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 하나회”라고 비판했던 이성윤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사 징계 위원회는 이성윤에 대해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돼 있는 징계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해임을 의결했다.
문재인의 대학 후배로서 문재인때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성윤은 지난해 1월~11월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등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성윤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으나 징계 절차를 이유로 그동안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전북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쟁 후보들은 민주당이 이성윤 같은 고검장급 신인에게 부여하는 20% 가산점이 특혜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성윤이 민주당 텃밭인 전주에서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적이다.
현직 검사에서 곧장 이번 총선에 뛰어들었던 나머지 여야 예비후보들은 모두 공천이 배제됐다.
‘한동훈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KBS에 전달해 오보를 내게 만든 신성식은 전남 순천 지역구 민주당 공천을 노렸으나 컷 오프됐다. 국민의 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와 박용호 전 부산고검 검사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4년 전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대전 중구에서 당선된 황운하는 선거 직후 경쟁 후보에게 피소당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사표 수리가 안 됐던 황운하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선거에 당선된 것은 무효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인 90일 전에 사표를 냈다면 그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접수 시점에 그만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엔 공직자가 기소만 돼도 옷을 벗는 게 관례였고 하물며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권에선 검찰 및 경찰 고위 관계자들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받게 된 징계를 훈장 삼아 여야 유력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
‘황운하 판례’를 악용하는 이런 뻔뻔한 공직자들의 정치권 진입을 막는 입법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산천어
2024.03.04 04:52:06
이성윤, 이런 썩어빠진 놈을 인재라고 영입하는 더불범죄당, 네놈들은 이번 총선에서 폭망이다.
떠나는배
2024.03.04 04:33:13
일차적으로는 유권자가 판단할 사안이겠다만, 현재의 지역구도상 당선될것이 뻔한 지역에 공천이되었다면, 결국 이를 바라고 노골적인 정치검사역할을 한것 아니었겠나. 정치권에서 이러한 행태를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니 입법을 해서라도 막자는 얘기가 나오는것이다.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 놈을 공천한 더불돈봉투당도 역사의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박백
2024.03.04 06:48:08
여기에 더해 하급심이라도 실형받은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공당의 대표도 될 수 없게해야한다. 선거 공영제를 하므로 꼭 필요. 이래야 조구기놈, 송트넘놈 같은 무뢰배놈들의 제도권 참여를 막는다.
최후보루
2024.03.04 07:07:00
정치 검찰을 입 버릇처럼 얘기하는 찢보놈이 정치 검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 없다.쓰레기놈이다.
블랙재규어
2024.03.04 06:08:59
잡범들의 더불범죄당은 이제 당명을 깜빵당으로 바꿔라. 어차피 깜빵 갈 놈들 또는 예비 후보놈들 아닌가.
상사화 1
2024.03.04 07:17:54
쓰레기 하치장인건가? 막가더라도 이렇게 되먹지 못한 막장은 살아 생전 처음 겪어 보는 것이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현재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이라는 점이 가슴 아플 뿐.
송정환
2024.03.04 07:32:43
범죄 비리 저지른 공직자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정치권에 스며드는 행위 근절해야 한다. 정치 부패와 정치 불신을 가중 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불성추행당이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범죄를 양성하는 최악의 행위다.
육군병장
2024.03.04 11:11:24
황운하놈이나 이성윤놈이나 찢보놈 같은 부류의 잡것들이 국회의원이니 대한민국 정치가 3류만도 못한 것이지.
duduqls
2024.03.04 14:07:29
정말 몰염치한 문가놈 5년동안 나라 기강과 공직자의 격은 바닥에 떨어졌다.그런데 찢보놈은 한술 더 뜬다.