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제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폐지된다.
또 연체액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은 정부의 신용회복 추가지원에 따라 신용불량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관련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일률적인 신용불량자 등록·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의 연체 정보를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거래 정보에 포함해 종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평가한 신용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변국장은 그러나 “신용불량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신용불량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등 사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용불량자는 올들어 월평균 10만명씩 늘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3백3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 2백7만명(62%)이 신용카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정부는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여성근로자에서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커지며, 추가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및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수당,
출산수당 등을 비과세(한도 월 10만원)키로 하고 육아휴직을 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30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화물연대 재협상 무산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26일 자정까기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컨테이너 및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5월 파업때 약속했던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키로 했다. 또 부산항, 광양항,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및 주요 시멘트 생산지에서 고속도로(민자 제외)를 이용하는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25일 자정부터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5일 열릴 예정이던 화물연대와 운송업체간의 재협상이 무산되고, 정부·운송업체·화물연대 모두 강경대응 자세를 고수함에 따라 파업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건 총리 주재로 화물파업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열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컨테이너 및 BCT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운송료 인상문제는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특히 반복되는 물류 중단사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행동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리거나 ‘화물자동차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날 수송률은 부산항 49.8%, 광양항 41.0%,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39.2% 등으로 전날보다 크게 떨어졌다. ‘사교육비’ 가계 주름살 주범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폭은 둔화되는 반면, 사교육비 지출 등은 큰 폭으로 늘어 도시 근로자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5일 발표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2·4분기 수지동향’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2백82만8천3백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0.8%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율(6.8%)에 비해 소득 증가폭이 크게 감소했다. 이와달리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계 지출액은 2백23만4천5백원으로 7.2%가 증가했다. 따라서 흑자액은 59만4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8%가 줄었다. 소비에서는 교육비가 전년보다 17.0%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사교육비는 42.4%가 증가, 가계 살림에 주름살을 드리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휴대폰 이용 증가에 따라 교통·통신비도 12.7%나 늘어났다. 반면 이·미용료(6.7%), 교제비 등의 잡비(3.9%) 지출은 감소, 주부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늘리면서도 미장원 가는 것 등을 줄이는 등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盧대통령 "타협 거부 노사집단 단호 대응"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노사문제에 대해“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어떤 노.사 집단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집단에 대해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내 경제신문들과 합동인터뷰에서 “그 법이 옳든 그르든 이제는 그것도 묻지 않겠다”며 “지금같은 노동운동 갖고는 노동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계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 대표들이 전국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적 대표성과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고, 맨 앞장을 서는 노동운동 지도부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강경하고 과격하다”며 “이들이 일반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타협없는 투쟁을 강조해왔기때문에 타협하려는 순간 그 지도부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도록 해놨다”고 지적했다. 경영계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기업측도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경영상태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와 대화하는그런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記協 '鄭차장 관련' 기자 명예훼손 법적 대응 한국기자협회(회장 이상기)는 25일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22일자에 게재된 정순균 국정홍보처 차장의 한국언론 관련 투고문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 차장이 25일 ‘평화방송’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잘못된 언론관을 다시 한 번 피력한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기자사회의 총의를 받들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한국 기자들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일신문의 남봉우 기자협회 지회장과 이강연 국정홍보처 담당기자도 이날 “정 차장 투고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가와 정 차장을 상대로 각각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임 감사원장 윤성식씨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다음달 28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종남 감사원장 후임에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노 대통령은 9월초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같은 달 29일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윤 후보자 △전남해남(50) △고려대 행정학과 △미 오스틴대-한양대 교수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북한 김정일에게 “끊임없는 전쟁 준비”를 중단하고 허약한 경제를 일으키는 데 주력하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에 가까운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한이 6자회담을 수용한 데는 이 최후통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CNN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CNN 방송은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수개월간 외교부의 다이빙궈·왕이 외교부 부부장과 군 고위장성 등을 평양에 보내, ▲경제 자립을 위한 노력 ▲중국식 개방정책 시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을 통해 인근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CNN은 “후 주석은 또, 자신과 중국의 정치 원로들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자립자족을 위한 농업정책 개선 권고에 동의하고
중국 농업전문가들을 받아들였으나, 덩샤오핑식 개방과 경제특구 건설을
통한 외자유치 방안은 “미국의 침투”를 우려해 거절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인도 서부 뭄바이에서 25일 네 차례에 걸친 연쇄 폭발 사건이 일어나 최소한 44명이 숨지고 1백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폭발은 인도의 유명한 건물인 ‘인도관문’ 인근 지역과 피드호니 경찰서 인근지역, 그리고 자베리 바자르 시장의 두곳에서 연달아 일어났다. 목격자들은 이들 지역에 대기 중이던 택시 등 최소한 10여대의 차량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폭발은 이날 오전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가 서로 자신들의 유적지라고
주장하는 아요드하야시의 유적지에 대한 정부의 고고학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일어났다. 지난달 28일 오전 5시45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제일시장 부근에서 문모씨(26)가 온몸이 흉기로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중부서 왕재현 형사는 “둘은 어릴 때부터 늘 붙어 다닌 단짝친구”라며 “문씨의 아버지도 이씨가 살해범이란 말에 ‘그럴 리 없다’며 울부짖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이 함께 모셨던 두목 이모씨(28)가 지난해 7월 출소해 조직을 재건하면서 둘 사이는 조금씩 멀어져 갔다. 3년 전부터 사채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모은 문씨는 조직 재건과 운영에 자신의 돈이 계속 들어가자 점점 조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 살해되기 하루 전 문씨는 두목 이씨에게 조직 탈퇴를 선언했고 두목 이씨는 ‘배신자의 최후’를 보여준다며 가장 친한 친구인 이씨를 시켜 문씨를 살해하도록 했다. 문씨는 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7차례나 찔린 끝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죄책감을 느낀 이씨는 살해 후 문씨의 장례식에 나타났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한국일보
일본은 25일 7개월 만에 니가타항에 입항한 북한의 화물ㆍ여객선 만경봉 92호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5개항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며 이를 시정할 때까지 출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 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 일본의 관계 당국 공무원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만경봉호가 입항하자 즉시 승선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선박안전검사를 실시했다. 국토교통성은 검사가 끝난 뒤 성명을 통해 ▦부엌 환기구의 화재 조절판 미비 ▦비상구 표시등의 높이 및 밝기 위반 ▦비상시 항공기와 연락을 위한 무선전화 미비 ▦바닷물을 이용한 화재진압 장비 미비 ▦기름과 하수 분류장치 오류 등이 적발됐다며 “이를 시정하기 전까지는 출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경봉호의 출항은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승객 34명, 승무원 74명 및 화물 38톤을 싣고 온 만경봉호는 26일
오전 10시 승객 200명과 화물 100톤을 싣고 북한 원산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편파판정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태권도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4일 경북고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자밴텀급 결승전에서 이란의 코다다드 칸요베가 한국의 박태열에게 우세한 경기를 하고도 판정패한 데 대해 이란 감독이 “승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항의, 편파판정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네티즌들의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인’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한 네티즌은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때 안톤 오노의 비열한 행위에 미국만 편파판정하는 양 미국을 마구 욕하더니 한국은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태권도의 판정시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드니올림픽, 부산아시안게임에서도 편파판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 국제심판은 “한국선수가 출전하는 결승전에는 특정심판이 거의 전담한다”면서 심판 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같은 태도는 태권도의 입지를 오히려 좁히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검 중수부(검사장 안대희)는 25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병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위원이 나라종금 퇴출을 막아달라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으면서도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보육원 등 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 불우이웃에 쏟아지는 손길이 크게 줄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외환위기 때에도 회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표적 사회복지단체로 불우이웃과 후원자를 맺어주는 한국복지재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후원을 중단한 후원자는 모두 9000여명. 7월 말까지의 후원 중단 사례만도 지난해 전체보다 30%나 더 많았다. 1997년 이래 후원자가 감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사회복지회도 마찬가지. 신규 회원이 지난해의 70% 수준에 그치고 후원금을 낮추겠다는 기존회원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어린이보호재단 홀트아동복지회 불마트 등 대표적 사회복지단체들도 후원자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덧말
1925년 경북 청송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고인은 1944년부터 1986년까지 42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우리 말과 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다듬는 일에 매진했고 퇴임 뒤에는 ‘우리말 연구소’를 세워 창작동화·동시집을 포함해 우리 말글살이의 길을 닦는 50여권의 저서를 펴내, 문화훈장 은관장과 제3회 단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와의' '과의' 같은 복조사가 일본어투에서 나온 것임을 지적하는
등 수십가지 한자말과 외국말투로 뒤틀린 우리 말글을 바로잡는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고인은 “가까운 지인에게도 죽음을 알리지 말고,
집안 사람들만으로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첫댓글 허미 길다..신용 불량자들 해지시키면 다시또 신용불량자들 될그 같은데..에혀..--;;
ㅎㅎㅎㅎ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겠네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