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공동지침’, 핵무기 공동운용 길 열려
지난 10일 한국 국방부에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세 번째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의 검토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공동지침’에 포함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NCG 출범 이후 한미 간에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실질적인 확장억제 시행에 필요한 전 단계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한 것을 보면,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올 여름에 실시할 연합연습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컴퓨터 모의연습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핵무기 공동운용까지도 염두에 둔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핵전쟁에 대비하는 최선의 방안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확산조약과 같은 국제 규범에 의해 통제된다. 핵무기 개발 시도 시 제재가 가해져 국가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선뜻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차선책은 다른 국가로부터 핵무기를 구입하거나 빌려 자국 내에 배치해 두는 것이다. 이 역시 비확산 체제에 저촉되는 것으로, 배치하려는 국가나 배치하는 국가 모두 상당한 국제적 제재를 감수해야만 한다.
다만 ‘공동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안보동맹의 틀 속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도 저도 어려울 경우 의지하게 되는 것이 결국 세 번째 방법으로 핵보유국과 동맹을 맺어 핵우산 보장을 받는 것이다.
이전에 우리가 택한 방법이 세 번째였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방법을 향한 것이다. 막연한 핵우산 약속만으로는 북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순간 핵무기를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는 창구를 열고 절차를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직접 핵무기를 생산, 보유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연습하며 주기적으로 전략 자산을 전개, 우리가 가진 재래식 전투력과 통합한 핵전 대비훈련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한국만을 위한 실질적인 ‘확장억제’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자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