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관련 문답
1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
○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기간(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8*)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합계 | 24(20*)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다주택자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ㆍA는 10년 보유·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2년 거주
① A: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② B:2,273만원 →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거주기간 | 2년인 경우 | 5년인 경우 | 7년인 경우 | 10년인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 현행 | 44,000만원 | 44,000만원 | 44,000만원 | 44,000만원 |
개정 | 26,400만원 | 33,000만원 | 37,400만원 | 44,000만원 |
증 감 | △ 17,600만원 | △ 11,000만원 | △ 6,600만원 | - |
양도소득세 | 현행 | 2,273만원 | 2,273만원 | 2,273만원 | 2,273만원 |
개정 | 8,833만원 | 6,325만원 | 4,653만원 | 2,273만원 |
증 감 | +6,560만원 | +4,052만원 | +2,380만원 | - |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1. 3주택(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12.17. ~ ’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하는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함
12.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3.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양도하는주택의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