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말로만 듣던 신규사업‘예산폭탄 떨어지다
<구미 예산 증액 막전막후 공개>
- 김현권, 국회 예산소위 맹활약 신규사업만 총사업비 1,279억 원 확보
신규사업 스마트산단, VR·AR 상용화지원센터, 로봇직업혁신센터 등 9건 148억원 증액시켜 20년 국비 379억원 확보!!
- 김현권, “예산소위 활동 아니었으면 기재부 <부동의>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 ‘로봇혁신직업센터’증액 어려웠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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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624235
○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前 구미을지역위원장)은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예산안에서 경북 구미와 관련된 사업 320억원을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 총 22건 사업의 국비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증액시켰으며 이 중 9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9건의 신규사업만 따져봐도 144억 3,6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국비는 379억원에 달한다.이를 통해 확보한 신규사업의 총 사업비는 1,279억 원에 달한다.
- 신규사업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일컬어 진다. 신규사업이 시작되면 보통 5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비가 자동적으로 100~300억씩 투입이 된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신규사업 증액을 극도로 꺼린다. 김현권의원이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지 않았다면 신규사업 9건 확보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이들 신규사업 내역은 ▲구미 스마트산단 45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20.16억원,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 15.5억원, ▲5G기반 VR·AR 디바이스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15억원 ▲폴리텍대학 노후차량 교체사업 2억 2천만원, 방위사업청 협대역 무선방식 성능개발사업 40억 5백만원, ▲ 전국(소년) 체육대회 방송중계료 지원 6억원, ▲인동 배수분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5억원 등이다.
○ 이 외에 계속사업으로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26억원, ▲구미 구포~생곡 국도대체 우회도로(자동차전용) 50억원, 국미국가산단 진입도로 30억원, ▲구미~군위IC 국도건설사업 20억원, ▲특허청 IP나래(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북구미IC~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 ▲구미제1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20억원, ▲탄소성형부품 설계 해석 및 상용화 기반 구축 3억 7천만원,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2억 7천만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11억 1,100만원, ▲구미 낙동강체육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2억원, ▲대구권 광역철도(구미시~경산시) 10억원이 증액되었다.
-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국비증액을 통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합하여 내년도 국비가 확보된 규모는 1,555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에는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증액논의를 하지 않은 정부지원예산은 제외한 규모이다.
□ 구미 예산폭탄 증액 과정의 막전막후
○ 올해 국회 예산심사단계에서 구미시 국비 증액 폭이 크다는 사실은 지난해 와 비교하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올해 증액폭 379억 원은 지난해 142억 원의 두 배 이상이다.
[재정당국의 반대를 돌파한 로봇직업혁신센터]
○ 특히 로봇직업혁신센터 예산 15.5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극적이었다. 국회에서 증액시킨 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기까지 로봇직업혁신센터 사업 증액을 동의하지 않았다. 대구의 로봇진흥원 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김현권의원은 예산소위 활동 과정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과 협의를 하면서 예산중복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로봇진흥원이 구미의 로봇직업혁신센터 예산을 주관하고 구미에 로봇진흥원 교육센터를 설치하자는 수정 제안을 하였다. 이 제안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여 국비 15.5억원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산단, 1차년도 국비를 확보를 위하여]
○ 지난해 9월 스마트산단 공모에서 구미가 선정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가 높아져있었다. 공모선정은 시작일 뿐이었다. 절차적으로는 공모 선정 이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기상으로 실행계획은 국회 예산심의 전에는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기획재정부는 실행계획 수립을 2월에 마치고 2021년 예산연도부터 국비를 지원받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구미시와 김현권의원은 스마트산단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선전 이듬해인 2020년부터 국비가 지원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이러한 김현권의원의 설득에 의하여 1차년도 국비 45억 원 증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구미시 스마트산단 예산은 ‘구미 소재부품 얼라이언스(기업협력) 사업’ 45억원이 증액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국비 확보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 김현권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국비확보에 애를 많이 썼던 사업은 바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예산이다.
-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은 5G와 AI기술을 접목하여 인간의 지능, 행동, 감각 능력을 보완하는 웨어러블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실증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마지막 연차인 2020년 26억원 규모의 장비도입 사업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심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하지만 김현권의원은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과 협의하면서 해당 사업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83개사에 달하며 상용화 성과는 19건, 기업공동 R&D 성과는 8건에 달하는 등 이미 지역 기업의 이용율이 높이 때문에 반드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였다.
- 김현권의원의 설득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국비지원을 동의함으로써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6억원이 증액하게 되었다.
[구미의 미래먹거리로 한 몫하게 될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 김현권의원은 올 초부터 구미의 방위산업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미 2019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때부터 방산의 국산화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제기한 바 있다.
-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2조 4,50억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1만 4,40개이다. 특히 구미의 200여개 방산 기업들은 방산 국산화 정책의 직접적 수혜를 받게 된다.
- 김현권의원이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총 사업비 300억 원으로 방산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정책은 고스란히 방산기업의 지원으로 귀결된다.
- 김현권의원은 올해 수차례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면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구미유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다.
- 현재까지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입지가 구미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현권의원이 예산소위 활동을 하면서 국비증액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하여 방사청이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미 방산기업 170개 업체의 먹거리와 관련된 군 무선 체계 개편사업, <TMMR 무선체계 성능계량 사업>]
○ 현재 군에서 운용중인 무전기는 음성통화 위주의 구식 아날로그 무전기이며 노후화가 70% 이상으로 대체가 필요한데 데이터 기능을 보유한 무전기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명은 <협대역 무선방식 성능개량(R&D) 사업>이다. 40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다.
- 해당 사업은 전국에 43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며 구미의 경우 LIG 넥스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170여개 업체와 관련된 사업이다.
- 군의 새로운 무선체계 개편으로 구미 방산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이 창출됨으로써 구미경제의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권, “국회 예산소위 활동을 통해 구미 예산 큰 성과, 신산업 육성과 산업공동화 극복을 위해 예산 성과를 이어나갈 것“
○ 김현권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미 예산확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신규사업의 국비지원이 대거 확보한 것은 구미경제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였다.
김현권 국회의원 국회 예산소위 맹활약 구미 국비 379억원 증액더불어민주당 김현권(사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맹활약하면서 경북 구미시 국비 379억원을 증액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소위에서 구미시 국비사업 구미 스마트산단(45억원), 방산n.news.naver.com
첫댓글 감사합니다 누구랑 비교되요 꾸벅
멋지십니다!
구미에는 김현권의원만 일하는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누구랑 비교되네요
김현권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활동을 구미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분의 노력이 이렇게 큰변화가 오네요~
★★★역시 김현권의원님이시네요..짝짝짝!^^.모두 주위에 좀 알리세요.이런분이 내년 4월총선에 당선돼야됩니다..일 안하고 생색만 내는 사람 뽑으면 안돼요!!!
와 이거진짜 구미시민들 다 알아야하는데ㅠㅠ
많이 홍보해주셔요
👍👍👍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구미시민의 열망인 정주여건개선사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수저 얻을려하려네요
김현권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권 의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치기라더니 예산안 통과하자마자 보도자료로 홍보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님.
시민들도 다 압니다. 누가 제대로 일하는지..!
최고
응원합니다. 대리운전번호도 앞뒤가 똑같은데..자한당은 달라도 너무다르네요.
감사합니다. ^^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
구미경제가 살아나기를...
김현권의원님
구미에서 딱 3선만 하세요^^
ㅋㅋ 고맙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꼭!
텐인텐 여려분..여기서 의원님 응원하는것도 좋지만 내년 총선에서 의원님 당선 될수 있게 주위분들한데 넌저시 조금씩이라도 홍보 좀 합시다.
저도 원래 민주당 싫어했지만(그렇다고 지금 자한당도 그 대안은 아닌것 같구요) 내년 총선 김현권 의원님 당선 되시는건 꼭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구미가 제대로 살수 있을것 같습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소신이 있겠지만 현재 구미상황은 좀 많이 힘들죠.
우리는 구미사람..그럼 구미를 위해 열심히 뛰시는분들 밀어드리는게 옳다 생각됩니다.
p.s..저 선거.정치 하고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이구요. 의원님 뵌적 한번 없구요.
다만 정치.경제는 뗄수없어서 구미 경기 살릴수 있는분은 의원님
밖에 없는것 같아서 열심히 응원드립니다.
어떤 형태가 됐던 각자의 방식대로 조금씩 힘 보태면 좋겠습니다..
구미..이대로 가면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그나마 의원님 추진하시는일 제대로 되야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분 되면 지금 의원님 추진하시는거 유야무야 될거고..
그럼 정말 힘들어 집니다.
그렇게 안되기 위해서 조금씩 힘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발언은 조심해야 하는데 눈살 찌푸리신분 있으면 미리 사과드리구요.
너무 비판적인 쎈 뎃글은 사양합니다^^
@블루 마운틴 소신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
맞아요.널리 알려야합니다.구미맘수다방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
감사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624235
기사가 나왔네요
내년2월에 대구로 이사가서 아쉽네요
20년 총선 구미을 지역 응원합니다^^
늘 뒤에서 응원합니다~~^^
자영업자 현장에서 일하는사람이 죽을 판인데...중간에서 빼먹는 놈들 배불리는 세상은 가라!
응원합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김현권 감사합니다.
구미도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 보입니다 김현권님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 많은 내용이 김현권의원님이 직접 혼자서 하신거에요?
갑쪽 국회의원삼실에 질의 좀 해보게요
국민세금 축내고 뭐하고 있냐고?
마지막까지 제 손으로 한 거 맞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이 그래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