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실현 첫 걸음
2014/03/25 16:24
http://blog.naver.com/suhbs8680/206898377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 실현이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21일(현지 시각) 유라시아 대륙철도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제휴 회원' 자격으로 가입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
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각종 규약을 정하고 회원국 간 협약을 관장하는 OSJD 가입이 필수인만큼 이번 가입이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동해경제권, 북극항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3축을 통해 부산이 재도약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해온 서병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부산
시장 출마 주자 서병수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환동해경제권과 관련해서) 모든 역내의 물류가 모여 다시 세계로 뻗고, 세계에서 오는 것들이 부산을 통해 환 동해 내부권역
에 뿌리는 그런 경제수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그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가치 자체가
틀려지고 산업구조도 변합니다. 그 북극항로의 중요한 위치에 부산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 내한했을 때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부산을 기점으로 합니다.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한 세 가지 중심적 역할을 할 부산은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강대국 사이
에서 수동적 역할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부산 역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니다."
관련기사
[오늘의 세상] 한반도~유라시아 鐵道 '실크로드 익스프레스(朴대통령이 작년 10월
에 밝힌 구상)' 첫 관문 넘다
조선일보 / 2014.03.24 / 김성모기자, 바르샤바 최종석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4/2014032400164.html
유라시아 대륙 철도 주요 노선.
코레일, 국제철도協 '제휴회원' 가입… 내달 평양회의 초청 받아
만장일치制 정회원은 北 반대… 의장 "한국위해 제도 변경 논의"
남북 분단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섬(島)처럼 외떨어졌던 우리나라 철길이 대륙 철도와 하나로 이어지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1일(현지 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유라시아 대륙 철도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에 '제휴 회원' 자격으로 가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을 출발해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의 각종 규약을 정하고 회원국 간 협약을 관장하는 OSJD 가입이 필수다. 코레일이 이번에 OSJD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구상의 핵심인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남북한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 실현이 한 발짝 가까워졌다. 박 대통령은 작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라시아 국가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다지자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첫 성과
우리 정부는 2000년대부터 OSJD 가입을 추진했지만 정회원국인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가 정회원으로 가입
하려면 정회원 27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데, 북한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2004년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정부는 가입 조건이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덜 까다로운 제휴 회원에 코레일을 우선 가입시킨
뒤 정부의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우리나라가 OSJD 회원이 되려고 애쓰는 이유는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여러 국가를 관통하기 때문이다. 이 기구의 회원이
되지 못하면 철도가 지나는 국가들과 일일이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대륙 철도 운영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기도 어렵다.
최연혜 사장은 이날 OSJD 측에 "한국 정부의 정회원 가입을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시오즈다 OSJD 의장은 "최 사장의
생각을 도울 것이며, 필요하면 정회원의 가입 정족수를 (현행 만장일치에서) 3분의 2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OSJD에 정회원 가입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나"
타데우시 시오즈다(Tadeusz Szozda) OSJD 의장은 코레일의 제휴 회원 가입식 자리에서 최연혜 사장에게 "4월 북한 평양
에서 열리는 회의에 초청하겠다"고 깜짝 제안을 했다. OSJD는 매년 정회원국 철도 회사의 사장단 회의를 여는데, 다음 달
24일부터 5일간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사장단 회의에 코레일을 초청한 것이다. "조만간 초청 공문을 보내겠다"는
시오즈다 의장의 말에 최 사장은 "남북 철도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데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협의한 뒤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OSJD 회원국 대표들은 한국의 철도 기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OSJD 화물 운송 분야 위원장인 카자흐스탄의 아스파예바
츠바이다 대표는 "코레일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예매율이 60%에 이르고, 와인 열차 등 다양한 관광 열차를 운영
하는 등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많다"며 "IT와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the Coope ration of Railways)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북한 등 동구권과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 철도 기구다. 1956년 창설됐고 폴란드 바르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정회원 27개국과 제휴회원 40개 철도 회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OSJD 회원국들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등 28만㎞ 노선에 200만대의 화물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인터뷰전문]서병수④ “부산에 기회오고 있어, 장기플랜으로 최선 다하겠다”
폴리뉴스 / 2013.12.14 / 이성휘기자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93658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김능구의 정국진단] “대한민국 균형발전 위해선 부산이 성장해야”
내년 6.4 부산시장선거에 출마할 뜻을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낸바 있는 새누리당 서병수(4선,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의원은
“부산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 구청장으로 시작해 여의도연구소 소장, 당 최고위원을 거친 4선의원이며 지난 18대 대선에는 당 사무총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일익을 담당했던 서 의원은 1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환(環)동해 경제권·북극항로·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부산과 동남권에 기회가 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밖에도 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대선불복성 발언에 대한 유감과 박근혜 정부에 아쉬운 점, 차기 지도부 구성시기,
정당공천제 폐지논란, 지방자치제도 정상화 방안 등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이다.
"야당내 일부 세력 계획적으로 정쟁 몰아가는 것 같아"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 새누리당이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제명안을 제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일련의 발언 배후세력으로 문재인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
저도 이제 그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기획을 하고 계획을 만들어 1탄, 2탄 계속 터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다.
주 목적은 국정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좀 받는다.
그렇게 된 이유 자체가 요즘 정치가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여야가 싸움을 하고 정쟁을 한다고 해도 국민을 위한,
국가 전체를 위한 그런 정치를 했다고 한다면 요즘의 양상은 다른 것 같다는 걱정이 있다.
진영논리에 갇혀 있다. 네편-내편을 가르고, 내편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들은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지지 않나.
그러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편가름을 해서 ‘내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식의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걱정이다.
그런 것들이 이번 장하나 의원이나 양승조 의원과 같은 일로 나타난 것 같다. 양 의원은 평소에 국회 활동을 보면 이렇게
극단적 언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고 봤는데, 장 의원 발언 이후에 곧바로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작심하고 우발적도 아닌
원고를 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는 뭔가 기획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런 풍토가 없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국정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야권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
같이 여야가, 혹은 현 정부가 함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자기들에게 더욱 유리한 국면이 전개된다는 식의 인식을
가지지 않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불순한 세력이, 문제를 만들려고만 하는 세력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박 정부 인사문제 아쉬워, 앞으로 개선 될 것"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후보가 여러 계층의 지지를 받은 이유는 100%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런데 집권 후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 특히 인사부분에서 PK(부산-경남)에 편중된 것 같아 아쉽다.
저희도 조금 현상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대선기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박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국민 대통합이 항상 있다.
이념, 세대, 소득이나 계층, 지역과 같은 것들을 넘어 하나로 어울리는 같은 대한민국, 하나의 대한민국, 100% 대한민국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
그렇지만 첫 인사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것을 중시했고, 특히 전문성을 강조 했다. 거기에 박 대통령께서는
공적라인의 보고와 의사결정과정 프로세스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 대선을 위해 노력한 이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고나서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적라인을 통한 보고를 많이 받고 의사결정도 그러한 프로세스로 하게 된 것 같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성을 중요시하다보니 현역으로 공직에 있거나 공직을 거친 사람들 위주로 인사가 채워진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역 안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체제정비가
완료됐으니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도 형평을 맞추는 그야말로 국민대통합을 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안통’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난 8월에 비서실장이 되면서 많은 언론들로부터 공안통치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이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나 이런 저런 부분들에 김 실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제가 청와대 상황이나 김 실장을 둘러싼 대통령에 대한 보고라인이나 지휘라인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김 실장은 국회의원 3선에다 법무부장관도 했고 더 이상 개인적으로 자기가 뭔가 야심이 있다거나,
목적이 있는 분은 아닐듯하다. 오로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을 하시는 분이니 지금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잘
귀담아 가면서 앞으로 잘 해주지 않겠는가.
채 전 검찰총장 문제나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는 비서실장 혼자서 결단을 내리고 혼자서 결정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비록 인사위원장이긴 하지만 각 부서마다 전분 분야가 있고 박 대통령이 그러한 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으니 특별히
김 비서실장이 들어가서 공안정국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박 대통령 소통 열심히 해, 언론이 부정적으로 부각할 뿐"
-지난 대선기간 당 사무총장으로 박근혜 후보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것 같다. 그런데 어느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여왕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수직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하던데 개인적인 경험은 어떠했나.
저는 그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본다. 누군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단점이라 하고 싶고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이야기 하는가 아닌가 생각한다. 평소에 박 대통령이 참모들과 이야기할 때는 허심탄회하게 모두
이야기 하고 때로는 논쟁이 벌어지는 일도 있다.
-잘못 알려졌단 말인가. ‘박근혜 레이저’가 유명하지 않나.
그런 경우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다. 그러나 하나의 사안을 결정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잘 들으시는 분이다. 물론 결정은 혼자서 하시겠지만 일단 참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일을 한다.
-박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같은 것을 보면 장관과 비서관들이 받아 적는 건만 보이던데.
그건 언론사에서 그런 것들만 잡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나. 국회만 해도 국민들은 의원들은 싸움은 그만하고 일하라고 이야기
하신다. 특히 지역구 활동에서는 과거보다 더 심하게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계신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요즘은 싸움을 심하게는 안 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다. 국회의원들 의정 활동에서 일부 싸우는 장면들이 있으면 언론은 그것만 부각 시켜서 방영을 하니
국민들이 보기엔 국회의원은 하루 종일 만나면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 된다.
마찬가지로 언론이 박 대통령이 청와대회의에서 말씀하시고 주변이 그것을 받아서 적는 장면만 찍으니까 그런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제가 내각의 구성원이 아니니 회의에 참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회의에서 자유롭게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들
이 하실 말씀하면서 회의를 잘할거라 본다.
-그런 수석비서관이나 장관들이 인터뷰를 통한 소통을 해줘야 오해가 풀릴 건데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의 관료중심
청와대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다. 대통령과 오래 정치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이들이 청와대나
정부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저도 그 점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우리 공직자들,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 되면 그야말로 그 분야에 자기가 책임지고 만들어 간다는 소신,
현 정부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안들만 해결하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것에만 급급한 느낌이 든다. 박근혜 정부 탄생 시 가지고 나온
그런 철학과 가치들을 꾸준히 장기 플랜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약한 것 같다. 걱정이다. 그걸 위해 정치인들 중에서
박 대통령과 오랫동안 경험과 철학을 같이 한 사람들이 내각이나 비서관으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의도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전문성 있는 분들도 많지 않나.
많다. 비례대표, 지역구 따질 것 없이 각 분야에서 상당한 식견과 전문적 능력 및 경륜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국민들 믿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내년 6.4 지방선거에 뜻을 가진 많은 분들에겐 기초단위선거 정당공천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관련된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내년 1월 말까지 가동되는데, 어떻게 될까.
정개특위에서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 믿고 있다. 우리가 정당공천제를 통해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공천을 해서
선거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 분명 장점이 있다. 공천 과정에서 사람의 자질과 능력 이런 것들을 거르거나 하는 기능이 있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이들이 우리당의 후보로 나가면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기초의회나 기초단체장은 바로 풀뿌리정치, 생활정치 아닌가. 생활 정치라면 중앙정치에 예속돼
정쟁과 관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그야말로 주민들의 실생활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정당공천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제 소신이다. 한편으로 야당에서 당론으로 정했다고 말은 하지만 또 내면사정을 보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좀 걱정스러운 점도 있다.
-의원님은 해운대 구청장 출신이다. 정당공천제가 없어진다면 지방 토호세력이 발호해서 제대로 된 단체장이 안 나올 것이라
는 우려도 있다.
그런 점을 들어 정당공천의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사실 정당공천이 없다면 돈 있는 사람들,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역에만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가능성도 많고, 또 한 번 됐다면 능력과 자질에는 관계없이 계속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
이 있긴 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믿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국민들의 판단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일개인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전체의 뜻,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에서 표로 나타나는 국민의사라는 것은 항상
존중해야 할 만큼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도 제대로 된 구청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을 뽑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실 폐지 논의의 핵심은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문제인데. 의원님도 특권 행사한적 있나.
제가 지구당 위원장이고 국회의원이니 제 지역구 구청장이나 구 의원들을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주민들과 나에게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의견들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걸 특권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금품은 없어진 것 아닌가.
없다. 또 없어야 한다. 항상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당하고 정상적인 공천권을 행사해도 일부가 법과 다른 행태를 해서
욕을 얻어먹는 일도 있는 것 같다.
"조기전대보다는 7월 달 넘겨 전당대회 해야, 안정적 당 운영 필요"
-내년 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 2년차 중간선거 성격이 있어서 압승을 해야만 레임덕 없이 제대로 성공하는 정부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있다. 선거결과는 어떻게 될까.
지금 전반적으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 제가 있는 부산만 해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에 대한 기대와 같은 것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고 지역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다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 되어 있는 것 같다.
-수도권은 어떤가.
수도권 역시 그 두 가지, 제대로 된 정책과 사람만 내놓으면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를 바로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로 바로 직결 시키는 건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본다.
-지금 현 황우여 대표체제 지도부가 내년 5월, 지방선거 직전에 끝난다. 그래서 공천을 위한 조기전당대회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당내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알고 생각도 해봤다. 지금 황 대표 체제는 순항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간 여러 잡음도 있고 위태로운 장면들도 연출이 됐지만 나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바로 뒤
7월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다. 대충 10여 곳 정도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은 약간 위험하지
않겠나.
전당대회를 한다면 거기에 내부적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고 그것이 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즉 황 대표 체제가 온존하게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 비대위나 선대위 체제로 가서 7월 달을 넘기고 전당대회를 해 제대로
된 지도부를 뽑는 것이 당의 안정적 기반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른바 안철수 신당이 본격화됐다. 안 의원의 고향이 부산인데, 반응은 있나.
저희도 내년 지방선거 관해서 이런 저런 여론조사도 해보지만,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선거나 정치
현상에 대해 지금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는 듯하다. 또 시기도 멀었고... 다만 언론이나 정치권에 관심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
안철수에 대해 이야기 할뿐 일반 국민들은 특별한 관심이 없다고 본다.
"동남권 신공항, 대한민국 발전 위해 부산유치 필요"
-의원님이 부산시장 출마를 시사하고 처음에 다들 당내에서 독주체제를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뭔가 경쟁체제가 된 듯해서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 국민들과 정치권 사람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와 온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저 같은 경우 당 최고
위원과 사무총장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치중해 활동하다보니 제 정치를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자기 정치라는 것은 나름 대립각을 세우고 나를 위한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명성 강한 임팩트를 줘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리고 당에서 사무총장이나 최고위원을 해도 정치권이나 언론 같은 곳에서나 알아주지 일반 부산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제 지역구가 해운대인데 해운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서병수라는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것이 여론조사에 반영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다. 그 입지에 대해 영남권내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격돌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대통령은 타당성 조사 후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 되나.
저는 동남권 신공항이 부산 가덕도에 반드시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부산에서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단순히 가까운 곳에 국내공항을 하나 만든다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김해 공항이 있지만,
현 추세라면 이게 2020년에는 물류와 인원수용능력 같은 것이 포화 상태가 된다. 그래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수요도 수요지만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도권 위주로 발전했다. 이제는 다극화 체제, 양극화 체제를 통해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있다. 총 7~800만의 시민이 거주하는 울산·부산·경남
에 산업과 정주환경 여러 물류환경 등을 배치함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력을 올리는 것을 부산에서 해야 한다. 부산 지역은
항만과 육로는 제대로 돼 있고 공항만 안됐다. 그 트라이포트 시스템(triport, 육해공 물류삼합)에 공항까지 갖춰 그게 곧
국가 전체의 성장력을 키우는 동력이 돼야 한다.
제 생각에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항공관련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미 인천공항이 있는데 부산이나 밀양에 24시간 허브 공항이
필요한가, 필요 없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듯하다. 그래서 지역 갈등을 뒷짐을 지고 방치하고 오히려 그걸 빌미로 공항을
안하려고 하는 분위기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하게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다. 즉 하겠다고 했다. 다만 입지를 용역에 맡겨 객관적
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항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추진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산 가덕도로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제가 알기론 교통 관계자들 분위기도 가덕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부산과 동남권에 기회가 오고 있어, 환 동해권 경제수도 돼야"
-초대 민선시장 문정수 시장 이후 계속 안정지향의 관료출신 시장들이 취임해 이제는 부산이 정치인 시장을 원한다는 이야기
가 있다. 화끈한 비전과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부산과 동남권에 기회가 오고 있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볼 때 동북아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러시아, 극동 아시아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외교·전략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 전체 총 생산량
의 20%를 역내에서 생산할 정도로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부산이 해야 할 역할, 또는 부산이 지향할 역할
이 뭔지 생각해봐야한다.
동북아 지역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두 개의 경제권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환(環) 황해권이고 하나는 환 동해권이다.
지금 이 환 황해권은 활발하다. 중국 상하이, 베이징, 텐진, 칭다오와 우리 서울과 인천, 충청도로 해서 지금 역내 생산이나
무역과 같은 것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환 동해권은 아직 잠재력만 있는 곳이지 제대로된 국가적 관심이나 역할들이 집중 되지는 않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중국
이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시작했고, 러시아도 바이칼이나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투자를 상당부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과거에는 동쪽에 주로 큰 도시들이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태이후 서안에 대한 관심이 늘고 투자도 늘어나
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도시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가. 부산일 수밖에 없다. 그 역내에 보면 인구 200만 이상인 도시가 잘
없다. 일본 후쿠오카 시가 크지만 200만은 안 된다. 그러나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경남 이 권역이 제대로 이어져 광역
경제권이 각각의 지역적 특생과 장점을 모아 분업 및 협업을 한다면 환 동해권을 주도하는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
모든 역내의 물류가 모여 다시 세계로 뻗고, 세계에서 오는 것들이 부산을 통해 환 동해 내부권역에 뿌리는 그런 경제수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그 주변국들의 지정학적 가치 자체가 틀려진다. 산업구조도 변한다. 그 북극항로의 중요한
위치에 부산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내한했을 때 박 대통령이 언급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부산을 기점으로 한다.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통해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한 세 가지 중심적 역할을 할 부산은 미리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강대국 사이에서 수동적 역할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부산역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부산 인구가 점점 경남으로 빠져나가 줄고 있고, 먹고 살만한 거리가 별로 없다는 이런 이야기 있다. 중장기적 비전 말고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은 있나.
결국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 않겠나. 창업도시 부산으로 1천개의 아이디어와 1만개의 아이디어가 바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해야 한다. 우선 부산이 가진 잘 하는 분야에 집중투자 해야 한다. 바로 해양과 조선, 항만이 아니겠나.
다른 곳에서 흉내를 못내는 것이다.
이미 조선 산업은 건조수준과 수주량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졌다. 다만 핵심 부품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에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 그 중추적 역할이 바로 해양 플랜트다. 플랜트는 심해에 들어가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해저탐구를 하고
해저자원에 대한 분석 하는 것이니 고도의 기술이 많이 축적돼야한다.
그런 산업에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R&D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복안을 가지고 있다.
지역 대학과 업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밀고 끌어가며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지가 관건이다.
그러한 네트워킹을 바로 시정부가 해야 한다.
또 이미 있는 애니메이션과 영화, 관광과 마이스(MICE, 국제회의와 이벤트 유치) 산업도 부산이 강조하는 산업들이다.
이런 것들도 IT산업과 연계융합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집중해서 시정부가 투자를 하고 인재육성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와 네트워킹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정부 재정확충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 해야"
-현 경남도지사 홍준표 지사와 인터뷰를 하니 자신이 당 대표 시절에는 몰랐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정은 8:2로 부족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한다. 과거의 국가 발전이 국가가 주도하는 대기업 중심,
중화학 공업 중심 이렇게 소수의 엘리트를 키워서 낙수 효과를 통한 국민 소득을 올리는 정책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이야기한 것 아닌가. 즉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그 강화된 지방 경쟁력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볼 때 한 쪽이 사람이라면 다른 한 쪽은 돈이다. 지금 실제로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지방단체가 55%를
사용하고 중앙정부는 45%정도를 쓰고 있다, 그런데 재원 쪽을 보면 지방이 20%를 걷고 중앙에서 80%를 걷는다.
결국 80%를 걷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해야 하는데, 중앙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침대로 돈을 쓰라며 지방
정부를 장악해버린다. 이렇게 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 지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못 살린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자주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재원을 충분히 마련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지난 2008년 ‘지방소비세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 때는 5%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 했고, 어제 11%로 올라왔다. 물론 어제의 인상은 지방의
재원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를 낮추면서 재원부족분을 보충하는 측면이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주적 재원 확보로 지방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생활의 질 향상에 쓰라고 한 것이다. 결국 요지는 각 지자체에게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 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현오석 경제 부총리에게 질의하는 주요 이슈가 그런 것이 많다. 결국 분권이 중요하다.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확보가 중요하고, 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 중앙에서 돈을 지방으로
보낸다면 사무분담을 제대로 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제대로 주고받아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복지의 경우 중앙의 업무인데 지방에 왜 내려 보냈나. 지방에 위임했다면 매칭 펀드라고 해서 다른 예산에서 붙여서
줘야한다. 중앙이 할 일인데 지방정부가 자기돈 써서 해야하는 꼴이니 빨리 중앙정부가 가져가서 지방정부에게 여력을
줘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장기계획으로 부산 발전 이끌고 싶어"
-그렇다면 본인이 꼭 부산 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의 경우 선거에 신경쓰면서 부산에 장기적으로 주춧돌을 놓는 정책보다는 그때그때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정책에 치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커다란 이벤트행사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는 것에 치중하게 된다.
저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만 두고 나와도 10년 20년 뒤에 부산이 이렇게 발전이 됐구나, 이게 그때
한 일이 디딤돌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산이, 어디에 내놔도 자신감 있고 긍지를 가진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오랫동안 맞춘 그런 경험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시장이 돼서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현 정부의 정책결정자들과 가장 소통이
잘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면 가장 누구보다 경쟁력 있지 않겠나.
해운대 구청장을 2년 해왔다. 물론 해운대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제 재임기간 2년간 해운대는 굉장히 발전했다.
그런 경험도 살리고 국회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장, 사무총장과 최고위원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는 2007년 이전부터 인연을 맺고 호흡을 맞춰 그 누구보다 박 대통령의 성격과 지향하는
바를 잘 안다.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당 사무총장으로 대통령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그런 인연 같은 것도
부산발전에 접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