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2% 대폭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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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42% 대폭 감축 !!

정부가 2024년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40% 이상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원전산업 생태계 조기 복원' 관련 원자력 발전소 지원 예산은 크게 증가 시켰습니다.

재생에너지 축소는 중장기적으로 RE100등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2023년 9월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천 54억원으로 올해 1조 490억원 대비, 4천 436억원 약 42.3% 축소 됐습니다. 2022년 편성된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1조 2657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됩니다.


■ 내년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
2023년 2천 470억원에서
2024년 1천 595억원으로 35.4% 축소

-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65.1% 축소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27.5% 축소

모두 큰폭으로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 반면, 원전산업 지원과 관련한 항목은 대폭 늘어나면서 '전력산업 기반 조성'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내년 1천 42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 하였습니다. 이중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이 112억원으로 26.1% 증가하였습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1천억원, 원전 수출 보증 250억원, 원전 기자재 선급 보증보험 지원 58억원 관련 예산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전력 공급 기술' 항목에 편성된 원전 관련 예산도 증가하였습니다. SMR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 R&D 연구개발 예산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333억원으로 770% 이상 대폭 급증했고,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올해보다 28.4% 증가했습니다.

■ 그 외, 수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항목 내년 예산은 356억원으로 올해보다 22.2%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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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vjS0R6KG7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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