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응시자대비 합격률 15% 행정심판대상 가능여부

[정의강]

아래내용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상담 난에 올려 놓은 내용 입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그런데 이 사항이 행정심판 대상으로 가능할런지 고수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주관 2005년 제16회 시험에는 최종합격자가 응시자(2차 시험의 답안지 제출자에 한함)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15%의 범위내에서 2차 시험의 매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추가선발이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2006년 제17회 시험공고시 한국토지공사는 예년의 난이도로 출제한다고하면서, 15-추가, 16회 합격률이 15%를 상회하였다며 2005년 제16회 시험 1차합격자들에게 통보나 동의도 없이 이 조항를 2006년 시험공고안내난에서 슬그머니삭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하였던 2차 응시자대비 합격률 15%는 시험주관사의 난이도 실패시 수험생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하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2차응시자대비 15%는 합격시키겠다는 것임)

그러나 17회 합격률은 2차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 13.2%이며,
1,2차 동시합격률은 불과 8.3%로
전년대비 대략 6000명가량이나 적습니다.
응시자수 대비 대략 1,2차 동시 합격생 수는 작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합격률입니다.

( 정확한 응시자대비 합격률 입니다. )
2005년 제16회 합격률
▶ 1차시험
① 응시인원: 99,412명 ② 최종합격자 인원:16,148명 ③ 합격률: 16.2%
▶ 2차시험
① 응시인원 : 81,543명 ②최종합격자 인원 : 16,493명 ③ 합격률 : 20.2%

2006년 제17회 합격률은
▶ 1차시험
① 응시인원:10,5480명 ② 최종합격자 인원:10,496명 ③ 합격률: 9.95%
▶ 2차시험
① 응시인원 : 79,398명 ②최종합격자 인원 : 10,496명 ③ 합격률 : 13.2%

최종합격자 전년대비 -7% 입니다.

본인은 전년도 16회 시험에서 1차를 합격하였고 금년 17회 시험에는 2차에만
응시하였고 2차 시험과목 3과목 과락없이 1문제 2.5점이 부족하여 평점
60점이 되지 않아 탈락하였습니다.
본인분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험주관사의 시험난이도 장난으로 몇년씩 이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고 많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제16회 시험때 1차를 통과하고 2006년도 제17회 시험때에
2차과목만 응시한 저 같은 경우는 2차 응시자대비 합격률 15%를 금년에도 적용 받아야 전년도의 형평성과 맞는 경우가 아닌지요.
전년에 시행하였던 사항을 2005년 1차 합격자들과 무관하게 합격율 15%
선을 2006년도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인기관으로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려되어 문의 드리오니
이 사항이 행정심판으로 청구가 가능할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그것은당신의입장이니 내년에 열심히해서 도전하세요 모든것은 객관적으로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자.]

님은 1~2문제 차이로.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수험생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없는시간을 쪼개서 힘들게 2년을 공부한 이들의 공통을 .....다른것 포기하면서 일과 공부만 해야했던 고통을요...물론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 좋겠지요! 몰라서 틀린것 아닙니다. 시험장에서는 왜 답이 안보이는지.... 저희들의 고통을 아신다면, 침묵하심이...... 공중게시판에 어느분이 글 올렸던데요 합격율이 이상하다고 13.2%가 아니라 12.15%가 아닌가 라고.....

[긍정적으로 살자.]

저는 정의강 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태이]

1차 한문제 부족한 사람은 그럼요? ㅠ.ㅠ 2차는 충분한테... 헉

[겨울사랑]

국가시험 자체에 관하여 왈가하며 소 제기하면 우리편은 없습니다

[김형회]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 내시구요. 저도 정의강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입장이라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지요. 흔히 중개사 시험공부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공부할때는 쉽게 출제하길 바라고, 합격하고나면 어렵게 출제하라고 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분들 현업에 나가시면 더 물 흐릴분들이지요.(본론에서 벗어났네요..죄송..ㅎ) 암튼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하고요,운영자께서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겠지요? 참고로.. 전 15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