요하나? 요즘 애들은 담배도 안피운다. 옛날처럼 배가 고프길 하나..얼토당토 기준도 없이 10ㅔ만원은 어디서 기어 나온 기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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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1:52:40
문산군이 초급간부들 월급 올려줘야 했을 재원을 병들 100만원씩 월급 올려주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근본적으로 말아먹는 대못 수를 두고 나간거다. 이제라도 다시 국민들과 합의해서 장병 월급 내리고 초급장교 및 하사관들 월급을 현실화해라. 어짜피 표도 안 나오는데 눈치 볼 것 있나? 월급 깍는 대신 복무 기간 늘려서 나갈 때 받아가는 액수는 비슷하게 맞춰 주도록하자. 요즘 나가봤자 취직도 어려운데. 그리고 군 복무기간 받는 월급에 국민연금 적용해서 일부 징수하고 대신 군 목무기간 만큼 연금 낸 것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 그 동안 꿀 빨고 나간 세대들은 알아서 좀 반납하면 연금 산정 기간에 넣어주자. 병의 수가 장교간 하사관단 보다 항상 많다. 그러니 그 표를 보고 악용한 문재인. 군과 국방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한 간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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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0:58:43
의료를 살리자면서 전공의들을 모조리 떠나게 만든 것이랑 유사하지. 말만 앞서지.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공허한 선언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거다. 준비없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국정운영이 미숙하기 짝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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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3:14:50
윤석열은 문재인하고 표현만 반대이지, 적화통일 방향은 똑같다. 문재인 충신 윤석열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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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1:55:09
Read my lips. 아버지 부시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금증세 없다는 말을 취임후 도저히 안되겠으니 증세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은 일이 있었다. 이런 판단력이 필요한데 사병 월급인상으로 군이 해체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이는 직무유기이고 반역행위로 볼수있다. 이제 당신은 잃을 것이 없으니 빨리 반이상 월급 삭감하고 휴대폰뺐고 복무기간 연장하라. 땅을치고 후회하기전에. 그리고 이를 지적안하는 참모들은 당신을 망치는 자들이니 해고하라. 얘기했는데 당신이 묵살했다면 스스로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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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1:13:40
남의 집 귀한 아들 , 9일된 훈련병을 가혹하게 고문해서 죽이는 중대장에게 멘탈케어 해주고 귀향도 시켜주는 나라다. 그런 비참한 일에 대해서 기사를 안 쓰면서 강한 군대 어쩌구 저쩌구하는 것 다 쓸데 없는 얘기다. 기사 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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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6:54:50
가득이나 초저출산으로 인한 가용 전력이 부족해 지는 판에 군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초급간부의 이탈은 심각을 넘어 국가 안보자산의 붕괴로 이어 질 수도 있다. 왜 이런 상황까지 치닫았는지와 어떤 해결책으로 풀어 갈 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지도력과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더욱 악화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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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6:31:02
표만 의식한 정치가란것들의 표플리즘공약 남발로 군복무기간은 단축되고단축되었다.월급도 사?ㅜㅇ소기업보다 높게준다고 고약해서 이행되고 있는데 허리의군인대우 잘해주겠다 공약하는것을 보지못했다.군인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국민은 보통 국가관이 투철한분들이다.인권부르며 여기저기서 압박하니 이들이 마음놓고 사병들을 다룰수도없다.우리는 적을 그것도 핵을 가지고있는 북괴를 이고사는 나라다.거기에 종북,친북세력도 그숫자를 가름하기 힘들만큼 많은 나라다.획기적인 처우와 개선점으로 군허리의 이들을 잘 대우하고 길러야한다.정부도 국민도 마음을 기울여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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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2:50:22
이 문재인 충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냐? 본인 전공을 살려서 문재인 적폐청산도 못하는데 전공도 아닌 일들을 뭘 하겠다고 그러는가? 문재인 충신은 문재인과 정치공동체냐? 그럼 당장 둘다 청산시켜야 한다. 싫으면 당장 문재인 적폐청산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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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7:47:23
병사의 월급을 올리면 부사관도 장교도 다따라 올라야 하는데.. 뭐 이런정책이 다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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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6:55:27
하사 1호봉 월급 178만원, 10년차 10호봉 200만원, 하사관이 9급 공무원 초봉보다는 약간 높다고 한다. 물론 하사관이고 고우원이고 둘 다 법에 정한 최저임금 201만원에 미치치 못한다. 즉 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군대 2년차 병장 현재 월급 165만원, 2025년 대폭 인상 205만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그런다 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인기를 얻기 위해 월급을 올리는 것이다. 결국 하사관이 사병보다 월급이 적은 군대. 그러면서 온갖 짐은 하사관에게 지운다. 사고 나면 인권위에 고발 당하거나 영창 간다. 그러니 군대의 핵심인 영이 설리 없다. 영이 서지 않는 군대 그것은 완전 당나라 군대다. 하사간에 비해 병사 월급 인상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럼 이런 조치로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졌는가? 국방비는 여기에 모두 쏟아 넣고 언제 국방 현대화는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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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4:34:43
윤대통령은 행정ㅂ수반으로서 입오로 통치하거나 말로 강한나라가 되는 것이아니다 초급장교들이 군을 떠난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장성들만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군의 생태계를 모르는 한심한 군통수권자다 대북적대정책만 하며는 군이 자동적으로 잘 알아서 하겠다는 생각이 가저다 준 술꾼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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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6:03:19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도 공산주의자 짓만 골라서 해온 문재인이 적을 코앞에 둔 우리 軍을 무장해제시키다시피 해놓더니.. 이번엔 軍을 모르는 윤석열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젊은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내 나라 지키는 일을 '목돈 마련 합숙 코스'로 전락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의 중추인 초급 간부와 軍門에 뼈를 묻을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가 18개월 의무 복무 병사들보다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러고도 어찌 '당나라 군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으며 오로지 祖國을 지키기 위해 이름 모를 산과 들에서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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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2:12:10
병사들 봉급 올려준 일은 망국의 지름길이어ㅆ다.오로지 한 순간 득표를 위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팔아 먹은 꼴이다. 이제 간부들 봉급을 지금의 두배로 올려야 균형이 유지된다. 따르는 불가상승은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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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8:19:29
병원 전공의가 이탈하는 것과 군대의 초급장교가 이탈하는 게 비슷한 원리다. 윤석열 정부가 뭘 착가해도 크게 하고 있다. 나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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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8:09:56
윤두창이 사시 9수하는라 군대도 못가서 이런 일이 벌여졌군. 그런데 사지 멀쩡한데 어떻게 면제가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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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6:38:44
군 사열 때 어퍼컷 하는 대통령이 군을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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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6:36:24
지금 하사가 150대 받아서 숙소비 식비 내고 100을 손에 쥔다..국빵부랑 용산은 뭐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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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6:35:25
선거를 의식해서 사병의 처우룰 개선했다면 장교에겐 더욱 큰 처우를 보상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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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6:21:00
나는 바담풍 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는데 누가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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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6:00:38
출산율처럼 만들기 전에 국방에 힘쓰세요~~전국민 25만원 줄 돈으로 군 역량 더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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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9:17:52
말로만 강군하지 말고 그들의 고충을 직접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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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9:12:46
답을 알면 빨리 고쳐야지 . 당나라군대 만들어 누가 이득을 보나. 나라 망치는 것들이 표사기경쟁으로 군대도 망치고 구석구석 반푼수들의 신념찌꺼기로 나라가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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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9:11:58
왜 초급간부들이 군을떠나고, 지원자들이 없는지 정치하는 O들아 깊이 생각해라. 국가틀을 너희들이 무너떨리고 있다. 참담한 나라의 미래에 바른정신 가진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매일 나라 망가지는 소리만 들리니 이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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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9:09:42
사진에 오타가 있네요 육석열 대통령 ->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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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9:01:36
골프에서 입으로만 프로를 능가하는 자를 입싱글이라고 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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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3:35:17
제발 시민들이 하는말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 인사받으려고 정치하시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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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2:29:55
罪名이, 曺毆棄..........돼지 군대 男子의 服務期間은 7년이고 女子는 5년이다............그리고 衆口難防 國防정책 펼치는 느낌을 주는 尹統, 입으로만 强軍이라고 떠들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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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8:54:35
병사와부사관의월급이같아진다는것은누가들어도말도안되는소리이다.이런것을정책이라고내놓는자가참으로한심하다.이런정책을구사하는자에게나라를맡겨놓고있다니,언론이나국민이한심하기짝이없다.언론도이런일이사전에일어나지않도록침을놓아야지.일이벌어지고나서호들갑이냐?부끄럽지도않나,이런사설을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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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7:49:00
월급도 원급이지만 표를 의식해서 군인들에게 주는 혜택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보다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군의 간부들이 유치원생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사병들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좀 한심스럽다고 본다. 다 큰 O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모들에게 단톡방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군대인지 싶다. 이런 시간에 낭비하는 시간에 지쳐있을 것 같다. 요즘 학교에서는 고참들이 담임직무를 거부한다고 한다. 왜 그럴까? 지나친 학부모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군대도 같은 상황으로 보인다. 어려운 점을 극복하면서 훈련을 해야함에도 행군하다가 조금만 다리를 쩔룩거리면 엠블란스에 실어서 나른다. 이런 것이 군대냐? 젊은 이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야 하는데 학부모 눈치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요즘 군대에서 100KM 행군이 없어진 것이 너무도 오래되었다고 한다. 요즘 군대는 무슨 훈련을 하는지도 잘 모르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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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6:20:37
좌빠 쓰레기들로 인해 당나라 군대 된지 오래. 군대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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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04:53:31
피자가게 주인이 병사들에게 미안해서 200만원 줘야 한다고 결국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 앞으로 피자가게는 절대 군을 통수하는 자리에 올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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