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는 방법

[한리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글을 올리니 어떤 분이 문제를 제시만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시장 유동성은 금융과 얽히고 금융은 환율과 얽혀 수출입과 연동되며 이는 한나라의 경제와 연관되니 부동산문제를 해결할래도 무언가 마탕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해결책을 찾아도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무언가 변화를 주면 반드시 반작용으로 보수가 반대를 합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소득을 예로 들어 코로나 이전에는 전국민에게 정부가 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꺼내면 사회주의다 베네수엘라다 나라 망한다 등등 심지어 진보에서도 반대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도 주어보니 별거아니고 순작용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이젠 기본소득까지 거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도 꼴통 미통당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전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자는 긴급재난소득이 실현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긴급하며 큰 위기가 오면 우리는 그에 맞는 획기적인 혁신을 만들고 받아들입니다.

가장 긴급한 상황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그동안의 관행과 제도는 의미 없어집니다.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은 가장 본성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집값폭등은 긴급한 위기상황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느껴야 합니다.

앞전의 글로 얼마나 집값상승이 사람의 삶을 피패하게 만드는지 설명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는 혁신적인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무조건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은 시중에 너무 많은 유동자금 때문에 돈이 갈데가 없습니다.

돈은 수익성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돈의 가치가 싸지니 가치를 묻어둘 안정장치로 부동산에 몰리는 것입니다.

이 물고를 역으로 틀어야 합니다.

돈에게 부동산이 돈의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니란걸 알려줘야 합니다.

강제로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늘려야 할까요?

지금 부동산매입 수요는 엄청납니다. 저도 가늠할 수 없지만 백만채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 이상을 공급해야 합니다.

어디에? 집값이 오르는 곳에 해야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해야 합니다. 대전 수도권 청주 등 한복판에 대규모 집을 공급해야 합니다.

미친생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반작용으로 거부가 일 것을 잘 압니다.

집이 남아돌게 해야 합니다. 빈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집이란게 거의 땅값입니다.

건축비는 원가가 얼마들지 않습니다. 아마 대규모로 정부에서 지으면 평당 2~300만원이면 지을 겁니다. 5~600만원이어도 얼마 안됩니다. 30평 아파트 건축비 원가 비싸도 1억8천이고 싸면 6천만원데 짓습니다. 건설사는 이윤이 남아야 짓지만 정부에서 직영으로 지으면 원가는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공법에 특별법을 만들어 건폐율 용적률을 새로 만들어 적용하면 됩니다. 너무 높게 지으면 건축비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저는 50층 정도를 제안합니다.

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부지에서 막히더라구요.

서울에 기존 주택을 헐고 재개발을 하려하면 기존 주민들과 엄청난 마찰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것도 해야 합니다. 단, 기존의 조합이 주체가 아니고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보상을 해주고 싹 밀고 집을 원가로 주던가 청산하던가 말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좀 양보해야 합니다.

재개발보다 먼저 현재 서울에 정부땅이 많습니다.

서울에 공원들입니다. 어린이 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화력발전소부지, 성동구치소, 중랑물재생센터 철도부지 그리고 가장 큰 용산미군기지입니다.

여기에 50층 아파트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로 해서 200만채를 지어야 합니다. 빽빽이 빌딩숲을 만들어야 합니다. 땅값이 안드니 건축비만 있으면 됩니다. 건축비는 거져입니다.

이것을 분양하면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 마포옆에 일산까지 엄청난 논밭이 있습니다. 이걸 사들여 또 아파트 수백만채를 짓습니다.

서울에 집을 수백만채 지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복잡한데 시골사는 사람들이 더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없는 주장입니다.

기존의 공원 등으로 인한 편익의 가치를 잘 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은 앞선 제 글을 다시 읽고 오기 바랍니다.

이런 공원 등의 편익은 집값상승으로인해 감소한 편익과 비교하면 발톱의 때도 안되는 편익입니다.

다른 해결책(압구정 잠실 공영재개발 등)도 있지만 이것들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용산공원에 대규모 밀집한 아파트빌딩을 지으면 삭막합니까?

인구가 줄어들어 집이 남아돌텐데 걱정입니까?

그것은 후손에 그때 맡기면 됩니다.

집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때가서 다 헐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원을 만들어 거닐든 머하든 하면 됩니다.

철거하면 쓰레기가 나온다고요?

앞선 글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해결책이 없는게 아니라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이를 잡지 못하는 원인은 결국 집없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문제의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을 못하고 뭉쳐서 자기 주장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인식으로 탄생한 정치인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즉, 무지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안따깝지만요.

[멋진 인생 ~!]

개인땅 수용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니 나랏땅 수용이 그나마 쉽긴 하죠.
공급을 늘어야 집값이 빠지는건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이미 증명이 된건데 녹지를 마냥 줄이긴 힘들죠.
차라리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임대비율 집어넣는게 소셜믹스 차원에서도 의미있구요.
재건축도 옥죄지 말고 하거나 말거나 냅둬야 물량이 풀리구요.

[크리스마스가 지난후]

공급 확대해봤자 투기꾼들이 싹쓸이하지 않나요. 지인명의 다 동원해가면서. 마스크조차 싹쓸이하는데...

[라 몽]

서울 집중화만 가속화 되고
새 아파트 오르고, 주변 아파트 오르고
계속 오르게 될겁니다.

[익명이 편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하나 여러사람도 동의할 거란 생각으로 댓글답니다.
저 기관 5년 임기 일자리 다닙니다. 물론 급여 작아요. 하는 일 일반 공무원과 동일.
남편 대기업 다닙니다. 요즘 인원 줄이니 일부 매각 등등 말 많아요. 연금? 국민연금= 노후 세금 +약간 생활비 되고.
부모님 저희한테 손 안벌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구요.
정년보장 안되지만 둘다 일잘하고 성실하니 대안은 있겠지 하지만. 뭐하나 보장되는건 없습니다. 저 문빠지만 사회보장부터 하고 다른 투자를 원천차단하는게 맞지않나 하는 생각 많이들어요. 사회보장 잘 되면 국가가 무기력해질 위험이 있으나 모든 젊은이가 공무원. 공기업 직원에 매달리는 불안한 메이비시대에 사는 지금.
약간은 거꾸로 가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전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자하는 길 지지했고, 사실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그냥 더민주당만 찍었습니다. 근데 계급을 더 나누고 있는 듯 합니다 요즘은

[덕을쌓자]

사회보장의 자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요즘 6개월 취업 실업급여 6개월족 정말 많습니다.

[하잉푹]

공급늘리면 무주택자들이 집살거같나요? 돈없어서도 못사고 더떨어질까 눈치보느라 안살거에요 그동안계속 그래왔구요

돈많은사람들이 계속사서 전월세 놓을거에요 보유세보다 집값오름이 꿀맛이니

[햇살이좋은봄]

222 딱 맞는 말입니다 신혼부부나 가정꾸린지 얼마 안되는 사람들 빼고는 무주택자들과 얘기하다보면 청약에 관심도 없고 청약분양 일일이 알려줘도 못할 핑계만 찾더이다

[밤에봐서 몰라봤다네]

수도이전과 대학들 지방이전이라면 가능하지않을까요?

[happyjini]

사람이 백인이면 생각도 백인입니다
님 생각처럼 집 늘리면 집값떨어진다는 단순한 원리를 정책하는 사람들 그 생각 못해서 안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욕구가 그리 만만치 않아요

[냥이뎅이]

아는데 안하고 있는거 같아요.

[ysk103103]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 재건축 확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막을려다가 지금 전국이 투기판 된듯 합니다.
외곽에 3기 신도시 지으면 뭐하나요?
살고 싶은곳은 서울이나 근접거리 수도권인데...
재건축 풀어서 공급물량 확 늘려야 합니다.
규제가 아닌 공급이 묘약입니다.
자꾸 뻘짓 하는거 같아요. 국토부에서....

[00낯선풍경00]

왜 집값을 잡아야 하죠?

[수지황]

재건축 허용하려다 투기판 된 것 같은데요?
박원순시장의 여의도개발서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아파트 값 상승은 공급과 수요의 문제가 아닌 유동성 때문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안해주면 되는데 은행도 돈 갖다 쓰는 사람이 없으니 전세대출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걸 막으면 서민들 다 죽이는 게 되고 은행은 은행대로 그 돈 어떻게든 굴려야 하는데....
집값 잡으려면 정부가 긴축정책을 쓰서 유동성을 걷어 들이면 되는데 가뜩이나 소비가 얼어 붙어 있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집 값 잡으려다 디플레이션 오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우리 경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본문 글쓴이의 생각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만 생각할 땐 맞는 말이죠

[수지황]

서울도심에 공공주택 쏟아 부으면 서울외곽 허름한 주택들은 빈집으로 남게 될 거예요
지금도 강북의 나홀로 아파트들은 하나도 안 올랐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