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귀농전 주말농장운영] - 이제 농막에서 취사와 샤워 가능(12.11.1일 시행)

[벤자민님]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막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농막의 설치 요건에 관하여는 농지업무편람(2010.3)에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막 설치 요건을 변경한다.
 

개 정 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개정후에 이 항목이 빠짐)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호 - 시행일 2012. 11. 1.

▒▒▒▒ 귀농/전원생활의 꿈中 ▒▒▒▒

2. 전원생활에 성공한 자보다 실패한 자가 더 많은 이유

5. ＜ 전원생활도 재테크…귀농ㆍ귀촌 집짓기 20계명 >

7. 전원생활 계획부터 입주, 그리고 생활까지

8. 진화하는 귀농·귀촌, 그리고 전원으로 가는 길

13. 제2의 귀농시대…부농환상은 버려라

14. 도심형 전원주택 vs 근교형 전원주택

18. 귀농과 농지취득

19. 전원주택 재태크 실전

20. 귀농은 없다Ⅱ

23. 베이비부머의 귀농·귀촌행,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라

 

경남지역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 (전.꿈.사)

돈되는부동산(전원주택,촌집,귀농,귀촌)부터 돈버는수익성작물(조경,임산물,특용작물)까지

[가두리]

좋은정보 잘 보았읍니다.

[벤자민님]

네,감사합니다.
활용하시고 좋은밤되세요^^

[안투]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벤자민님]

네,안투님^^

[나미]

물을 쓸라면 물이 있어야 하고 (그럴라면 지하수를 파든지 해야하고,수질 검사를 해야죠 ) 가스를 설치하려면 주택을 지을때처럼 필증이 있어야 하고 보일러를 설치할때도 마찬가지고 정화조도 마찬기지고 모든게 주택을 지을때와 같은 인허가 절차가 앞으로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법에 맞춰서 할라면 더 복잡해질듯한데

[벤자민님]

농막형으로 사용할수 있는 조건이 20㎡(6평)미만의 구조로 화장실이 없는 구조면 그린벨트를 제외하고어디든지
별도의 인허가 절차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취사·샤워가 가능해 진것이지요..
정부가 11월 1일부터 그동안 금지했던 농막의 전기·수도·가스 설치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농막을 ‘준(準)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이동식 농막의 경우 대지는 언제든지,
대지가 아닌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달려]

위사진에 잇는컨테이너 어디서구하나요 가격은 얼마정도 인가요

[벤자민님]

자료를 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ㅎ

[용천리]

감사합니다

[벤자민님]

네, 즐건주말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