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뉴스] “공부도 공짜, 급식도 공짜, 수학여행도 공짜, 교육비는 줄이고, 인재를 양성한다?”

“공부도 공짜, 급식도 공짜, 수학여행도 공짜, 교육비는 줄이고, 인재를 양성한다?”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일까. 지난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의 공통분모가 바로 ‘공짜’또는 ‘절감’이다. 16개 시·도 교육감들의 주요 핵심 공략을 정리 해봤다.      ▲ 곽노현 서울교육감 귀족학교 없애고 학생 인권 보호 일선 초·중·고교 교원 경험이 전무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승리의 영예를 안았다. 곽 교육감은 선거운동 당시 소수만 혜택 받는 체제를 만들면서 전 학생을 경쟁 체제로 내몰고 있는 귀족학교를 없애야한다는데 목소리를 실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학생 인권과 자율성을 강조한 공약이 특징적이다. 그는 ▲서울형 혁신학교 구성원 자치 보장 ▲교육비리 척결 ▲친환경 무상급식 ▲공교육비 1인당 연 37만원 절감 ▲유아교육 지원·학교 돌봄기능 강화 ▲학생인권보호…학교-지역연결강화 등을 제안했다.      ▲ 임혜경 부산교육감 현실적인 공약으로 표심잡아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40년간 초등교사, 장학관, 교장 등을 거친 교육행정가로, 2007년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재수’ 끝에 전국 첫 직선제 여성 교육감이라는 영예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9명의 후보자 가운데 당당히 교육감으로 선출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인 공약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 교육감은 ▲촌지 관련자 중징계, 촌지 제공자 처벌 등을 통한 ‘교육 비리 추방’을 제 1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시스템 정비, 6개월 단위로 학업성취도 변화 추세 공개 등으로‘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를 주장했으며 ▲초등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 ▲학교·지역아동센터 연계 야간 돌봄 ▲전문교사 배치 등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 우동기 대구교육감 사교육비 경감 등 3대 공약 내놔 ‘대구교육의 틀을 바꾸겠다’고 나선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교육비리 해소 등 3대 핵심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대구 일반계 고교 기숙사 건립으로 ‘학력은 신장’하고, 맞춤형 교육 전면 실시와 방과 후 학교 내실화로‘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입찰제 도입과 독립 감사기구 설치를 통해 ‘교육비리를 해소’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슈화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대구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나근형 인천교육감 효 중심 인성교육 우선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효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별 효 체험 학습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고 정기적으로 가정과 연계한 효 교육과 효행·경애 사례를 발굴·보급 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또한 학업성취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학력완성 기본학력 책임지도가 이뤄지도록 하고, 맞춤식 대입준비를 위한 대입전략팀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밖에 ▲학교장 자율·책임 경영권 확대 ▲무상급식실시 및 급식시설 개선 ▲교육 복지지원 종합센터 설치·운영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 장휘국 광주교육감 협동학습 통해 인성·실력 키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협동학습을 통한 인성과 실력을 키우는 ‘핀란드식 혁신 학교’도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로 돕고 협력하는 학습 분위기와 협동하는 학습 분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광주 혁신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 ▲저소득층 10%까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저소득층 30%까지 고등학교 운영 지원비 지원 ▲2012년 초·중학교 수학여행 경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공약사항이다.      ▲ 김복만 울산교육감 무상급식·공사비리 근절 최우선 틀에 박혀 변화하지 않는 관료적인 교육 정책의 틀을 바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겠다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그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공사비리 근절을 위한 학교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선결과제로 손꼽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생이 주인되는 학교 교육을 지향하며, 강남·강북 교육청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지원국’으로 개편하고, 학부모 교육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교원 복리 향상 ▲안전한 학교 환경 ▲현장체험학습 교통비 무상 지원 ▲권역별 교원 유아 탁아소 설치 운영 등을 풀어야할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상교육·급식 선결 경기도는 무상급식 이슈의 진원지답게 무상급식과 학력평가 결과에 대한 공약이 핵심이다. 무상급식에는 2013년까지 학습 준비물 구입비 전액 지원, 교육공동구매 지원, 특수학교·학급 증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생 돌봄 교실도 확대하며, 맞춤형 처방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민병희 강원교육감 고교평준화로 사교육비 절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으로 유명하다. 민 교육감 역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복지사항 1순위에 뒀다. 그는 특히 선거기간 중‘누가 당선되더라도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높아져만 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고,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학교를 건설하며,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학교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았다.      ▲ 이기용 충북교육감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지원 확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가슴이 따뜻한 인재육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랑 가득한 유아 교육 실현 ▲학력은 UP 사교육은 DOWN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실현 등 10대 주요공약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통합버스 100%지원, 다문화가정·저소득층 지원 확대,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방과 후 학교 교육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김종성 충남교육감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 약속 김종성 충남교육감 재선에 성공한 김종성 교육감 또한 사교육비 경감 및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비 완화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 면에서 읍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외에도 ‘바른 품성과 실력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바른 품성 5운동(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정신) 지속적 전개, 비리 없는 청정 교육행정 구현 및 새로운 관행 창조(비리방지 핫라인 등 상시점검체제구축) 등을 제시했다.      ▲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에 복지마인드 접목 김승환 전북교육감 ‘사교육비 걱정 없는 교육’, ‘전북교육 균형발전 및 교육재정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주요 공약이다. 김 교육감의 공약은 도지사의 교육공약인‘학력신장을 위한 교육지원예산 5배 확대’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발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 미혼모 등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성적이나 외모, 성별, 나이, 장애, 인종 등 모든 부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에 복지마인드를 접목시 키고 있다.      ▲ 장만채 전남교육감 교육복지공동체 실현 장만채 전남교육감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복지공동체 실현’을 기치로 한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청소년교육복지문화센터’운영을 공략했다. 이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선심성·부분적 교육복지로 인해, 열악한 지역 환경과 입시위주 학교 정책으로 청소년의 보편적 문화향유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이에 따라 청소년교육복지문화센터를 만들어 교육복지·청소년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포부다.또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중소도시의 병설유치원 수요 급증에 따라 유치원 종일제 운영과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 의무교육 ▲부패 없는 전남교육 실현 ▲‘무지개 학교’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 이영우 경북교육감 도내 23개 시·군 특화공약 ‘명품교육’실현 이영우 경북교육감 재선에 성공한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도내 23개 시·군 특화공약으로 명품교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의 핵심전략 프로젝트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투자확대로 지역교육발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지역교육 최대 과제로는 사교육비 경감을 꼽았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전학생 무료 수강을 실시하며, IPTV를 전학교에 확대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 고영진 경남교육감 장애인 특수교육 관심 고영진 경남교육감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경남특수교육체험관 건립과 일선 시군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 장애우 평생교육학교 설치 등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공약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해 장애학생도 교육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특이한 것은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수학여행을 제안했다는 것. 초등학생때부터 부의 불균형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제형 교육자산형성 ▲저소득층 우수인재, 영재·체육특기생들에 대한 집중 투자도 전개할 방침이다.      ▲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특수교육 지원예산 7% 확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3선 도전에 성공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특수교육 지원예산을 2012년까지 7%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교육 개선 특별회계 법률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공약을 세웠다. 또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주 유아교육 진흥원 설립 및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 실현’를 강조했다. 이 밖에 소외계층과 농어촌 등에 만전을 기하며, 제주국제학생수련원 건립 및 다문화 교육센터도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양 교육감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공약실천위원회’(가칭)도 만들것이라고 공언해 공약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 출처 복지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