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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 될 것
조선일보
입력 2024.06.11. 00:15업데이트 2024.06.11. 00:3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1/ULZB2FEFSFEJHLJF7ECCGBLI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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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제22대 국회 원구성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후 5시에 예정된 본회의가 8시로 미뤄졌다. 사진은 이날 텅 빈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박찬대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자기 당 의원들을 11개 상임위 위원장으로 뽑았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개원해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데 이어 상임위까지 민주당이 독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상임위를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그동안 1당이 국회의장을, 2당이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보듯 뻔하니 최소한 이들 상임위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의회가 만들고 지켜왔던 불문율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한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이 특히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피감기관인 법무부,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국회로 불러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다수당의 신속한 법안 처리가 총선 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 정당이 국회를 마치 점령이라도 한 듯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경우 그 결과는 다수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힘에 의한 국회 운영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만 쌓아줄 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맞선다며 본회의에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했다. 향후 상임위 활동을 비롯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하지만, 집권 여당의 이런 모습 또한 무책임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을 비롯해 저출생 극복 법안, 방폐장법 등 민생 법안들이 쌓여있는데 22대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2024.06.11 02:09:18
22대 국회는 이미 제 정신이 아니다.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만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헌법 기관이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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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2:27:16
독재 타도를 외쳐온 무리들이 결국 독재의 길로 들어가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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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1:10:53
방탄이라는 목적이 있는 다수당이 소수당에서 제안하는 사안을 한번이라도 받아준 적이 있던가를 돌이켜 보고 양비론을 거두기 바란다. 협조해줘 봤자 이용만 당할 뿐이다. 민주당은 그러고도 남을 후안무치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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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06:00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눈이 1개 달린 괴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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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25:20
나치 보다 무서운 개딸조국당 탄생. 양날의 검인 선거와 투표의 모든 나쁜 결과를 다 보여주는 다수의 독재,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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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2:09:33
이재명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을 면하게 해 준 정치판사 유창훈과 돈 받고 사법거래를 한 권순일 판사야, 너의 잘못 된 판결로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는있냐? 너희O들이야 말로 나라의 역적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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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00:46
아무 생각없는 무지한 멍멍이와 꿀꿀이들이 국회 독재 공화국을 탄생시켰다. 검찰 독재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실상은 국회 범죄당 폭주,독주,독재다., 이를 비판도 안하고 웰빙에 젖어있는 민력당 의원들, 전체 물갈이가 불가피하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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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5:20:30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 시킬수 있는 방법 부터 찾아 보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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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42:23
여당을 나무라지 마시라 나는 여당의원 전원이 모두 사직서내고 더불좌파들이 모든것 다 차지하고 해보라 그런마음인 국민이다.협상 할마음도없고 들어줄것도 아닌데 뭔협상 들러리 서는것밖에 더있나 좌파가 이나라를 접수했다 생각하는데 접수한 이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죽전에 보고싶다.명분을 쌓기위해 들어오라 의논하는척하는것에 여당의원이란것들도 하나도 마음에 안들지만 나서지말라 권한다.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죽는건 마찬가진데 더러운것들에 명분주고 들러리서는것은 하지말라가 우리국민 대다수 자유우파가 바라는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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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27:00
답답한소리,민주주의 최후보루 선거를 통한 심판이 무너졌는데,언론도 보도할려면 더 깊이 파서 재들이 겁없이 뭘 믿고 저러는지 파야지,아니 한 통속 이면서 쑈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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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5:50:26
범죄자들은 깜방으로 모셔야지, 길을 잘 못들어 여의도에 입성해서는 안된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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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5:05:15
국해를 해산할길이 없는가? 술취한 궁민이 앞뒤분간 못하고 국해를 반국가단체로 만들어버렸으니 나라가 어디로갈지 불문가지다! 길이 보이지않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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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02:02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더한 독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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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36:13
시궁창도 이보다 더러울 순 없을 것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 구케.....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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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05:56
이것이나라야! 개판이지! 여,야없는국회 국회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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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09:22
이재명은 그만큼 독한 O이다. 비명을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전부 공천에서 배제했고 지금 국회에서 끝판 독재를 서슴없이 하는 O이다. 이 자가 만에 하나 대통령하면 대장동은 저리가라의 비리를 저질러 폭리를 취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은 쪽박을 차는거다. 그래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것이다. 이번 국회는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국회로 얼마나 많은 악법(검사와 판사 특검 포함하여)을 만들지 심히 우려된다. 다, 주민이 국회의원을 잘못 뽑은 탓이다. 국민은 대통령은 정말 잘 뽑아야 나라와 국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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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48:33
부정 선거 조사하여 재 선거나 가짜를 진짜로 바로잡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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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28:41
양비론은 옳지않다. 민주없는 더블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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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08:01
문罪인은 윤석열을 키워서 대통령 만들었고 윤석열은 괴물 범죄자 이罪명을 이렇게 공룡처럼 만들어버렸다. 보수를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근데 또 김건희 데리고 해외 여행갔다. 채상병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이罪명이 처음으로 제대로 국익을 위한 채상병특검을 빨리 추진해라. 하지만 그 범죄자 00가 나라를 위해서 그걸 빨리 추진할지는?ㆍ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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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1:26:17
사설이 틀렸다. 저들은 '사전선거 조작'이라는 무기가 있어서 어떤 부메랑도 막을 수 있다. 오히려 대선때 '사전선거 조작'으로 대통령만 따오면 모든 것이 그들 손에 들어가고 일당 독재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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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38:42
아무리 윤통 부부가 밉기로서니, 선거를 이따위로 해놓고 뭘 바라나. 제대로 선거 안 한 국민들은 정말 큰 댓가를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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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49:03
잘못 선택한 민심 끝을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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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33:46
제 정신이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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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44:06
민주당의 독재도 문제지만 윤석열의 무능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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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24:19
국인들이 정신병자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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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01:12
죄를 엄청나게 짓고도 저렇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국회를 죄지우지하는 이재명. 조국이나 문재인이 또한 나라에 온갖 해를 끼치고도 오히려 잘했다고 큰소리치는걸 보면 세상이 이렇게 바뀐건지 어안이 벙벙하다. 국회는 아예 망가져가고있다. 이재명을 곧 기소해서 빨리 결정나도록 해야만 서서히 이들의 기세가 잠잘것이다. 공정한세상, 정의로운 심판이 새삼그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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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42:50
한사람을 위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것이 무너졌다. . 엉만진창이다 만약 여소야대가 아닌 여대야소가 되어도 민주당 입장은 같을까... 이나라국회는 관례도, 법도 없다 그때그때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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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42:22
이건 국회도 아니고 개딸족 개판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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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19:02
이런 국회는 없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국회해산권 부활하고 국회를 그냥 폐지하자 국민들 세금이나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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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18:39
국민들은 어거지 민주당 독재를 보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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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17:31
어리석은 국민은 그 어리석음의 댓가를 치러야 한다. 한번 당해 봐라. 민주당의 입법독재의 폐해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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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26:19
방법은 군부 쿠테다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해방후 전쟁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싸움판만을 벌리고 있는 지금과 같은 한심한 의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법이 쿠테타뿐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비로소 삼시새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정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쿠테타가 정답이 아닌가 생각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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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42:49
입법부라는 국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고자하는 3류 정치꾼들의 집단이 되버렸다. 초등학교 반 회의 보다도 못한 국회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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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41:28
이제 사법부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 이번 총선의 부정선거문제와 선거법 위반들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아마도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의 의원수는 절반 이하로 나가 떨어질 것이다. 김호중은 불과 두주간만에감옥에 집어 넣으면서도 이 재명과 기 일당들은 몇년째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나. 그것이 사법부의 특권인가? 늦었으니 이제 분초를 다툴 때가 아닌가? 김호중보다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의 죄의 무게가 더 무겁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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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40:25
민주당을 다수당 만든 국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아는 듯.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살 길을 찾는 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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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59:15
조중동은 아직 양비론인가 ??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입법독재를 탄생시킨 우매한 국민들 그리고 이런사태를 방조한 조중동 자칭 보수언론들 전부 참 한심하다 ! 조중동은 입이 열개있어도 할말이 없을터인데 아직 이러쿵저러쿵 입은 살아있네 ! 현재의 대한민국은 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아닌가 ? 조중동은 종북좌파 기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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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50:57
국민저항권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공명성을 확보한 재선거로 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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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35:00
어제 100자평 댓글이 삭제 당하였다.이유는 비속어 사용! 지금 민주당의 형태에 분개하여 한 말이 그랬다 한다다수의 힘만 믿고 벌이는 독재나 다름 없는 모든 것들 그래 언제 가지 가나 보자 민심은 회오리 바람같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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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7:13:56
한국 국회 제 일당 민주당이 이재명의 개딸화를 넘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형국? 국민 표면 학력은 상당히 높은데 각자 자신과 국가의 앞날에 대한 고려와 이성은 보다는 오직 때가 왔으니 구적에게 앙갚음 하겠다는 북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 때 좌파우 살육의 오기만 들끓던 광경이 떠오르는 정국 행태- 무시 무시 소름이 돋는다 가지런한 법질서를 무너트리는 민중주의는 폭동이 되어 대 살육전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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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13:55
희대의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여당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얗게 살찐 겁많은 돼지무리같은 국힘은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 보이콧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전례없는 일을 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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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05:10
국회의원 숫자 국힘의원수 만큼 줄어든 격이네. 다만, 세비는 나갈것이고. 이참에 국힘은 모든 의정활동을 보이콧해야한다. 참여해봤자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정당 들러리일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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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55:24
국민이 뽑아 준거고... 폭주해도 되다고 인정한 것이니... 맘대로 해라... 다만 ... 나중엔 손꾸락 다 자르고 싶을 껄..ㅋㅋㅋㅋ ... 조삼 모사들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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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48:00
국민들이 몰표를 주어 다수당이 되었는데 그런정당을 독재라고 부를수 있을까..다수당이 국민 데수를 대변한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닌진대..소수당ㅇ은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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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6:26:0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2024.06.11 06:22:2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2024.06.11 03:04:40
조선일보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 사설을 이따위로 쓰는가?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국민이 윤전기 내리는것 보고싶은가? 사설을 똑바로 공정하게 쓰기 바란다. 조선 점점 색깔이 붉어져가고 있다고 느끼는것은 나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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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2:00:11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원칙대로 하자는데 꼬우면 선거 이겨라. 부부 나란히 좌익에 부역한 댓가는 치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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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59:37
누굴 탓 하겠습??까. 국민들이 멍청한거지. 민주당 하는대로 두세요. 나라른 말아먹든. 방탄을 하든. 탄핵을 하든 국민들이 선택 했으니. 국민들이 책임 져야죠. 정치인들 잘못 없지만. 쓰레기 정치인들 양산하는 국민들이 문제지. 배우면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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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58:07
기분 나쁘다고 범죄자들을 선택한 국민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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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1:04:49
상식과 전례를 무시한 패거리?들이 법을 만들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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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36:08
그래도 정치에 품위라는 게 있었고 수치를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었다. 비리나 불미스런 일이 드러나면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훌훌털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관례였다. 지금 한국 장치를 들여다보면 한 마디로 퇴행보다 못한 엉망인 시대임이 분명하다. 뻔한 범죄, 뻔히 들여다 보이는 잘못에도 부끄러움은 커녕 몰염치의 수준이 도를 넘어선다. 뻔한 잘못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서 추종세력들이 광신도가 된 양 검사, 판사, 국회, 정부까지 몰아 붙이는 엉망인 세상이 되었다. 3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이 시도는 무엇인가. 내 눈엔 뻔히 보이는데....그자의 위선과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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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10:28:59
지난 3월 아들과 칠순 여행을 다녀왔다. 나는 베이비부머 첫 세대로 굴곡진 현대사를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왔다. 어렴풋 4.19와 5.16 때 한산한 거리에 말을 탄 경찰관들이 기억에 남는다.그리고 박정희 시대...청소년 기에 '조국근대화는 중화학 공업으로부터' ...年頭 기자회견에서 차츰 '대통령의 언어가 세련돼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1979년 새벽 출근 길에 버스정류장에서 박대통령 유고 朴大統領 有故라는 호외를 접했다. 장송곡 속에 그분의 생전 연설을 들으며 청년인 나는 혼자 통곡을 했었다. 그 이듬해인가. 혜화동에서 노량진까지 가는 버스는 남대문에서 시위대를 만났다. 사람의 물결로 넘치던 6월 10일 서울 도심에 고등학교 교사인 나는 그 속에서 같이 소리치고 최류탄 가스에 눈물을 흘렸다. 국가경제의 팽창시기 1980년대...나는 마이홈과 마이카 세대였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나아지리라는 확신을 지니게 됐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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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18:38
의사 선상님들은 동네병원 까지 집단휴진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데 대통령은 한가롭게 부부동반으로 해외순방길에 올랐다네요. 정말 이게 나라냐? 긴급조치가 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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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15:37
마마보이 국힘은 국민만 바라 보는구나. 순종하고 굽신거리는데만 익숙한 TK노예군단. 국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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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9:13:55
국회 사망. 무기력하고 무능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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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5:44:45
그래? 석열이한테나 할 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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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5:21:40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이여 요구가 윤정부의 무능과 일방적인 정책독주가 가저단 국회다수당이다 점령이라는 표현은 군용어로서 헛된 주장과 선동에 따른 사설이다 국민이 투표로 윤정권의 입법부와 대화와 타협을 족구하는 국민의 요구이다 윤정권의 엉터리 독주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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