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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판사 선출제'
조선일보
입력 2024.06.11. 00:20업데이트 2024.06.11. 00:3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1/XEQPKGAQJZBJNFALZAICSIW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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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 전 지사측 김광민 변호사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부인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미리 보고받는 등 두 사람을 사실상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재판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우선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피의자가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국회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김승원 의원은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라고 했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와 집단 괴롭힘 같은 ‘개딸들’이나 하던 일을 국회의원들이 입법 수단으로 하겠다는 것 이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맡았던 국회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이 맡겠다며 강경파들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되찾으려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 때문일 것이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이날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는 대선 1년 전 당대표에서 사퇴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이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해 정당의 헌법까지 고치는데도 당내 반발이 없다. 비주류 인사들을 총선 공천 때 배제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거나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 일단 존중 의사를 밝혀 왔다. 사법 체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려 했다. 그러나 이 대표 사건 이후 민주당은 이런 관례를 무너뜨리고 당 전체가 수사 방해와 재판부 위협과 같은 행동에 나서고 있다.
2024.06.11 01:29:45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들 저런자에게 표를 몰아 주다니
답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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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1:14:31
삼권분립마저 부인하려는 오만을 부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은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알고 도리는 지켰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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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1:15:37
박찬대는 이화영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자이므로 얼른 수사하여 잡아넣어야 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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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3:41:01
저런정치가 어디있노 국민이 저런사람들에게 표를몰아준것도 일조하여 자승자박한꼴 그러나 죄를지은사람들이 사법부를 농락하는일은 아니지요 이건사법부의생명인데 사법부는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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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5:59:55
저렇게 막가는 민주당, 보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을 찍었던 국민은 기분이 좋을까? 한심한 국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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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2:02:59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집단이 바로 국민이 선택한 더불어민주당인가? 국민은 과연 제 정신이었나? 대통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위를 보장해야 함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그렇다면 최후 보루인 대통령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헌법 기관이다. 따라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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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5:53:16
이런 해괴한 일을 해도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길은 대한민국에는 사법부 밖에 없다. 법으로 단죄해야 하는데 사법부는 부화뇌동하는 느낌을 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잠자고 있는가? 선거재판은 6개월 내 1심 선고해야 한다고 법에 있는데도 이재명 선거재판은 2년이 다 되어도 아직 1심 선고가 하세월이다. 왜 재판을 질질 끌어도 아무 말도 않는가? 재판을 신속히 하라고.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 말도 못할 거면 뭣하려 대법원장이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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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4:59:50
갈때까지 가보자 개한망국~!! 국해도 궁민도 진흙탕에 빠져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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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2:40:44
투표결과는 45:51 의원수는 180:103. 국힘은 이걸봐도 느낌이 없냐? 삼척동자가봐도 이상하지 않을까? 사전건 득표율과 당일선거 득표율이 말도 않되는 비율, 이걸봐도 느낌이 없다면 국힘은 정말 답이 없는 당이다. 선거전 김광일씨다 부정선거는 없다며 황교안대표를 비웃은적이 있다. 부정선거를 못보는 자칭 보수언론이나 국힘은 당해도 싸다. 그바람에 국민은 운다. 국가의 미래가 너무 암울해서. 도대체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 점점 까맣게 타들어가는 속은 나만은 아닐것이다. 이 어쩌면 좋을지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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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04:46
국회(입법부) 완전 장악 했으니 이제부터는 법원 (사법부) 완전 장악에 들어간 거다 나머지 하나 정부는 정권 탈취 하면 저절로 장악 되는 거니 삼???하나로 통합하여 시진핑 김정은 식 한국 통치판 정권 1인통치 독재에 종북 굴종 죽국 사대정책 펼쳐 국가 국민 완전 짓뭉개 망쳐놓으려는 가이수작질 해악질인 거다 국민들 제발등 찍혔다는 생각 들었을 때는 이미 버스 떠난 뒤가 될터이니 누굴 탓 할 수가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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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0:33:30
최근 연거푸 선거에서 승리하니 선출제에 자신이 붙었구나.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걸 잊지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당헌 당규를 누더기로 만든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부끄러운 참회록을 쓰게 될 지도 모른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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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33:22
막가파도 아니고 불나방의 비참한 말로를 정녕 모르는 것인가?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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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3:40:02
대한민국을 개딸의 애비가 장악했다. 절대권력은 국민의 저항을 초래한다는 것을.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 없고 정치판은 무능하고 사기성이 판을 치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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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09:49
이재명이 대통령되면 끝날일을 이나라가 지금하고있으니 나라도 아니다.이백명이 있어야 탄핵되는 대통령빼고 다할수있으니 더불아 다해라 검사도,판사도,장관도,.방통위장도,대법원장도 모두 다해서 대한민국 문닫게해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길이니 지금 이나라가 나라인가 아무리 보아도 깜이아닌 한인간을 위해 깃발을든 인간들이 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이들을 눈멀게 하는지 나는 그것이 더 알고싶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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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34:03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무책임한 투표를 한 결과이다. 댓가는 혹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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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41:05
전과4범 독재는 김정은이와 다를게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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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15:26
조금 더 가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북 정은 급으로 등극 할 것 같다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하고 민주당 당헌 부정 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규정까지 바꿔 형사 범죄 7건에 기소되어 재판 중인 이재명 제약 규정도 풀어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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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14:41
인민들아 자업자득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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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18:35
죽으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을 만든 자들이다. 잠시 시간이 필요할 뿐, 반드시 자유 우파 국민들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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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5:24:01
OO들 지들 죽을 우물을 지들이 팟지 어리석은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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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4:43:42
[이화영은 하수인]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화영은 하수인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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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03:44
국민 수준에 맞는 구케의원을 뽑았으니 할 수 없지.이나라가 망하는 수순을 밟고 있으니 오호통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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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09:44
희대의 악마들이 무지한 국민들이 뽑아준 표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전두환 군사독재의 수십배에 달하는 입법독재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전부 처단해야 된다. 그런데 방법이 없네 ??? 쿠데타라도 한번 일으켜서 정치 쓰레기들을 처단후 다시 민간정부로 이양하면 어떨까 ?? 이런 인간들을 뽑은 국민들이 참 한심하다. 특히 호남민국 사람들, 40~50대의 철없는 무리들 ! 전부 북한으로 보내버리면 속 시원 하겠구만 ! 세상일이 참 마음대로 안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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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39:57
민주당은 이런식이면 깡패들이 모인 조폭당과 무엇이 다르겠나? 나라가 난장판으로 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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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4:40:36
대한민국 민주당 잘한다? 나라 꼬라지 멋지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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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31:06
수원 다섯 명, 대전 다섯 명 국회의원 몽땅 뽑아준 위대한 특별시민들 덕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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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13:33
재명아 넌 대통령 안된다,45대 50이다,더블당 지지자들은 재명이 위해 죽기살기식 나온것이 50%,국힘 지지층은 이번에 포기한 사람들 많다,,조직도 없고,공천반발로 조직표가 포기했다,,뭉치면 넌 패배한다,,더블당 실망표도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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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58:13
나라가 망해도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를 가진 함량이 부족한 무리들을 국회로 보낸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 댓가를 치르게 되었구나.... 슬픈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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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06:09
원내대표에 박찬대를 뽑은 이유가 그거다. 이재명 과잉의전, 뭐든 이재명 명령에 따르겠다는 완장찬 반장. 검찰특검법을 내더니 이제 판사특검법까지 나올 판이다. 이재명당이 기고만장한 이유는 이번 선거에 승리했다는 점이다. 그들을 선택한 국민 탓이 제일 크다.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대통령하겠다는 이재명. 그런 이재명을 따르는 개딸무리,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따르는 쥐떼들. 언제까지 가나 보자. 우원식의 음흉한 미소 속에 감춰진 칼날이 나오면 추미애보다 더할 거다. 법사위, 과방위까지 접수한 더불당의 미래. 이재명이 감옥가는 날 산산조각이 날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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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13:04
판사을선출제 누구발상입니까? 전과자당 국회의원들은 국민위한 국회읜원이 아니고 재명이국회의원입니까/ 정신들차러요? 망한는길로 가지말고 #재명이 잔머리대가 재명이나라 만들는거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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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18:28
떼법독재 촛불독재 개딸독재의 마지막 퍼즐인 독재 완결판은 사법독재 재판부 점거에 있다. 무섭다 나치보다 한 수 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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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5:09:56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는대 정치적 판단에 따른 편파적 재판을 헌더묘눈 만주당원내총무가 정책대안으로 국민이 선출한다고 하여 나쁠것이 없다 어쩌며는 판사는 정치적 성향의 판결보다 보다 국민이 신뢰 할수 있는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며는 한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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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57:18
뭐...우리나라 수준이 이정도라서 놀랄것도 없다. 빨리 망할 나라는 망해야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윤석렬은 감옥에서 좌익에 부역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마누라도 나란히 수갑 차면 볼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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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15:30
이런 사고를 가진 인간을 당선시켜준 국민들 참한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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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03:09
미쳐돌아가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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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02:24
개딸중에서 판사들 선출하고, 더불더불에서 대법원장 선출하고 임기 종신제로 이재명이를 선출해라. 원내대표는 고등법원장을 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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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46:19
민주개딸당은 자기들 유죄라고 하면 탄핵 무죄라고 하면 공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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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35:22
사법부도 행정부도 자신들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생각 자체부터 "독재"다. 이제 이재명과 그 일당의 독재를 막지 못하면 이나라는 정은이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된다. 독재타도 독재타도 독재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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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30:19
대한민국 국민의 자승자박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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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13:46
망국노 집단아 리짜이밍 감옥가고 너네들 어떻게 태세전환 하는지 재미나게 지켜보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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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06:33
아무말 대잔치 정치인+저능한 국민=대한민국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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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37:51
판검사들 자업자득. 권순일 대법관 같은 50억이면 대법관도 살 수 있는 사법체계...김명수 정치대법원장, 유창훈 판사, 강규태 판사, 김상일 판사 이런류의 인간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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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05:1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2024.06.11 11:54:35
대통령을 민주당이 선출하겠다고할 자들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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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53:49
최악의 저질 집단이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차라리 판사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게 백번 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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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16:15
민주당은 땅치고후회할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모를까? 어리섞음의 극치를 달리는 구나 권불 십년..화무십일홍 이란말도모르는 무식한 깡패집단인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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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11:13
국회해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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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09:44
헌정파괴는 지속될 것이다. 이를 예상 못한 귀지가 한심하다. 한계가 없다. 귀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하나 ?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의도적인가 ? 이런 사설 조차 쓸 자격도 없는 언론이라고 본다. 한국인이 무지하기에 거대야당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 많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고, 거의 확실해 보이는 물적, 인적 증거가 있음에도 보도조차 않는다. 이런 류의 사설 자체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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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40:49
그냥 니들이 다하겠다고 하지 그러냐. 수사도 재판도 몽땅 다하겠다고 해라! 유권자의 잘 못된 선택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것이지......재명이 한마리 때문에 공당이라는 민주당이 이모양 이꼴이 되도 되는 것인지......국회가 필요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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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59:45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이재명의 7가지 범죄혐의들 중 하나라도 빨리 재판해서 감방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 길밖에 없다. 쥐떼들이 아주 미쳤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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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52:18
차라리 모든 정책은 개딸들의 의견에 따라 정해야 하고 검사와 판사들도 개딸들의 지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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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48:28
니들이 나라하나 만들어서 독립해라 “더불어민주주의 개딸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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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46:16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까지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빼고 더불어독재당이라고 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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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00:15
전과 많은 자 형량 예측 으뜸, 판사를 교도소에서 뽑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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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15:33
저 범죄자와 범죄집단 정당을 윤석열이 다 키워줬다. 김건희 옆구리에 끼고 피같은 세금 수백억 수천억으로 해외여행 다닐 때인가? 지금 이 나라 상황이? 해외여행 가려고 (이번엔 실크로드) 동해 석유 어쩌구 저쩌구 쇼한거 아닌가 싶다. 참 한심한 인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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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5:50:55
범죄인들이 야당의원으로 당선되더니 이젠 눈에 보이는게 없는것같다. 민주당이 국회다수당으로 거의 40프로가 범죄인들이 당선되었다고하더니 이젠 자기들이 재판받을 판사들을 아예 선출하겠다고 대드는걸 보니 이젠 막가파로 가는것같다.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함부로 입을 놀려서도 행동해서도 안될것이다. 죄는 지은대로 반드시 받게될것임을 잊지말아야한다. 죄짓고 무사한 자가 있다면 그건 일시적일뿐 결국은 반드시 지은만큼 받게되어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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