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日報文明九(西紀 2024年 4 月 21 日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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檀紀 4358年 음력 3月 13 日
西紀 2024年 4 月 21 日曜日
🔵 윤 대통령 “2000명은 과학적, 최소한”이라더니, 느닷없이 50% 세일?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를 해소할 목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띄었지만, 사실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먼저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료계를 설득할 지도 불투명하지만,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까지 하며 정당성을 강조한 ‘2000명’이 별다른 논의나 설명도 없이 절반까지 줄 수 있게 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0명 기준으로 내년 의대 증원 숫자를 배정받은 각 대학은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내년 대학정원이 1000명 늘어나는데 그칠 수 있으나 증원 숫자대로 모집하겠다는 대학도 있고, 감축규모 결정도 자율이어서 대체로 1500~1700명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방안으로 병원에서 이탈해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이나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1년 유예, 증원 규모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증원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방안보다 더 큰 문제는 결정 과정이다.
동아일보는 20일 이번 방안을 대학 총장들이 아닌 이주호 부총리가 먼저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7일 일부 국립대 총장을 만난 이 부총리가 자율감축 방안을 제안했고, 당시 참석자를 중심으로 총장 6명이 건의서를 작성해 18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한 이번 자율감축안을 당연히 대통령실도 보고를 받고 동의를 표한 것으로 보도됐다.
문제는 이전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과학적으로 산출된 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까지 불사하며 추진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51분간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거듭 강조했다.
16일 국무회의에서도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그런데 증원규모를 상당폭 줄이는 방안에 대해 아무런 공개 논의도 없이 ‘총장 건의 수용’이라는 형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19일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예금에 몰빵한 한국?
한국은 전체 금융자산의 46.3%가 현금, 예금. 주식·펀드 비중은 21.8%.
미국은 반대로 현금·예금이 14.9%, 주식·펀드 비중이 49.1%...
우리도 미국처럼 자산을 배분했더라면 가구당 매년 3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다.
🔵 ‘무덤 친구’(하가토모·墓友)
고령사회가 먼저 온 일본의 연간 사망자는 150만명, ‘다사(多死) 사회’이다. 한국은 30만명이다.
10년 전부터는 생협의 중계로 합장묘 묫자리를 함께 사용할 ‘묫자리 친구’들이 형성되고 그들은 연 2~3회씩 만나 함께 점심을 먹는다.
🔵 동네 빵집 2019년 대기업 빵집 출점규제는 종료됐지만, 대기업과 제빵점 단체가 상생 협약을 맺어 자율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협약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신규 출점 시 동네 빵집과 500m 거리 제한을 받고 전년 기준 2% 내에서만 가맹점을 증설할 수 있다.
🔵 28억씩 챙기고 50여일만에 해체되는 ‘위성정당’들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절차를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해산 절차...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진보당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 등은 ‘제명’ 절차를 거쳐 각자의 정당으로 재입당하는 수순을 밟는다.
여야의 위성정당이 각 약 28억 원씩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선거 후에는 해산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비판이다.
🔵 성인 57%, 1년간 책 한권도 안읽어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 독서실태 조사’.
1년간 책을 한권 이상 읽은 사람 비율인 ‘종합독서율’, 성인의 경우 43%에 그쳐.
2021년에 비해 4.5%포인트 감소.
1994년 86.8% 이후 매년 감소했다.
🔵 원화, OECD 37개국 중 5번째 저평가
일본이 70.25로 가장 저평가 되어 있고 이어 튀르키예-노르웨이-이스라엘-한국 순. 전문가,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후반이면 적정한 수준이라 평가.
저평가국은 비용면에서 여행하기 좋은 나라라는 의미이다.
🔵 요양보호사 2022년 말 기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52만명이다.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은 자격증 소지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요양원 근무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200만원대 초반으로 저임금 이어서 '장롱 자격증'이 대부분이다.
🔵 200만원이나 더 싸?…
명품족 몰리는 日本 엔저로 일본 내 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일본으로 모여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보도. 태그호이어의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손목시계 같은 경우 도쿄에서는
78만5000엔(약 700만원), 미국 뉴욕에서는 6450달러(약 886만원)로 일본이 186만원 저렴하다.
🔵 신용점수 인플레...
900점 고신용자인데도 은행 대출 불가
통신비·국민연금·보험료 등 납부 정보를 신용점수에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신용점수 올라가, 신용점수 변별력이 떨어지자 은행들은 내부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하기 시작.
신용점수 950점 이상의 초고신용자 수는 지난해 말 1314만여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47만명 이상 늘어난 인원, 전체의 4분의 1을 넘었다.
🔵 ‘애시당초’는 사전에 없는 말
‘애당초’가 맞는 말.
‘애’는 맨 처음을 뜻하는 접두사로 당초에 붙어 ‘당초’를 강조하는 말이 애당초이다.
사전에 ‘애시’는 ‘애초’의 사투리라고 풀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