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년범죄, 아직 안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소년보호소송 성공사례!

[엄세연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법률사무소 화해는 엄세연 대표 변호사는 대구 안심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시설운영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청소년 법적 자문 및 법률상담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소년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의 범행이 장난이나 실수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난의 정도를 뛰어넘어 현재는 그 수법이 잔인해지고 있으며, 성인보다 더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뜻하며, 만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법에 의거하여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 처분은 보호감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1~9호로 구분되어 있으며, 죄질에 따라 여러 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므로 형사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 처분보다 훨씬 높은 직역형에 처해져 소년교도소에 수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께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내려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사건에 맞추어 선처를 호소하여 소년원 송치, 징역형 등을 피하여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소년범죄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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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미성년자 여러명이, 한 가족을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며, 엄세연 변호사는 피의자들 중 3명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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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세연 변호사의 솔루션

가. 엄세연 변호사는 보호소년들의 주장을 자세히 청취하고, 증거자료들을 검토해본 결과, 보호소년들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비행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일부 범행사실을 다투어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그리하여 우선 보호소년들로 하여금 수사단계 초기부터, 실제로 행한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cctv자료를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의 허점을 지적하는 등 보호소년들이 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입증에도 힘썼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해자들과 적절한 금액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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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시켰고,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 및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소년보호 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일반형사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같은 것으로서, 심리를 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년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기부터 대구청소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주도면밀히 세운 덕분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소개 드렸던 대구소년보호처분사례와 같이 대구, 경북, 부산, 김해, 창원, 울산 등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1:1 법률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해는 형사전문변호사 엄세연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조사, 검찰조사 대응,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함의, 재판에서 변론까지 의뢰인들의 사건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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