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요약]
(제1강) 1장 아동복지의 개념
가. 아동을 보는 관점
① 성인의 축소판: 아동은 어른을 축소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보는 아동관이다.
② 미래의 시민: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존재가치를 미래의 국가사회건설의 수단으로만 인정한다.
③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본능대로 맡기면 악에 빠지게 되므로 교육으로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아동관이다.
④ 성선설: 루소는 인간은 창조될 때는 선하지만 인간의 손을 거치면서 타락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천성은 본래 선한 것이므로 이것을 보존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의 형성을 교육 목적으로 생각했다. 아동은 옳고 그름에 대한 선천적 감각을 지니고 태어나므로 아동 자신의 속도에 맞춰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학습이라고 강조한다.
⑤ 아동백지설: 아동은 수동적으로 환경을 받아들일 뿐 환경에 능동적으로 작용하는 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⑥ 반복설: 어떤 종족에 속해 있는 개체의 발달과정은 그 종족의 발생학적 순서에 따른다고 보고, 인간에게 아동기와 청소년기라는 독특한 인간 발달시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입장이다.
⑦ 현대의 아동관: 현대는 아동에 대한 자기발달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아동을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본다.
나. 아동문제와 가족 및 사회
① 아동과 가족의 사회적 역할: 아동이 갖는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주며, 사회화의 교사로서 갖게 되는 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는 규범적이고 법률적인 힘을 통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한다.
② 아동문제와 가족: 아동문제 방지와 해결에서 가족이 중시되는 이유는, 첫째,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아동을 보호, 양육해 주는 주체로서 주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이 아동양육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국가나 사회가 그 기능을 담당할 때 드는 고비용 문제는 국가 재정 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는 사후 치유적 방식 보다 가족지원을 통한 예방적 방식의 활용이 장차 청소년과 성인기에 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많은 사회문제들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문제를 발생시키는 가족 유형으로는 결손, 빈곤, 부재, 갈등, 부도덕, 애정결핍가족 등이 있다.
③ 아동문제와 사회: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 즉 사회제도, 사회조직과 사회규범, 사회계층 등은 아동의 사회화와 아동문제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다.
다. 아동문제와 사회복지
현대사회에서 가족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
① 기술산업과 정보의 발전
② 저출산율 문제
③ 가족제도의 변천
④ 열악한 생활환경 발생 현상
⑤ 인터넷 등 공중매체의 영향
가정기능의 약화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아동을 증가시켰고, 가정이 책임지고 기르던 자녀들을 국가나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기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 아동복지의 개념
①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아동, 가족 및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노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동복지는 아동문제의 해결, 예방, 아동의 사회적 기능 수행의 활성화, 생활의 질적 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과정을 포함한다.
② 아동복지의 대상: 아동복지의 대상은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아동은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되므로 국가나 사회가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하고, 요보호아동은 보호를 요하는 대상으로 크게 욕구결핍 관련아동과 사회문제 관련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실천 분야로서의 아동복지: 아동복지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잔여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는 일반적인 사회 규범․규정들이 아동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일 때 책임을 지고, 그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반면에 제도적 복지는 아동복지를 다른 사회적 공공재(공립학교, 도서관 공원)와 같은 차원의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가정의 아동들에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아동복지의 기본요소: 부모의 계몽과 교육, 가정 생활의 강화, 경제적 안정, 심신건강의 증진, 교육, 종교, 놀이 및 오락,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특수보호가 있다.
(제2강) 2장 아동복지의 발달과 동향
가. 아동복지 출현의 요인
① 인도주의 이념 및 사조의 발달: 원시시대부터 시작된 여러 형태의 피임, 유산, 유기는 사회사상이나 이념의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점차 감소되어 갔다. 그 대표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인도주의와 기독교 사상을 들 수 있다.
②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변화 발전: 산업혁명은 모든 성인들의 생산능력을 증대시켰고 따라서 많은 수의 요보호아동을 보살필 수 있게 되었다.
③ 아동기의 발견: 현대 교육의 발전은 아동기가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
④ 아동복지제도의 전문분야: 가족의 기능이나 아동의 전문분야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아동복지의 관심이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⑤ 과학적 진보: 아동의 발달과 아동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과학적 관심은 아동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했고, 그 결과로서 아동기의 중요성의 인식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⑥ 가족과 아동의 지위향상: 대가족제도하의 노인중시사상이 핵가족화로 인해 점차 아동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⑦ 아동인구의 변화: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출산을 통해 유아 사망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전 계획 하에 출생된 아동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의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⑧ 아동의 법적 지위 향상: 각국의 헌법, 아동관련법, 어린이헌장 등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나. 아동복지발달의 역사
1) 외국의 아동복지발달사
① 고대사회: 아동은 종족 보존의 수단으로서 오히려 아동복지를 저해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② 중세사회: 교회의 재산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아동보호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이는 종교적인 자선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③ 근대사회: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이 생기고 노인, 아동, 빈민 등의 사회적 약자에 관한 관심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생기게 되었다. 영국의 구빈법은 일반 빈곤자들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규정도 세워 오늘날 아동복지의 효시를 이룬다.
④ 현대사회: 아동은 고유한 인격체, 독자적 존재, 가능성의 존재로서 현대사회에 잘 적응하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권리로서의 아동복지가 20세기 아동복지의 이념이며, 아동복지의 개입형태도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2)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발달사
① 삼국시대: 신라 3대 유리왕 5년에 전국의 환과고독(鰥寡孤獨)과 노인으로서 자활할 수 없는 사람을 조사하여 급식하고 양육하는 일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고아 양육사업의 시초이다.
② 고려시대: 고려 제 6대 성종 13년에 고아대상으로 한 수용보호사업이 시작되었다.
③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요보호아동을 위해 식량과 의복을 관급에서 제공하는 것이 관례적이었는데, 대표적인 국가의 요보호아동 보호 규정에는 경국대전 혜휼조, 제19대 숙종의 수양임시사목, 제21대 영조의 동사목, 제22대 정조의 자휼전칙이 있다.
④ 현대사회: 6.25 전쟁 이후 급증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수용구호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외국 민간원조에 의한 구호사업이 활발하여 각종 아동복지시설이 급증하였다. 1970년 후반부터 외국원조기관들이 철수한 후, 우리의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의한 아동복지사업과 국가의 아동복지정책에 의해 비행아동 보호제도, 근로아동복지, 입양사업, 탁아사업, 장애아동복지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다. 아동복지 발달과정의 성격과 세계적 추세
1) 아동복지 발달과정의 성격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온 아동복지 발달과정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권리보장 차원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둘째, 집단적 수용 보호로부터 소규모의 입소 보호로 전개되고 있다.
셋째,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물질 제공의 단순 수용보호로부터 분화된 다양한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로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가정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 세계적 추세
현대의 여러 아동문제들에 직면하여 아동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일관된 아동복지대책이 필요하다. 즉 ‘가족에 대한’,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대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카두신과 마틴(Kadushin & Martin, 1988)은 가족이 아동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8가지 요인을 부모역할의 부재, 부모의 무능력, 역할거부, 내적 역할갈등, 외적 역할갈등, 역할전이, 아동의 능력부족과 장애,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이라고 지적하였다.
21세기에는 아동복지의 주체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가 함께 되며, 이들 모두에게 아동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거나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재능, 인격 및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아동복지 방법에 대한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
(제3강) 3장. 아동권리의 이해
가.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욕구와 관심을 인정하고 충족시켜 주는 사회적 표명이다. 아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제반 욕구나 관심을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여 성인에 의해 아동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표명한 것이 아동권리선언이나 헌장이다.
1) 외국의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 아동을 보호하는 수동적인 형태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점차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 세계아동헌장(1922)→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1924)→ 유엔아동권리선언(1959)→ 세계 아동의 해(1979)→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89)
2) 우리 나라의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
․ 효사상이 지배적인 유교적 문화에서 아동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었으나 해방 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다.
․ 우리 나라는 기독교 단체의 선교사업에 의해 현대적 의미의 아동보호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 아동노동법규, 미성년자 노동보호법(해방 후)→ 요보호아동 위한 법규정(1,2공화국)→ 아동복리법을 비롯한 많은 아동관련법 제정 (3,4공화국)→ 아동복지법의 입법화(5,6공화국)→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1991)
나. 아동권리의 특성과 내용
1) 아동권리의 특성
아동의 권리는 기본적 욕구를 인식하고 충족시킬 때 보장될 수 있으므로 권리와 욕구간 상호성의 특성을 지닌다.
2) 아동권리의 내용
① 생존할 권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② 보호받을 권리: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③ 발달할 권리: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
④ 참여할 권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권리
다.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권리협약은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 1년이 채 못되어 2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0년 9월 2일 발효했다. 이후에도 대다수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여 1996년 말 현재 협약 당사국 수가 188개국에 이른다. 우리 나라는 1990년 9월 25일에 서명하고 이듬해인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은 같은 해 12월 20일 한국에 대해서도 발효했다.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54개 조항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협약의 적용 대상으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의의
① 권리협약의 내용이 어떠한 선언이나 헌장보다도 포괄적이며 구체적이다.
② 아동의 권리에 대한 선언에서 협약의 단계로 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③ 각국의 아동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제반 법규 또는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을 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④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지구공동체 의식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제4강) 4장. 아동과 복지환경
가.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복지환경
1) 발달기제 측면에서의 아동의 특성
① 기초성: 인간발달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후일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② 적기성: 모든 발달에는 최적기가 있기 때문에 각 발달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후일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누적성: 발달적 성취나 손상은 그 이후의 발달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④ 불가역성: 이미 이루어진 발달적 손상은 그 후의 노력으로도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
2) 발달영역 측면에서의 아동의 특성과 복지환경
① 사회․정서 발달
․0-18개월(구순기, 신뢰감 대 불신감): 영아의 신뢰감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양육자나 교사에 의해 개별적인 보살핌을 받을 때 형성되므로, 영아의 애착형성을 위해서는 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는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18-3세(항문기, 자율성 대 수치심/회의감): 이 시기의 유아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움직임이나 이동이 가능하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허용되며, 유아의 흥미에 따라 다양한 물체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스스로 사물을 다룰 수 있고 환경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느낌을 가질 때 자율성이 증진된다.
․3-6세(남근기, 자발성 대 죄의식): 유아가 의사 결정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격려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6,7세-11,12세(잠복기, 근면성 대 열등감): 아동에게 적합한 과제를 제공하여 성취감을 갖도록 도와주고, 결과를 다른 아동과 비교하기보다는 개개인의 성장과정에서 장단점을 평가하여 장점은 육성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자기계발의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2,13-20세(생식기, 정체감 대 역할혼돈): 성인들은 아동들이 집단 소속감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성장을 촉진하고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② 인지 발달
․지능의 발달: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요인으로는 가정, 학교, 영양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사고의 발달: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7세, 전개념기/직관적 사고기)→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세 이후)
․개념의 발달: 보존, 분류, 서열화의 개념이 발달한다.
․기억의 발달: 재인은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초보적인 기억능력이며, 기억의 방법으로는 반복시연, 조직화, 범주화, 연상 등이 있다.
③ 신체․운동 발달
․신체발달: 신체 발달은 생물학적으로 예정된 주기에 따라 진행되며, 유전과 환경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된 환경요인으로는 영양 공급의 양과 질, 운동의 종류와 양, 휴식과 수면의 정도, 주거 환경 등이 있다.
․운동발달: 운동 능력의 발달은 신경 계통의 발달과 병행하여 진행되며, 아동의 운동발달의 속도와 질적인 특징은 아동의 내재적 동기와 학습 기회,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성인들의 지도에 의해 결정된다.
나. 인구변화와 복지환경
한 국가의 아동인구의 구조와 변화는 사회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며 아동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에 대해 아동인구의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아동복지의 수준이 낮은 반면에, 아동인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아동복지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현대 산업사회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빈부의 격차가 심한 사회적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가 야기시킬 수 있는 아동문제를 고려한 다각적인 복지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다. 아동과 가정환경
가정환경에는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모든 조건, 제재, 작용이 포함된다. 현대사회는 1인 가구, 여성 가장 가족, 편부모 가족 등 비전통적 가족 형태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가족형태를 기반으로 하였던 아동복지정책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아동복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아동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라. 아동과 의료환경
아동복지는 의료 환경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가령, 전염병 관리, 영양상태,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요소인 건강한 생활습관과 책임감 있는 부모의 역할을 장려하는 조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우리 나라에서 아동과 관련된 의료환경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약물 오남용인데, 이는 국민들의 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수익성 증대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기 때문이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의식개혁과 의사 및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사용평가의 실시와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마. 아동과 생활환경
아동은 신체 발달 과정에 있으며,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당 더 많은 양의 음식, 물, 공기를 먹고 마시고 방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성인에 비해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접하게 되는 생활환경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납, 간접흡연, 석면, 미세 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라돈, 농약, 내분비 교란물질 등이 있다. 특히 아동에게 납 노출은 지능저하, 학습능력 저하, 청력 감소, 집중력 감소, 과민한 행동, 비사교적인 행동을 가져오게 되며, 장기적인 노출로 인해 빈혈, 중추 및 말초신경장애, 신장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생활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아동과 문화환경
현대사회에서 아동은 TV, 영화, PC 통신, 인터넷, 게임 등 대중매체와 같은 문화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유익한 문화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영상매체의 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퇴폐 비디오방과 PC 방의 불법 영업을 묵인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한 사이버 문화 육성을 위해 장기적 대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5강) 제 5 장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와 원칙
가.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아동복지의 목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자신이나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이나 기회의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전제되는 기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정된 가정생활: 가정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이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의 기본 터전을 이루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가정생활의 안정과 강화가 중요하다.
② 경제적 안정: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아동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문제의 해결은 심신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③ 보건 및 의료보호: 영유아 및 아동의 의료 보호를 위해서는 소아과 의사의 균등한 분포, 정상아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건지도의 정기적 서비스, 전염병 방역 및 대책, 위생 제반 법률이나 규정의 실시, 좋은 영양, 적절한 병원보호와 외래환자 진료 서비스, 보건소 서비스, 정신위생 및 아동상담 서비스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교육: 불우한 환경에 처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미국의 Head Start Program은 빈곤의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와 같은 교육사업이 질적, 양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제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위해서는 학교 출석에 관한 제반 규정, 학교 보건 사업, 학교사회사업, 직업지도, 정신박약아의 특별학급, 장애아 통합교육, 안전교육, 영양적 급식 등에 관심을 기울이며, 또한 이들을 교육할 전문가 양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처우 개선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⑤ 놀이: 놀이는 아동이 자신들의 감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고, 육체적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동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놀이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즉 신체, 정서, 사회, 인지, 언어, 창의성 발달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⑥ 특수보호: 아동복지는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처한 아동의 욕구 충족에도 관심을 기울여 복지서비스가 전개되어야 한다.
나. 아동복지의 원칙
① 권리와 책임의 원칙: 아동을 위한 건전한 육성대책은 아동, 부모, 사회가 각각의 권리와 책임의 확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이다.
․ 아동은 생존, 성장, 보호,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생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적 활동이나 계획 등에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책임을 지닌다.
․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지니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 신체 및 정서적 보호, 적절한 기대수준, 아동을 위한 중요한 결정 등과 관련된 책임을 지닌다.
․ 사회와 국가도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즉,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국가는 단속이나 통제력을 행사하여 의무교육에서와 같이 부모를 다스릴 규정을 설정, 아동을 고용하는 기업주들에게 규정을 부과, 연소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제반 규정 설정의 권리와 책임 등이 해당된다.
②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이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총괄적이고 기회 균등적인 개념에 기반을 둔 것으로, 예를 들면, 영국의 아동수당(Children's Allowances)이나 국민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등과 같은 많은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가족수당과 무상의무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선별성의 원칙이란 특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 아동복지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열등처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무료 탁아 등이다.
③ 개별성과 종합성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이란 아동복지의 실시의 전 과정, 즉 문제의 확인, 진단, 치료방법의 선정 및 그 목표 설정에 이르기까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원칙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아동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이 전제되고 있으며, 이 원칙을 적용한 예로서 동일한 종류의 비행아동이라도 어떤 아동은 행동수정으로, 어떤 아동은 정신분석적 기법으로 선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종합성의 원칙이란 아동문제에 대처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함께 고려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원칙은 아동을 전인으로 파악하고 있음이 전제되며, 대표적인 예로서 심신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대책을 들 수 있다.
④ 전문성의 원칙: 아동복지 사업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종래의 총체적인 입장에서의 개별이나 집단 사회사업가에서 의료, 학교, 교정, 산업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별 및 집단 사회사업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6강) 제 6 장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가.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념
아동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분야이므로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는 현대인의 상호관계 및 역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회적 고안으로서, 가족생활을 보호하거나 회복하게 하고 개인의 내․외적 문제를 대처하도록 도우며 개인의 성장발달을 돕고 정보제공과 안내․옹호․구체적 도움을 통하여 사회자원에 접근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 양, 접근방법은 각 나라의 발전정도와 국민소득에 따라, 그리고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정치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발전에 따라 사회적 욕구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보호, 변화, 예방, 생활의 질 향상의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념: 아동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분야로서, 사회발전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욕구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아동복지서비스도 「보호차원의 서비스→ 변화차원의 서비스→ 예방차원의 서비스→ 생활의 질 향상 차원의 서비스」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나.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 부모-자녀간 역기능 대처 중심의 서비스 유형
① 지지적 서비스: 아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1차 방어선으로, 가족구성원인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의 종류로는 개별지도서비스(case work service)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집단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상담 등 지역사회프로그램 등이 있다.
② 보완적 서비스: 아동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2차 방어선으로, 가정 및 가족의 형태는 그대로 있으나 부모의 역할이 매우 부적절하므로 가정 외부에서 지원해줌으로써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거나 도와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의 종류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어린이가 그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 동안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를 의미하는 탁아사업이 있고, 유기나 학대받는 아동을 위하여 특수한 도움을 제공하는 강제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가 있다.
③ 대리적 서비스: 아동문제에 대한 3차 방어선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해체되었을 때 아동을 다른 가정이나 시설에 있게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가정위탁보호사업(foster home care), 입양, 시설보호 등을 들 수 있다.
2) 서비스 기능상의 유형
① 인간의 사회화와 발달촉진을 위한 서비스: 가족과 이웃 또는 친척이 담당했던 교육, 아동양육, 가치관 전달, 오락활동 등을 말하며 사회에서 요구되는 공통가치로의 사회화, 개인적인 발달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탁아 프로그램, 아동발달 프로그램, 캠프, 부모집단교육 프로그램 등이 해당된다.
② 치료․원조․재활을 위한 서비스: 가족 및 일차집단의 지지를 대신하거나 보충함으로써 문제를 가진 아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가족치료, 가족상담, 보호관찰, 시설입소보호, 집단치료 및 상담, 재가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③ 접근․정보․충고 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전문가는 연결요원으로서, 중개인으로서, 대변자로서 프로그램이 그 대상자들에게 도달되고 활용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하고, 연결시켜 주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안내․연결할 장치와 기능이 요구된다.
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1) 전문화 방향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방향은 가정복지수준의 향상, 아동의 정상적인 양육과 교육, 그리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자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아동복지를 위해 가족책임의 강화와 지역사회화를 의미한다.
2) 전문화를 위한 전제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루려면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
① 종합성: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가족과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예방기능: 예방은 문제해결보다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며 사회의 안정성확보와 지역사회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③ 가족중심적 체계: 서비스의 종류나 정도 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④ 통합성: 개별적 서비스는 통합적 계획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⑤ 발전지향성: 끊임없이 변화하는 아동과 가족의 욕구파악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⑥ 유연성: 가족이나 아동의 욕구에 기민하게 대처하려면 개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⑦ 특수성: 지역의 특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⑧ 결과중심에 의한 평가: 서비스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 정도나 종류만이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과 아동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 왔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3) 전문화를 위한 가족유지서비스의 역할
․ 가족유지서비스는 아동으로 하여금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서비스가 보다 집중적으로, 조기에 제공된다면 많은 아동이 가정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 가족유지서비스의 주요한 목표는 ① 아동들이 자신의 가정에 안전하게 머물도록 하는 것, ② 가족의 유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 ③ 위탁을 조장하는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 ④ 가족의 대처기술과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 ⑤ 가족이 적절한 공식․비공식적 지원자원을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 가족유지서비스 모델:
- 위기개입(crisis intervention) 모델: 24시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우선순위 가정에 제공되는 집중적 서비스, 적은 건수의 담당률, 서비스 제공의 간결성
- 가정중심(home-based) 모델: 가족체계이론에 기반을 둔 장기적인 개입을 활용
- 가족치유(family treatment) 모델: 셋 중 가장 덜 집중적이며 가정에서보다 사회복지기관 사무실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
4) 전문화를 위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의 역할
효과적인 서비스 통합을 위해 아동복지서비스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② 특정한 아동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문제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의 아동과 가족을 위한 평생학습과 아동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들 수 있다.
③ 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기관의 운영실태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을 실시하여 기관의 합리적 재정 운용을 도모한다.
④ 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문가 양성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각 교육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제7장 제8장(강의 7강 8강 9강 )은 시험범위제외
(제10강) 제 9장 아동복지의 법적 체계
아동복지 관계법은 아동복지사업 실시의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명문화한 것이다. 아동복지 관계법의 법적 체계는 사회복지의 법적 체계에 포함되며, 법 제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경우로 대별된다. 첫째, 아동복지의 전 분야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단독법을 제정하는 경우이고, 둘째, 아동복지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법과 동시에 아동복지 분야별로 여러 관계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 관계법은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된다.
1)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아동복지의 모법에 해당된다. 이 법은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법률 제3438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다시 전문 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적용대상은 18세 미만의 아동,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6개월 이내의 임산부가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은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의 대상과 책임, 아동에 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위원회와 아동상담소를 비롯한 아동복지 시설의 설치와 운영, 각종 단체의 육성 및 아동복지기관에 대한 국가의 비용보조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교과서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우리 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사회관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해방 후 6.25전후에는 보육사업이 구호․보호적인 형태를 지녔고, 1961년에는 아동복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법인설립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육시설이 증설되지 않자 정부는 임시조치요령을 공포․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증가를 장려하였다. 그 후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공포하여 보육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폐합시켰지만, 이 법에는 탁아기능에 대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내무부 운영지침에 따른 종일반 기능에 따라 보육시설이 운영되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청되는 탁아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복지부는 1990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탁아사업을 부활시켰으나 이 법으로는 보육욕구에 대한 수용이 미흡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독립적으로 제정․실시되었고, 그 후 1999년 영유아보육법이 법률 제5845호로 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에 대한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법의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하고, 보육시설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모자복지법
모자복지법의 의의는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전에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여성 세대주의 자격을 갖고 그 가족과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단순한 시설보호만이 아닌 재가보호와 전문적인 사회사업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모자복지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고 모자복지상담원을 배치하였다. 또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시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 등이다.
모자복지법의 대상은 18세-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세대주이거나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으로서 어머니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로 한정하고 있다. 첫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둘째,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셋째, 사실혼 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 미혼여성, 넷째,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여성으로서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상태에 있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및 배우자의 해외거주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이 포함된다.
모자복지법의 주요내용은 모자복지 상담소와 단체의 육성, 모자가정의 복지급여, 자활지원 및 시설보호가 있다.
4)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및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이 법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제정되었고, 그 후 1999년까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정책, 청소년수련활동지원,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복지, 청소년상담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도 아동, 청소년 관련법으로서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방지법, 윤락행위 방지법,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 아동부양법 등이 있다. (각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관해 교과서 참조)
(제11강) 제 10장 1.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개념과 기능
1) 영유아보육서비스의 개념
과거에 탁아서비스로 알려졌던 보육서비스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동안 타인이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1970년 미국의 아동발달협의회는 보육기관에서는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학전과 학령기 유아들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보육은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복지적 기능과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에 보육은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사회계층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누구나 동등하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보육서비스의 기능
영유아의 보육은 대부분 질병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자녀양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가정의 자녀양육을 보충한다는 보조적 서비스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 차원을 벗어나 양질의 보육환경을 갖추어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보육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체계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유아보육서비스는 어머니 대신 아동을 안전하게 맡아주는 보호적 기능, 아동의 발달적 요구에 적합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육적 기능, 부모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녀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부모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부모교육기능, 지역사회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부모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서비스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제 10장 3.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종류
오늘날의 영유아보육은 다양한 철학, 교육과정, 시설, 재정, 가족의 요구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최근에는 영유아보육이 저소득층의 여성 근로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취업모 및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보육의 형태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1991)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보육 시설은 설립, 운영 주체, 규모에 따라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로 구분한다.
① 국‧공립 보육시설: 영유아 11인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육시설로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설치비 100%, 운영비 50% 수준의 국고 보조를 받는 시설이다. 구립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된다.
② 민간 보육시설: 영유아 21인 이상의 규모로서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하여 원아의 보육료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직장 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을 포함한다.
③ 직장보육시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영유아 5인 이상의 규모로서 사업주가 운영비의 50%를 부담하는 시설이다.
④ 가정보육시설: 5인 이상 20인 이하의 규모를 갖춘 시설이다.
위에 제시된 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의 비공식적 명칭은 어린이집이고, 가정보육시설의 비공식 명칭은 놀이방이다. 보육시설 수를 운영 형태별로 비교하면 국공립(22.4%), 민간(76.8%), 직장(0.8%) 등으로 민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보육 정책이 전적으로 개별 가족의 보육료에 의존하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양옥승외, 1999).
현대 사회에서의 영유아 보육은 어린이나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의 보육의 유형들을 통합하여 가정 중심 보육과 기관 중심 보육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과 가족의 요구에 적합한 보육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중심보육
가정 중심 보육은 영유아의 가정에서 대리 양육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기집보육, 또는 보육자의 가정에서 보육이 이루어지는 가정보육을 포함한다.
① 자기집 보육: 어린이의 가정에서 조부모, 친척, 보모와 같은 대리 양육자가 어린이를 돌보아 주는 형태이다. 조부모나 친척에 의한 양육은 부모의 요구에 만족될 수 있는 보육이 가능하고, 부모 자신이나 아동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 있게 양육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아동이 자기집에서 양육됨으로써 환경의 변화를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리 양육자에게도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육의 형태이다. 반면에 자기집 보육의 유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보육자의 자질 문제이다. 보육자는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고,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감독 및 지도를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적절한 보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교재나 교구, 놀이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셋째,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②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보육자가 자신의 집에서 소규모의 어린이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의 놀이방에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구체적인 설치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즉, 가정 보육시설은 5~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주나 지방 기관에 의해 인가 받지 않고, 규제 받지 않는 형태가 있는 반면에 관리 기관에 의해 인가를 받는 곳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고(Clarke-Stewart, 1982),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다.
가정 보육의 장점으로는 기관 보육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양육 환경이 가정과 비슷하므로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집단이 소규모이므로 개별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일과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으므로 부모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연령의 유아들에 의한 혼합 연령 집단이 구성되어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형제를 같은 집단에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지닌 가정 보육은 다음의 몇 가지 단점을 보완할 때 사실상 활용하기에 유용한 보육시설이 되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가정 보육은 대부분 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가정 보육의 시설을 인가에 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자의 자격 문제이다. 놀이방 교사는 아동의 발달 및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정 보육 시설의 보육자를 위한 특별한 자격이나 양성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셋째,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단조롭고, 체계성이나 계획성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많다. 넷째, 자료와 활동이 다양하지 못하다. 다섯째, 아동의 건강 및 영양 관리가 기관 보육보다 소홀해지기 쉽다. 여섯째, 보육자가 아플 때나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대리자를 구해야 한다.
가정 보육은 취업모의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육 형태이지만 단점을 감안하여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즉, 보육 기관이 인가를 받은 곳인지,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충실한지, 유아 대 보육자의 비율이 낮은지, 보육자의 자격이나 자질은 적합한지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관중심보육
기관 중심 보육이란 특별히 마련된 시설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형태로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① 시설보육(center child care): 가정 외의 센터, 교회, YMCA 등과 같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육으로서 기관중심보육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는 데 각 나라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대상 어린이들의 연령이나 규모, 운영시간 등이 다르다. 우리 나라의 보육시설 중 구립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하는 데 미국의 경우는 플로리다에서는 6명 이상, 텍사스에서는 24시간 이하, 12명이상, 14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취업모가 시설보육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핵가족인 경우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6; 이성진외, 1990).
보육시설의 장점은 첫째, 사전 인가에 의해 설립이 가능함으로써 놀이 공간, 시설, 설비 등이 가정보육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법적 자격이 요구되고, 취직 후에도 일정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보육 교사의 전반적인 수준이 가정 보육보다 낫다. 셋째, 다양한 교재 교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적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단점으로는 집단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영유아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진다. 또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영유아들이 집단 생활에 노출됨으로써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② 직장 보육: 직장에서 근로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해 복지 정책의 하나로 운영되는 보육의 한 형태이다. 주로 여성의 고용 증대와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력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IBM, AT&T, Dupont사와 같은 대기업들은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한다. 자신들의 고용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선이 아닌 사업 투자를 하는 것이다.
③ 방과후 보육: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같은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시작되기 전이나 방과 후에 혼자 남겨지는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유형이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5-13세 사이의 아동들 중 250만명이 부모가 직장에 있을 때 혼자 남아 있게 된다고 하였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대개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집에 홀로 두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④ 24시간 보육 및 시간제 보육: 시간제 직업 여성이나 비취업모들의 여가 선용, 쇼핑, 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원하는 시간만큼 자녀들의 보육을 맡아주는 보육의 유형이다. 24시간 보육의 형태는 야근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근무 시간 동안 제공된다. 가령 24시간 운영하는 공장에서는 8시간씩 3교대 근무제가 있는데, 저녁이나 밤 시간에는 주로 보호 기능을 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극 공연장, 백화점, 스포츠 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⑤ 병원 보육: 취업모들은 자녀들의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취업모 중 51%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매달 평균 2.2일 결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기관은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분리된 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전적으로 병든 아이들을 보육하는 센터도 있다.
보육 기관에서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질병을 앓는 어린이를 보육할 경우, 보육자는 전형적인 어린이 질병 상 나타나는 행동과 증상을 알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질병에 따라 앓는 어린이들의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⑥ 군대 보육: 육군, 해군, 공군, 해안 경호 등에 종사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보육 기관이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육 기관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에서 지원을 하고 영아 보육이 전체의 40% 정도에 달한다. 29명부터 450명 규모로 국방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Morrison, 1998).
⑦ 세대간 보육(Intergenerational Child Care): 세대간 보육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어린이와 노인이 이들에게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사회 복지 기관에서 지내게 하는 유형이다. 어린이와 노인들은 함께 책을 읽고, 빵을 굽고, 페인트 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가정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 미국의 한 세대간 기관(Intergenerational Center)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15개월부터 6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 유형은 노인이나 퇴직자가 고용되거나 자원봉사자로서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을 돕는 것이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보편적으로 실시해 오던 방법이다(Morrison, 1998).
(제12강) 제 10 장 4.영유아보육서비스의 운영과 종사자
1)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운영
① 대상: 영․유아(6세 미만)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 및 지방 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1999)에 의하면, 보육시설에는 2세 이하의 영아반과 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한 영아반 대 유아반이 동일비율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입소순위는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둘째, 저소득층의 자녀, 셋째,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및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마지막으로 일반주민 자녀의 순위이다.
② 보육내용: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 내용과 함께 영․유아의 영양, 건강, 안전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고, 부모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대한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23조 별표 9).
보육시간은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보육 시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제시되어 있다.
2) 종사자
보육시설에는 시설의 특성에 따라 여러 분야의 종사자가 요구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999) 제 8조 별표 3에서 제시한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수와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설장 1인. 다만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②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1인. 다만,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③ 영양사 1인. 다만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하되, 동일 시․군․구(구의 경우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안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④ 보육교사
․2세 미만의 영유아 5인당 1인,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2세의 영유아 7인당 1인, 7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3세 이상의 영유아 20인당 1인, 2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영유아 40인당 보육교사 1인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4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취학아동 30인당 1인, 3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장애아 5인당 1인, 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장애아 10인당 1인을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2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⑤ 취사부 1인. 다만,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하며, 영유아 50인 이상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주: 보육시설의 장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사무원․관리인․운전기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보육시설의 장․보육교사 등이 간호사(또는 간호 조무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또는 간호 조무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항 별표 3에 규정된 내용 참조
.
제 10장. 6. 영유아보육 프로그램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은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는 발달적으로 적합한 보호와 교육이 병합된 프로그램에 아동의 부모들을 지원하여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잘 이해하여 그들의 생리적․인격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1) 질 높은 보육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 방향
① 프로그램의 구성은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다.
②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린이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개별화(수준별 차이)되어야 한다.
③ 물리적 환경은 안전하고 질서가 있어야 하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구 교재를 포함해야 한다.
④ 영‧유아들이 자신에게 흥미 있는 활동과 교재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함로써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성인들은 어린이의 욕구와 생각을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그들과 대화하도록 한다.
⑥ 부모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되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의 구성 단위
보육 프로그램에는 프로그램의 형태, 대상 어린이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8가지의 기본적인 단위가 있다(Seaver & Cartwright, 1986). 그것은 도착, 아침 식사, 오전 활동, 간식, 점심, 휴식, 오후 활동, 귀가이다. 이 8가지의 기본 단위는 기본적인 보호 요소와 교육과정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보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구성자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학습에 대해 가지는 신념에 따라 어린이에 대한 기대치나 태도, 행동이 달라지므로 그 내용도 다르다. 따라서, 실제 프로그램을 유도해 내기 이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설계자 자신이 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발달이론, 철학을 바탕으로 이론적 가정을 설정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유아의 행동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발달적 변화의 근원), 행동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행동의 구조), 발달의 목표는 무엇인가? (장기적 발달의 형성)이다. 둘째, 이론적인 가정이 설정되면 그것에 따른 유아와 보육자의 역할을 가정한다. 이 두 가지는 실제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즉, 보육자, 부모, 지역사회에게 계획될 프로그램이 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왜 실시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인 종사자, 환경 구성, 교재 및 교구, 평가에 관해 세부적으로 고안할 수 있다.
제 10장 7. 영유아보육의 현황과 과제
①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제의 도입: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운영, 관리 및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 및 평가의 기능이 정부의 소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보육료 지원 제도의 개선: 주요 보육대상이 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못하거나 보육시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보육료 지원제도가 1992년부터 실시되어 1997년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구‧부자가구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전액을 지원해 주고,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4인가구 월평균 소득 110만원 미만)에게는 보육료의 반액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 수나 그 지원 수준에 있어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③ 공보육의 강화: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개인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보육시설의 전달주체별 분석결과, 보육시설 수나 보육아동수의 측면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민간영리부문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보육모형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에서는 국가 주도의 보편주의적 공보육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보육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과 비용 부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영유아보육 수준의 질적 향상: 질 높은 보육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의 내실화 및 종합평가제를 실시하며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교재, 교구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 수급의 적절성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⑤ 보육사업관리 및 지원체계의 강화: 정부는 보육정보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여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시설이용 안내 및 상담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⑥ 가족지원체계 역할 강화: 보육프로그램의 범주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모, 가족, 사회 공동에게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 문화적 노력이 요구된다.
(제13강) 제 11 장. 1. 강제보호서비스의 개념과 특징
가. 강제보호서비스의 개념과 목적
1) 개념: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위협하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련의 사업을 의미한다.
2) 목적: 아동의 안정과 복지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조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학대와 유기를 예방하고 가능한 한 적절한 부모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강제보호서비스의 특징
1) 강제보호서비스는 강압적이다.
2) 강제보호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속한 가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관의 책임을 증가시킨다.
3) 강제보호서비스는 지역사회로부터 기관으로의 인가를 포함한다.
4) 강제보호서비스는 기관의 권위의 사용에 있어서 균형을 요구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리와 보호를 의존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아동들, 그들의 아동에 대한 권리가 의문시되는 부모들, 학대나 유기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대신하는 사회 모두와 관련하여 권위의 사용에 있어서 정당하고 효과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책임을 지닌다.
제 11장 2. 아동학대
가.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2) 유형
① 신체적 학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것
② 정서적 학대: 언어․정서․심리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③ 성적 학대: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아동을 악용하는 행위
④ 방임: 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서, 신체적․교육적․정서적 방임이 있다.
나. 아동학대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
1) 원인
① 정신병리학적 관점: 부모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책임소재가 부모에게 있다. 즉, 부모가 어린시절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병리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학대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② 발달론적 관점: 아동의 특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아동 자신에게 있다. 즉, 유전학적으로 형성된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이 학대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 사회심리학적 관점: 가정환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등을 포함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논점을 두는 것이다.
④ 생태학적 관점: 가족, 아동, 사회문화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결과
①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② 학대받은 아동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③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④ 아동학대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
⑤ 파괴적인 행동이나 극단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3) 예방: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실제로 학대가 일어났을 때 재발하지 않도록 치료 및 상담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문제를 지닌 가정이나 집단에 필요한 자원을 알선하도록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4강) 다. 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점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활동은 1989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설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아동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를 발견․개입․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11장 3. 강제보호서비스의 실천과정
가. 신고 및 접수
강제보호서비스는 아동이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학대받고 있는 사실을 인식한 사회단체나 이웃, 또는 친척 및 교사의 신고에 의해 개시된다.
나. 조사 및 확인
신고된 아동 및 가정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상담 및 의료적 조치를 통해서 아동방임 및 학대의 여부를 확인한다.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다. 진단 및 개입
신고받은 사례가 학대로 판단되면 아동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과 심각성 등에 대한 위급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위급한 사례에 대해서는 단기간 내의 집중적인 개입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 학대의 상황에 따라 의료조치, 격리보호, 법원개입 등의 개입형태가 결정된다.
① 의료조치: 아동이 심각한 상처를 갖고 있거나 정신적인 쇼크상태 등을 보일 경우
② 격리보호: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계속적인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법원개입: 아동이 심각한 신체학대 및 성 학대를 받았거나 아동의 사망이 학대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이 때 법원의 개입은 부모를 고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강제보호서비스에는 가정방문, 가정지원서비스, 상담치료,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 상담치료는 학대행위자가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지닌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발견하거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학대받은 아동에게는 상처와 휴유증을 치유하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원서비스는 실직으로 인한 빈곤,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부모에게는 취업의 알선 및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지역자원을 연계해 준다.
라. 종료
종결을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안정성, 사례개입의 목표 달성, 학대 위험성의 감소,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제 11장 4. 강제보호서비스의 과제
강제보호서비스의 과제로서 핵심적인 것은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세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보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②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③학대아동과 부모 모두가 교육, 상담,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학대의 세대간 순환을 예방하는 거시적인 안목의 아동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5강) 제 12 장. 1. 가정위탁보호
가. 가정위탁보호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자기 가정에서는 양육이나 시설보호가 불가능한 아동에게 계획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적인 가정보호이다.
2) 의의: 아동이 위탁되어 있는 기간 동안 친부모가 양육능력을 회복하고 가정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나. 가정위탁아동의 특성
1) 장애와 문제를 가진 아동
아동은 신체적 장애, 지적 지체, 사회적인 일탈행위, 정서적 혼란 등 자신이 지니고 있는 발달상의 장애 및 행동상의 문제 때문에 위탁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대상: 비행아동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수용할 수 없는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 정신분열증이나 정신지체아동과 같이 특수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2) 부적절한 양육환경의 아동
주요대상은 결손가정과 해체가정의 아동이며, 부모의 장기출장 및 입원 등으로 일시적인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포함된다.
다. 위탁가정의 조건
1) 선정조건: 가정 내의 안정된 정서, 양친이 되고자 하는 바람직한 동기, 가정 내의 긍정적인 대인 상호작용관계 등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2) 위탁모의 자질과 자격: 건전한 가치관을 소유하고, 아동발달에 대해 인식하며, 또한 아동의 요구에 민감히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1) 무료위탁: 보수를 받지 않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으로서 위탁보호사업의 효시가 되었던 형태
2) 유료위탁: 보수를 받고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
3) 고용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이 숙식비 및 추가비용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
4) 특수위탁: 신체 및 정신장애를 지닌 특수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5) 의뢰위탁: 미아․기아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기관의 의뢰 하에 실시되는 형태
마. 가정위탁보호의 방법
1) 기관: 가정위탁은 주로 민간 아동복지기관에 의해 실시된다.
2) 종사자: 가정위탁보호의 종사자는 전문사회사업가로서 사회복지사와 보육사가 있다.
3) 가정위탁보호의 실시과정
① 위탁부모의 모집과 교육: 신문, 책자 및 각종의 방송매체를 통해 수시로 위탁부모를 모집한다.
② 아동위탁: 친부모나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의 의뢰를 통해 위탁대상 접수→ 위탁이 의뢰된 아동과 그 친부모에 대한 심리 및 환경적 특성 파악→ 위탁의 형태 결정→ 위탁아동을 해당되는 가정에 배치→ 위탁기간 동안 종사자는 위탁아동의 양육실태를 조사, 파악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해 주고 친부모에게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 줌→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위탁보호를 종결하고 아동을 친가정이나 입양가정으로 보냄
바.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시설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개별적인 보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2)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① 위탁가정과 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구
② 위탁가정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
③ 위탁부모, 친부모, 아동, 사회복지사간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 필요
④ 일정기간 내 귀가나 입양조치 등이 취해지도록 하고, 위탁가정의 변동횟수를 최소화 함
⑤ 단기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 함
⑥ 위탁가정을 전담하는 기관을 시․도별로 지정하여 위탁가정의 역할수행을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함
(제16강) 2. 입양
가. 입양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아동간에 합법적인 부자관계, 즉 양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
2) 기본원칙: 친가정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 줄 수 없음이 분명하거나 아동에게 대리양육자가 필요함이 분명할 때에만 입양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입양가정 선택시 종교나 민족적 배경 등이 동일한 가정에의 입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을 위해 입양가정이 제공되어야 하고, 입양의 필요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
3) 특성: 양부모는 양자의 양육에 관해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입양은 아동의 보다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의의: 아동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부모의 개별적․지속적인 보호를 받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나. 입양대상 아동의 특성
입양아동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발달상태에 있지만, 이전의 가정환경의 어려움, 예를 들어 가정불화 및 빈곤한 가정경제 등으로 특별한 장애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도 있다. 입양에 있어서는 동의가 필수요건인데,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입양부모의 특성과 자격조건
1) 연령: 부모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35-45세가 가장 적절함
2) 신체적 조건: 신체적인 건강이 필요
3) 결혼상태와 불임: 기혼자로서, 최소한 3-5년 정도의 안정된 결혼기간이 요구됨, 불임에 대한 의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의 건강상의 이유 및 형질유전자의 좋지 못한 인자가 자녀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재정적 안정: 입양아동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맡기 위함
5) 정서적 건강: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타인의 욕구 고려 및 다양성 인정 등이 요구됨
6) 부모로서의 능력: 아동을 사랑하고 정서적 안정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 아동에 대한 융통성 있는 이해와 그들의 한계에 대한 현실적 수용 능력, 아동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아동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즐기는 능력
7) 입양동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동기
8) 불륜에 대한 태도: 불륜에 대한 부정적이고 처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함
9) 종교: 아동의 친부모가 갖고 있던 종교와 같은 가정이 바람직하고, 다를 경우 아동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함
라. 입양의 방법
1) 관계법과 행정부서: 입양과 관련된 내용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에 언급되어 있으며, 보건사회부와 법무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입양기관과 관계시설: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입양알선기관이 있다.(동방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3) 입양의 종류: 친족, 지역, 공개여부, 기관, 동기에 따라 친족입양, 비친족입양, 국내입양, 국외입양, 독립입양(친부모가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을 입양시키는 경우), 기관입양(국가에서 인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양도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다.
4) 종사자: 입양아동, 친부모, 입양부모와 가족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
5) 입양의 과정
① 입양 신청자와의 면접을 통해 신청자가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에 잘 부합되는지 파악하고, 신청자가 선호하는 아동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②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실제로 입양부모로서의 적합한 조건과 가정환경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본다.
③ 입양아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입양의 가부를 결정하고, 입양을 한 후 신고를 필한다.
④ 입양 후 1개월을 전후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입양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바. 입양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혈연중심의 가족제도, 연장아동이나 신체․정서장애아의 기피, 인간에 대한 존엄성 부족, 입양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 규정의 미약 등이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이다.
2) 과제
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입양사업을 위한 정부지원의 확대
② 입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의 강화
③ 입양기관의 전문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강화
④ 입양 후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강화
(제17강) 제 13장 1. 시설복지서비스
가. 시설복지서비스의 개념 및 역할
1) 개념: 아동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가정에서 생활을 계속할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들의 생활지원의 장으로서 인간적인 정이 구비되어 있는 생활시설이며, 문제에 대한 치료, 훈련 등의 전문적인 자립지원을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자원이기도 하다.
2) 역할
① 생활원조: 시설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생존권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로서 아동에 대한 생활 지원과 전문적 양육 기능으로서의 사회적 자립 지원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문적 원조는 가정에서는 할 수 없는 원조 활동이다.
② 가정에 대한 지원 역할: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이나 장애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정생활을 간접적으로 지원, 가족관계의 조정, 가족의 양육기능 안정, 강화하게 하는 역할
③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사회나 가족의 변화와 생활욕구의 증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이념의 변화로 인하여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서비스와 시설의 운영
나. 시설복지서비스의 분류
1) 입소생활형 서비스
①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을 가정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입소시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게 하는 전통적인 시설에서 주어지는 서비스
② 일상생활 원조 및 가정을 대신해서 보호하는 주로 가정 대체적 서비스 기능의 수행
2) 통원이용형 서비스
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시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② 일반 가정에서 행할 수 없는 장애의 치료, 개선,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문적 서비스 기능의 수행
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유형
1)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라. 시설복지서비스의 과제
1) 시설복지서비스의 지속성 강화: 서구에서는 아동의 대리적 보호를 결정할 때, 아동에 대한 영구적 계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즉, 여러 시설을 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또한 한 보육사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보육사가 아동의 심리적 어머니의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보육사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시설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시설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를 전문화하고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동의 욕구에 기반을 둔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에 관한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종사자들 대상의 양질의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시설복지서비스의 소규모화: 아동복지시설의 집단보호 형태를 점차적으로 소규모 가정 형태로 전환하여 가정적인 양육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4) 시설의 개방화: 시설은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도록 쌍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설은 건물, 설비 등 하드웨어와 전문기술과 기능 등 소프트웨어 모두를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복지의 중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시설의 정보화: 시설 운영업무의 전산화, 사이버 복지공동체의 구축, 종사자의 정보화 교육, 시설아동의 정보화 교육 등을 포함한다.
6) 시설에 대한 과정중심 평가 및 질적 평가의 확립: 오늘날 시설 평가는 과거의 성과 혹은 결과만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결과중심 평가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초점을 두고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중심 평가로, 그리고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중심 평가와 질적 평가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조직 전체의 과정을 알고 바람직한 과정을 위한 팀워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재가복지 상담서비스
가.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념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탈시설화 정책은 인간은 최소 규제적 환경에서 살며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정상화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재가복지는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을 중심으로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내의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집단가정(group home),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복지관 등 이용시설 확충과 가정방문 간호사업 등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가능한 한 시설 입소를 억제해 나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 즉 시설거주자의 가정 환경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에 가족 및 보호자의 가정으로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제18강) 나. 상담서비스
1) 개념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전문적 도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결과는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 내담자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변화는 당연히 발전적인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담이란 첫째,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며, 둘째, 충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셋째, 설득이나 권고, 위협을 통하여 내담자의 태도, 신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넷째, 면담이 아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상호 작용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상담의 구성요소는 첫째, 필연적으로 도움을 추구하는 내담자(client), 둘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counselor, social worker, therapist), 셋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담관계(helping relationship), 넷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기법 등을 들 수 있다.
2) 상담자의 자세와 역할
① 자아 통찰력과 이해력: 상담자는 자아 통찰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자신이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자신의 문제이고, 또 어떤 점이 내담자의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정신건강 유지: 상담자는 자신이 선택하든 안 하든 행동의 모델이 될 수밖에 없고, 상담 시간에 내담자가 적응 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③ 민감성: 민감성이 있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언어적 메시지와 언어적 메시지를 잘 해독할 수 있고, 내담자에게 적절한 상담기법을 선택하여 적용시킬 수 있으며, 자신에게도 융통성을 가져 상담에 응용할 수 있다.
④ 개방성: 열린 마음을 가지면 고정 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⑤ 객관성: 내담자의 문제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⑥ 전문가로서의 뛰어난 능력: 효과적인 상담자는 학문적 지식, 개인적 특성, 상담 기술을 지녀야 한다.
⑦ 진솔성: 상담자의 신뢰성이나 책임성과 더불어 내담자를 위협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 반응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진솔한 상담자는 정직하고 믿을만하여 내담자의 의사소통을 인도할 수 있으며, 내담자가 자신을 드러낸 것에 대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진솔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하며,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⑧ 인간적 매력: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신감과 신뢰성을 형성할 수 있다.
3) 상담과정
① 친화관계(rapport)의 수립: 상담의 첫 번째는 내담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초기의 저항감을 완화시켜 치료적 도움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즉 ‘라포(rapport) 형성’이 상담의 성패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② 문제와 욕구의 파악: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의 요점을 파악하여 치료적 개입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처음 면담을 하면서 치료적 관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찾아 왔는지 파악해야 한다.
③ 개입 또는 문제에의 대처 활동: 내담자의 문제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개입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타내기를 주저하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기제를 찾아가면서 사회관계를 다시 전개하는 것이다.
④ 상담의 종결: 적응할 수 있는 대처기제를 강화시키고 이제까지의 경험과 행동을 요약한 후에 미래에 대한 계획수립을 도와주는 것이다. 종결과정이란 상담을 마치는 과정으로 상담 후에 올 수 있는 내담자의 허탈감이나 낭패감 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과정이다.
4) 상담서비스의 과제
① 아동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아동상담시설이 양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요보호아동 가정과 아동 본인과 관련된 상담 수요를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취약지역인 도시 및 공단지역 등에 상담소가 부족하다.
② 상담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야 한다. 상담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상담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충과 재정 지원에 의한 처우개선, 상담인력을 위한 지속적인 보수교육, 훈련, 연수활동의 제공, 상담시설의 요보호아동을 위한 고도의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부모 및 가족을 지원․강화시켜주는 가족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 상담프로그램도 요보호아동에 국한하지 말고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 가정문제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상담의 제공, 아동 편의에 의한 상담시간의 융통성과 상담 전담인력의 상담능력 개발에만 전력투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하여 상담서비스가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③ 상담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상담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정부차원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상담사업을 통한 문제아동과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이 곧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예산절약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정부부처 관련 인사들을 위한 교육과 설득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아동상담서비스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상담소를 찾아가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고 일반인 누구나 편하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활발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④ 상담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담에 대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 욕구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상담사업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그 규모, 성격 및 프로그램의 내용을 계획하여 그 지역의 욕구에 맞게 다양하게 상담시설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제19강) 제14장 1. 학교사회복지
가. 학교사회복지의 개념
1) 학교사회복지의 정의
학교사회복지는 학교에서 학생의 학업과 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 예방, 해결하도록 학생을 돕고, 또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과 지역사회에 자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중 하나이다.
2) 학교사회복지의 대상
①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 폭력행동, 비사교적인 행동, 교사나 성인의 권위에 대항하는 행동
② 심리․정신적인 문제를 지닌 학생: 우울, 소외, 공포, 불안, 자살 기도, 갑작스런 심리적․ 행동적 변화 등
③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학생: 장기결석, 등교 거부, 잦은 지각, 무단 조퇴, 수업 불참 등
④ 가정환경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 결손가정, 이혼가정, 재혼가정, 빈곤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⑤ 부모가 아동 양육에 문제를 보이는 학생: 학대아동, 방임아동 등
⑥ 학습 부진을 보이는 학생: 학습 의욕 저하, 학습 무능력, 학습 부진, 학업 불량 등
⑦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학생: 폭력, 절도, 가출, 약물 남용, 불량 서클 가입, 임신 등
⑧ 장애인 학생: 정서장애, 발달장애, 신체장애 등
나. 학교사회복지의 실천모델
1) 전통적 임상모델
이 모델은 개별학생 및 학생의 가족이 역기능적이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전략, 전술, 기술은 개별지도방법에 기초를 두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가진 학생과의 개별지도, 교사와 다른 학교관련 직원과의 전문적 관계 수립, 부모와의 개별지도, 지역사회기관과 함께 하는 사업, 지역사회에 학교프로그램을 설명해 주는 것 등으로 구성된다.
2) 학교변화모델
학교변화모델의 주요 초점은 학교규범과 조건에 있으며, 학교를 클라이언트로 간주한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학생, 교사, 행정가, 기타 관련인은 중재를 위한 잠정적인 대상이다. 이 모델의 기본적인 역할은 학교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과 학교적응에서 학교의 규칙과 실행을 확인하도록 교사와 행정가를 돕고, 학교 안에서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다루는 동시에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학교모델
지역사회학교모델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학교를 위한 지원을 조직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모델의 목적은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향상시키고, 소외된 학생을 지원하는 학교프로그램을 발달시켜, 학생의 학습과 학교에서의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사회복지의 전통적 임상역할보다는 지역사회접근을 위한 방식을 강조한다.
4) 학교상호작용모델
학교상호작용모델은 체계이론, 집단지도 실천이론, 의사소통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개인들과 다양한 체계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고 상호보조하기 위해 행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 모델은 학교, 학생, 지역사회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히 역기능적 관계성과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교류의 종류와 질에 관심을 갖고, 대상체계에 대한 옹호보다는 조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학교, 학생, 지역사회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장애를 확인하고, 이 체계들간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유형에 변화를 주고, 이를 통해 학교,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상의 네 가지 모델은 가장 전형적인 학교사회복지 실천방법의 분류이다. 이는 또한 학교사회복지 실천모델의 발전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주고 있다.
첫째, 전통적 임상모델은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들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문제를 병리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의 초점을 학생 개인에게 맞추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학교변화모델은 학생 문제의 주 요인을 지나치게 학교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학교모델은 학생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상호작용모델이다.
최근의 학교사회복지 모델은 학교상호작용모델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주로 학생, 학교, 지역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15장 2. 아동복지의 전망과 과제
가. 아동복지의 전망
1)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
아동복지의 목적은 국가발전의 원동력 및 국가안정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면에서 볼 때 아동복지는 인격완성의 기초를 마련해 주며, 아동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아동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발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따라 가정생활, 건강, 교육, 종교, 오락, 노동 및 기타 특수한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공적 및 사적 기관운영의 조화로운 발전
아동복지행정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적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가령 특수시설(중증 심신 장애아동) 또는 새로운 분야의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심을 갖고 이들을 지원하거나 격려,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4) 객관적인 욕구개발과 평가활동의 활성화
참된 아동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욕구의 개발과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된다. 누가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며 그들의 욕구는 무엇인가, 어떠한 위탁이 어떤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조사‧평가하는 등 과학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전망한다.
5) 북한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앞으로 민족 공동체로서의 통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로서 우선 미래의 주인공들인 아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제20강) 나. 아동복지의 과제
1) 아동복지의 국가적 마스터플랜 수립
현행 아동복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근거로 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그 실행계획과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가족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통합화
전체 가족의 관점에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의 통합화를 위해서 시설보호 중심에서 재가보호 중심으로, 나아가서는 시설의 사회화 및 지역사회보호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아동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법의 확립
아동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조직의 전문화와 전문인력의 활용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책임을 명시한 법적 장치의 구축이 필요하다.
4) 아동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영유아와 관련하여 보육시설설치 의무화, 취업모의 보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시간의 연장, 대상아동 연령조정, 보육전문가 및 3세미만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 영유아복지서비스에 대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의 중요 과제는 일반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가정상담소(노인, 장애인 등 가족전체가 대상이 됨) 및 아동상담소의 증설, 아동시설 및 청소년 증설과 정비 등의 과제와, 요보호아동을 위한 시설문제, 국내입양과 위탁사업, 소년소녀가장문제, 연장시설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근로청소년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대책 등을 들 수 있다.
5)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확대
①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잘 훈련받은 직원, 어린이 보육에 적절한 시설 ʻ 설비, 보육의 기준이나 교육내용, 적정한 배치 등 양적인 증가에 따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이다.
② 입양 및 가정위탁 프로그램의 적극화가 요구된다. 해마다 많은 기아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들을 위해서는 가정적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입양을 우선으로 해야겠으나 이 일이 여의치 않을시 정부재원지원에 의한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③ 장애아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요구된다.
④ 아동 부모에 대한 자녀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각종 교육단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아동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정의 기본욕구와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폭넓고 체계적인 부모에 대한 사회교육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⑤ 아동을 위한 오락과 과외활동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⑥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앞으로 교육제도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외국에서 적용되는 학교사회복지가 우리나라 교육제도 내에서도 우리의 환경에 맞는 새로운 문제해결의 방법론이 적용되어야 한다.
⑦ 강제보호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강제보호서비스 제도화가 요구된다.
6)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새로운 개념, 체계 및 기능의 적용
① 지금까지의 시설에 대한 입소보호적인 개념에서 정상화, 재활, 사회통합 등 시설의 의의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가야 한다.
② 시설의 체계적 분류, 통합 및 입소생활형, 통원이용형 등 세분화 과업이 요청된다. 또한 시설 종별에 따른 위치, 구조, 설비기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기능 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수용이나 생활보호 위주의 기능에서 전문적인 예방, 치료, 재활,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활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④ 시설직원 노동문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아동복지 시설직원의 노동조건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중노동, 무복지로 표현될 만큼 열악한 수준으로 인해 이직율이 대단히 높으며, 전문인력의 보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노동조건 개선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7)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공공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한 경우 국가 전체의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없으며, 충분한 정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종래의 중앙정부 중심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 내지는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주민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지방의 재정자립도 기반 조성, 전문성의 확보 등을 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 있는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8) 국가에 의한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한 민간참여 확대
국가 부문에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며 이것이 이루어진 후 민간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의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아동복지서비스의 민간참여는 어디까지나 국가사회복지의 보완에 불과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9)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지원이 없이는 아동복지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이다. 아동복지재원의 확보나 강화를 위해서 정부나 민간단체는 각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10) 영세지역 아동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우선
취약한 농어촌이나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하고 불량한 환경에 방치된 채 성장하면서 그들의 부모를 따라 빈곤과 불우한 생활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 과감한 공적 투자나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복지서비스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 민간아동복지의 활성화
민간아동복지는 정부가 행하는 공공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시범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면서 봉사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주민의 아동복지에 대한관심과 참여욕구를 수렴하는데 용이하며, 정부의 아동복지서비스 전달 활동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국가의 아동복지정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12) 아동복지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방향성, 방법론에 대한 연구 및 평가조사 작업의 활성화
아동복지가 아동의 자유와 평등 및 우애를 지향하는 이념적, 실천적 개념인 한, 현재와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동복지의 올바른 위상정립과 방향성, 방법론에 대한 검토 작업인 조사 및 연구 작업이 꾸준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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