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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농성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 옆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나가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22대 국회가 지난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 개원한 데 이어 어제는 법사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도 반쪽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국회 운영의 핵심인 3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위원장 후보를 여당이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987년 체제 이후 한 정당이 핵심 세 자리를 모두 차지한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2020∼22년)에 딱 한 차례 있었을 뿐이다. 그때 집권 민주당은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고 각종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오만’과 ‘폭주’라는 비판 여론 앞에 후반기엔 국민의힘에 법사-운영위원장 자리를 양보했었다. 이번에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경우 두 번째 독식 기록을 세우는 셈이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은 각종 특검 등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는 법사위를 놓고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위원장을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으로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 한다는 게 ‘진짜 속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22대 국회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독주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정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처리와 공영방송 경영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추진 등을 예고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여당과 맞붙을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보이콧 외엔 별다른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한 채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식의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가 역풍을 맞은 전철을 밟도록 하자는 계산인지 모르겠으나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생 현안을 쌓아둔 22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대치를 보이는 것은 암울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제어장치 없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가능해졌고, 집권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정치 공방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더 밀려나게 생겼다.
2024-06-11 12:10:09
국민 지지율에 비례하여 반영되도록 법을 고쳐라. 우리 같이 작은 영토, 적은 인구에 승자 독식이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라가 정치모래배들의 편가르기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져 있으니 승자독식은 편을 더 심하게 가르고 민의를 더 심각하게 왜곡 시키는 병폐다.
답글0개추천0비추천02024-06-11 11:39:23
국힘 의원들은 의사들한테는 무슨 일 있어도 병원 떠나지 말라고 발광하더니 지들은 국회 떠나서 발광하네 ㅋㅋㅋ
답글0개추천0비추천12024-06-11 11:16:29
resigned abandon의 무능한 여당이나 사악하고 비루한 일당독재의 야당이나 국가의 참다운 발전을 가로막는 쓰레기 좀비들에 지나지 않는다. 앙시앙 레짐을 국민혁명으로 타도하고 새로운
자유민주국가를 건국해야 한다.
2024-06-11 11:09:56
짐승들하고 협상하는게 아니다 무조건 줘패야할대상이다 지난국회때 구킴당 김도읍 이놈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2만**게 계류시켜 결국폐기 돼엇다~~앞으로 일하는 국회 만들려면 절대로 법사위는 구킴당에 넘겨주면 안됀다
답글0개추천1비추천22024-06-11 09:45:20
이 모든 것은 선택한 국민의 업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국세청에서 제재 하겠다? 이는 국민에게 나라를 떠나라는 이야기.
답글0개추천2비추천02024-06-11 09:37:53
대통령과 국힘이 합작하여 의회 권력 내준 결과지. 민주당의 폭거에 화가 나지만 이렇게 만든 여당에 더 화가 난다.
답글0개추천2비추천22024-06-11 09:35:06
동아기사가 너무 편파적이다. 협치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한 좌익정당에게 겨우 무리수라고 적고, 여당에겐 무기력하다고? 무리수가 아니라 행패고 협치가 뭔지도 모르는 야당좌익정당의 망국행위가 아닌가?소수 여당의 안간 힘을 쓰는 것을 응원은 못할 망정 편파보도를 일삼다니 이게 공평한 사설인가?
답글0개추천4비추천22024-06-11 09:11:19
도라도라 광신도떠블무리들 조폭 깡패색크들과 다름 없는것 같다 어찌 하나같이 개질염만 배웠나 불가촉 천족들이라 어쩔수 없다만~~~국괴를 없애라
답글0개추천1비추천22024-06-11 08:09:23
독재라는 박정희공화당국회도 이러진 않았다.요즘 기자들 공부 좀해야한다.그 때의 공화당독주보다 지금의 더불당독주가 더 교활하다.일당국회독재수준이다.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는 것이 한국민주정치의 큰 장애가 되버렸다.원래 민주정치가 효율성이 낮은 정치체제지만 지금의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떠나 일당독식구조화했다.미래의 지혜를 가진 기자라면 지금의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다.조선시대의 당파싸움보다 지금의 정당정치가 더 큰 폐단을 낳고있다.정치권뿐 아니라 전사회가 이념 지역 외교 국방 남북관이 심각히 2국적 분열상태다
답글0개추천7비추천22024-06-11 08:09:11
강도에게 칼 을 쥐어준꼴 . 누굴탓하랴 찍어준 유권자의 손가락 을 ...
답글0개추천5비추천12024-06-11 08:08:55
국힘의 무기력하다 끌려간다등 비판하는 논설만쓰지말고 국힘이어텋게대처하면좋겠다는 대안을제시하는 논설은 어터한가?
답글1개추천4비추천02024-06-11 08:07:42
이게 사설이야? 민주당 눈치보기용 찌라시야? 누가봐도 민주당 횡포를 두고 이런 사설은 쓰는 동아는 걸레가 분명
답글0개추천4비추천22024-06-11 07:46:47
이게 다 언론과 정부,국힝당이 부정선거에 눈 감은 탓이다.지금이라도 전 국민이 궐기하도록 언론은 제대로 된 부정선거를 보도하라.나라가 풍전등화켝이 상황에 아직도 더불어매국당의 눈치를 볼 것인가?
답글0개추천2비추천32024-06-11 07:46:36
더 이상 이런 양비론 사설 쓰지말라 도둑 맞은 사람한테 잘못이 있어 도둑 맞았다는 격 아닌가 이번 사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깨부순 더듬당의 100% 잘못이다
답글0개추천7비추천32024-06-11 07:38:12
조폭놀이 하는 국회는 공중 분해시켜라.!!
답글0개추천7비추천32024-06-11 07:07:47
윤가가했던데로법데로하면되는것이여.형치는윤가한테따져보지도못한국짐당시키들이이제와서협치따지네. 에라이
답글0개추천2비추천02024-06-11 07:01:49
이재명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기들은 이재명의 종임을 천명하는 행태다. 그래봤자 시간은 가고 다음 심판은 어김없이 돌아옴을 모르눈 가련한 인생들.ㅉㅉ
답글0개추천8비추천12024-06-11 06:55:43
이러라고 찍어줬나 ? 잘나갈때 조심해라 .범죄자를 대통령 만들려는 사이비 정신병 사이코 집단.
답글0개추천7비추천12024-06-11 06:34:04
가련하고 불쌍한 궁민의 자업자득,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답글0개추천6비추천12024-06-11 06:30:34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나 선관위가 뽑은 국회의원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민을 두려워 해야할 이유도 없다... 오직 선관위와 그뒷 배경만 두려워한다.
답글0개추천6비추천12024-06-11 06:21:07
또 양비론입니다. 이런 논조를 사설이라고 쓰는 동아일보의 수준에 줄 수 있는 게 웃음 뿐이군요. 아, 앞에 한 글자를 추가합니다. "비".
답글0개추천7비추천12024-06-11 05:25:20
대한민국 국회가 종북주의자놈들과 전라도놈들의 독재에 짓밟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망핳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이는 비상계엄을 준비하라!
답글0개추천13비추천12024-06-11 05:21:11
동아일보도 완전 맛이 갔네!! 윤통이 하는 일에는 건건이 까더만 재명표 폭주에는
마지못해 양비론으로 몰아가네~~ 웃기는 건 이래도 개딸들은 조.중.동에서 "동" 자는
안 빼고 조중동 조중동 외치니!!
2024-06-11 05:20:19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2024-06-11 05:20:18
만약에 국힘이 절대 다수당이 되어 일방적 상임위 차지하는 행동을 보였으면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 온 동네 다니면서 집회하고 국회의사당 뒤쑤셔 놓았을터. 국힘은 나약하고 민주당은 망나니 짓을 할듯.
이를 위해 하루속히 이재명 사법 재판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한다.
언제까지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지치게 만들 것인가.
2024-06-11 05:16:49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고, 피차일반 법에 있는 권한 다 발동하는 수밖에 없어
답글0개추천8비추천12024-06-11 05:13:57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0개2024-06-11 05:11:47
여의도 대통령 운운하더니 현실이 되어가네..
독재도 독재도 이런 독재가 있나?
국회는 해산시키고 폐쇄해야 한다.
2024-06-11 02:19:45
여 같은 야의 모리 정상배 무장. 찢어질 대로 찢어진 지역별 대결구도. 국민정서 후진. 무망한 화합협치 정신.
답글0개추천9비추천12024-06-11 02:19:43
이렇게 인민주당 실컷 깽판 피우라고 전라인민들이 빨갱식 묻지마 투표한 것이다. 후진국으로 가길 진심으로 원하는 빨갱과 전라인민. 현실이고 받아 들여라. 빨갱도 전라인민도 제거할 능력이 없으면..
답글0개추천47비추천82024-06-11 00:16:08
대단하다. 동아.. 이런 것도 양비론?
답글1개추천36비추천72024-06-11 00:12:38
세상천지 이런 무법천지가된 이들이 국민의 대표라니 어이가 없네 넝 기각막혀 할 말이 없다
국민보기를 마루밑 똥강아지 보듯 하는 독재정당 ~ 민심이 노하면 맑우하늘 아래 벼락 떨어진다. 공정하게 하라고 국민대표 뽑았건만
니들은 뇌가 어떻게 된건가 자유의지도 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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